명품샵 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죄 사건 등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이 임박한 데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1년이 넘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단 한 건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재판부’ 등 사법부 전체로 비판이 확산하자 뒤늦게 이를 진화하는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9월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지난 5일 법원장회의와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한 우려와 ‘사법부 스스로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조계 안팎의 요청을 수용해 예규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중요사건’ 무작위 배당 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예규를 통해 민주당 법안 통과 시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으로 인한 재판 지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날 공개한 예규안과 민주당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이다. 민주당이 지난 16일 밝힌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관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임명하게 했다. 법원 외부 인사를 추천위에 포함하려던 기존 법안 내용이 위헌이란 논란을 의식해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또 전담재판부를 4~5개로 늘려 전담재판부가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응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의 예규안은 ‘중요사건’을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먼저 기존 재판부 중 한 곳에 무작위로 배당한 뒤 이를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식이다. 민주당 법안이 ‘사후에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아 여전히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조계 일각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27조1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정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재판할 판사를 선정한다는 건 조심스럽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피고인들이 다 위헌을 문제 삼지 않을까 싶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은 민주당 법안이 오히려 대법원장 사무분담 관여 권한을 강화해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신건 배당을 중지하는 예규 내용은 이미 해오던 것이라 사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규안은 ‘전담재판부’란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다른 사건을 맡지 않는다는 내용이 현재 예규와 사실상 차이가 없다. 현행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 심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재판부 요청에 따라 신건 배당을 중지할 수 있다. 현재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도 신건 배당이 중지돼 있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면서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의 사법개혁안까지 실현될 상황이 되자 대법원이 궁여지책으로 ‘이름만 전담재판부’를 만들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 하다가, 위헌성을 제거한 전담재판부 설치가 현실화할 것 같으니 마지못해 입법을 회피하려는 의도처럼 보인다”며 “(기존에 하던 배당 방식과)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출판사 사명(社名)에는 회사의 사명(使命)이 담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래저래 사명(社名)을 만든 뒤 그럴싸한 의미를 짜맞추는 경우도 없지 않다. <사명을 찾아서>는 이렇게 만든 가상의 출판사 이름 60개와 가상의 출판사가 하는 일을 담았다.
출판노동자인 저자가 이런 책을 쓴 이유는 무얼까. 책을 잘 읽지 않는 사회에서 책을 만드는 과정은 부산물일 뿐, 출판사는 그저 의미를 담은 사명 하나로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출판사를 만드는 일은 일종의 ‘별명 만들기’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출판사 등록만 돼 있고 책을 내지 않는 수많은 출판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출판인들이라면 모두 자신의 출판사를 차리는 것을 꿈꾼다. 그러나 이름만 있는 출판사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굳이 또 하나의 출판사를 만드는 것은 허튼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정 출판사를 차리고 싶다면, 사명만 존재하는 가상의 출판사를 만드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책의 시작점이다.
책에는 60개 가상의 출판사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을 그린다. 사원이 일일 대표가 되어 어영부영 일하는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출판사, 출판하지 않기로 하는 것만이 일인 ‘무엇을 출판하지 않을 것인가’ 출판사, 출판사를 관둔 이들끼리 모여 팀장과 대표마저 외주인 ‘관둠’ 출판사 등 각 출판사 명에는 기발한 상상이 담겼다.
가공의 이야기지만, 자꾸만 현실 사회가 겹쳐 보인다. 에피소드들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겪을 수 있는 비극을 수도 없이 엮어낸 일종의 저주 같기도 하다. 저자는 고차원적 해학과 풍자를 숨 쉴 틈 없이 이어간다. ‘이렇게 운영할 거면 출판사를 차리지 말아라’는, 업계에 몸담아본 자만이 할 수 있는 조소도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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