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전북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년 가까이 이어진 시의원들의 비위·일탈 논란에 대해 최하위 수위의 징계를 의결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낮추고, 소수정당 소속 의원에게만 수위를 높인 정황이 드러나 공정성 훼손과 ‘표적 징계’ 의혹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17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논란에 연루된 시의원 10명에 대해 ‘공개 사과’와 ‘공개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지방의원 징계 4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특정 업체에 집중됐다는 의혹을 받은 전윤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우자의 직장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한승우 의원(정의당)에게는 ‘공개 사과’ 처분이 내려졌다. 관광성 연수 논란의 최용철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최용철·김성규·김동헌·이기동·이남숙·장재희·최명권)과 노인회 선거 개입 의혹의 이국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는 ‘공개 경고’가 의결됐다.
사회대전환전북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징계 절차가 몇 달씩 지연된 끝에 사실상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이 내려진 점을 들어 “동료 의원에 대한 책임 추궁을 회피한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논란은 윤리특위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뒤집으면서 더욱 증폭됐다. 자문위는 한승우 의원에게 ‘공개 경고’를, 관광성 연수 논란의 최용철 의원에게는 ‘공개 사과’를 권고했다. 하지만 윤리특위는 이를 정반대로 결정했다.
법원의 과태료 부과 취소 판결을 받은 한승우 의원의 징계 수위는 ‘공개 경고’에서 ‘공개 사과’로 높아졌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던 최용철 의원의 징계 수위는 오히려 낮아졌다. 민주당 소속 연루 의원 6명은 자문위 권고대로 공개 경고가 유지됐다.
특히 한승우 의원의 경우 징계 사유가 이미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과 법원의 판단으로 법적 결론이 난 사안이다. 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경우 정치적·도의적 책임 논란에도 불구하고 징계 수위가 완화되면서 “같은 사안에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승우 의원은 최근 시정 비리와 예산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그는 “법원이 판단을 끝낸 사안을 다시 끌어와 비판의 입을 막으려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다수당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징계를 의결한 윤리특위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만 구성돼 있다는 점도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징계 지연과 맞물려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논란 속에 윤리특위의 징계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전주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사안별로 판단했다”며 “과거 사례와는 사안의 성격이 달라 징계 수위가 다르게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강원 정선군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의 발상지인 아우라지에 길이 120m, 폭 1.5m 규모의 ‘섶다리’를 조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우라지 섶다리는 겨울철 강 수위가 낮아지는 시기에만 설치되는 계절 다리다.
이번에 설치된 섶다리는 통나무 기둥에 소나무를 얹어 골격을 세우고 솔가지와 흙을 덮는 전통방식으로 만들었다.
아우라지는 구절리에서 흐르는 송천과 임계면의 골지천이 합류되는 지점으로 서울까지 목재를 운반하던 뗏목 터가 있던 곳이다.
아우라지 처녀와 총각이 불어난 강물에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을 표현한 아리랑 가사가 전해진다.
강의 양쪽에는 이를 기리기 위한 처녀 상과 총각 상, 정자각이 설치돼 있다.
과거 정선군 여량면 마을 주민들은 봄철부터 가을까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녔다.
또 수위가 낮거나 강물이 어는 겨울철엔 자연에서 구한 재료를 활용해 섶다리를 만들어 이동 통로로 활용했다.
특히 섶다리는 겨울철 눈이 내리는 시기에 주변 산세와 어우러져 한 폭의 수묵화를 떠올리게 할 만큼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한다.
섶다리는 내년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정선군 관계자는 “섶다리 운영 기간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감성 로컬여행 수요에 맞춰 겨울철 관광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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