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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지방선거 앞두고 전북서 ‘대포폰 여론조사’ 의혹”···야당, 선관위·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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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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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전북도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에서 제기된 이른바 ‘대포폰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의 전면적인 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위원장과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1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감소 추세였던 일부 지역의 안심번호가 단기간에 수천 개씩 급증했고, 여러 시·군에서 조직적인 주소 이전 정황이 확인됐다”며 의혹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터넷 기반의 불법 안심번호, 이른바 ‘대포폰’ 수만 개가 전북 지역에 조직적으로 유입됐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단순한 위법 행위를 넘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구조적 개입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전북도당은 “여론조작은 민심을 왜곡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침해하는 행위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범죄”라며 “선관위와 수사기관이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작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여론조작 관여 후보에 대해 후보 자격 박탈과 경선 배제, 영구 제명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제는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실제 책임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이번 사안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면 전북의 민주주의는 다시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도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이 문제를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정치인 합동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조사본부 관계자 16명을 직무정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계엄 당시 군 내부에서 작성한 자백유도제 관련 문건에 대한 수사에 먼저 착수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은 관련자 16명에 대해 오늘 직무정지를 하고 분리 조처된 상태에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장과 수사단장은 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수사관 10명을 차출해 국회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헌법존중 TF는 계엄 당시 수도권 내 미결 수용실 준비 의혹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TF는 조사 결과 이들의 혐의점이 확인될 경우 특수본으로 사건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본은 최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백유도제 활용 계획 관련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한 수사에 먼저 들어간다. 정 대변인은 “언론에 보도된 약물을 활용한 자백 유도 계획 등과 같이 의문점은 많지만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판단한 사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는 민선 8기 공약 이행 상황을 주민이 직접 점검하는 ‘주민배심원단’이 활동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주민배심원단은 공약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 방향이 타당한지까지 주민 시각에서 따져보는 숙의 기구다.
주민배심원단은 동대문구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 운영하며, 공약 이행 현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심원단은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발된 구민 35명으로 구성됐다.
선발된 주민배심원단은 지난 17일 구청 사내아카데미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배심원 위촉장 수여에 이어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 제도에 대한 기초 교육이 진행됐다.
배심원단은 앞으로 두 차례 회의를 더 열어 공약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 오는 30일 2차 회의에서는 공약 담당 부서로부터 이행 현황을 보고받고 질의·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내년 1월21일 3차 회의에서는 공약 조정의 적정 여부와 공약 이행 평가 결과를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배심원단 권고안은 내년 1~2월 중 구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주민배심원단은 공약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약의 현실성과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길 바라고, 배심원단 의견을 공약 이행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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