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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연이은 건설현장 붕괴사고···건설노조 “예견된 참사,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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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2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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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최근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등을 포함해 올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최소 17명의 노동자가 숨진 것으로 파악된다. 노동계는 이를 “예고된 참사”로 규정하며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공사 기간 산정을 의무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9일 성명을 내고 “(신안산선) 사고는 우연도, 단발성 사고도 아니다”라며 “공공 공사현장에서 시공사가 설계에 부합한 시공을 했는지, 적절한 자재를 사용했는지 등 철저히 사고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공사 현장에서 저가 낙찰과 무리한 공기 단축이 있었는지, 관련한 관리감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전날 오후 여의도역 신안산선 지하차도 공사 현장 지하 70ｍ 지점에서 철근 구조물이 붕괴되며 노동자 7명이 매몰됐다. 이들은 모두 구조됐지만, 50대 하청 노동자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된 뒤 결국 숨졌다. 서울경찰청은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직접 수사에 착수했으며, 고용노동부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벌어졌다. 지난 11일 광주 서구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서 신축 중이던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 일부가 붕괴되며 노동자 4명이 매몰돼 모두 사망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6일에는 울산 남구 울산화력발전소에서 해체 작업 중이던 보일러 타워가 붕괴되며 7명이 숨졌다. 지난 2월에는 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돼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특히 신안산선 지하차도 건설 현장에서는 올해에만 두 차례의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월 경기 광명시 일직동 인근에서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 터널 공사 중 구조물이 붕괴돼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신안산선은 여의도역을 기점으로 서울과 경기 광명·시흥·안산을 잇는 광역철도로,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 구간의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다.
신안산선의 안전 문제를 두고는 이전부터 경고가 제기돼 왔다. 2023년 감사원 보고서에는 광명 신안산선 공사 구간의 지반 상태가 ‘매우 불량’한 5등급이라는 감사 결과가 담겼고, 2019년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지반 침하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사고 당시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8개월 만에 같은 노선·같은 시공사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반복됐다. 앞선 사고로 공사가 중단되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건설노조는 “무리한 속도전에서 비롯되는 중대재해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록밴드 콜드플레이 콘서트에서 서로 포옹하고 있던 남녀가 카메라에 잡혀 대형 스크린에 등장하자 이들이 황급히 얼굴을 숨기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 이른바 ‘콜드플레이 게이트’라고 불린 이 사건으로 미국 IT(정보기술) 기업 아스트로노머의 최고경영자(CEO) 앤디 바이런이 사직한 데 이어 최고인사책임자(CPO)인 크리스틴 캐벗도 직장을 떠나야 했다. 여파는 직장을 잃는 데만 있지 않았다.
영상 속 주인공이었던 캐벗은 18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괴롭힘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며 심정을 털어놨다. 캐벗이 언론과 인터뷰를 가진 것은 사건 이후 처음이다.
캐벗이 5개월 만에 입을 연 것은 침묵 속에 숨어 있다가는 괴롭힘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도, 아이들에게도 괴롭힘이 결코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캐벗은 사건 후 개인정보가 유출돼 몇 주간 하루 500~600통의 전화를 받고, 파파라치의 추적을 받았다. 50~60건의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다.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취업 부적격자”라는 말을 들었다고 캐벗은 전했다.
아이들도 괴롭힘의 대상이 됐다. 아이와 수영장에 갔을 때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의 사진을 찍었고, 두 아이는 엄마가 학교에 데리러 오는 것조차 부끄러워하게 됐다. 얼마 전에는 주유소에서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는 캐벗에게 한 여성이 다가와 “역겹다. 간통하는 인간은 최하층이다”라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그는 “아이들이 내가 죽을까봐, 자기들도 죽을까봐 두려워했다”며 가족 모두 공공장소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다고 말했다.
캐벗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술을 몇 잔 마시고 상사와 부적절하게 행동했다. 그게 아무 일도 아니란 건 아니다. 그 대가로 내 경력을 포기했다”라며 “아이들이 실수할 수도, 일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한다. 하지만 그 실수 때문에 살해 위협까지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캐벗과 바이런의 영상은 틱톡에서 며칠 만에 조회수 1억회를 돌파했다. 당시 콜드플레이의 보컬 크리스 마틴이 관중들을 향해 “둘이 불륜 관계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것 같다”고 말한 것이 화제가 되면서 영상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했다.
캐벗은 상사인 바이런과 성적인 관계는 없었으며, 그날 밤 이전에는 키스한 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로 호감을 가졌던 것은 인정했다. 당시 캐벗은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바이런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캐벗이 당한 괴롭힘이 여성이기 때문에 더 가혹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캐벗은 “왜 그 영상이 그토록 폭발적이고 분노어린 기세로 확산됐을까”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됐다고 말했다.
인터넷 문화를 연구하는 브룩 더피 코넬대학교 부교수는 캐벗의 경험을 유명인이 가십에 시달리는 것에 비유했다. 더피 교수는 불륜 스캔들이나 성형 논란 같은 이슈가 “여성을 해부하도록 유도하며 ‘여성의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대한 논쟁의 대리전이 된다”고 지적했다. 더피 교수는 사건이 ‘마녀사냥’과 닮았다고 지적하며 함께 영상에 출연한 바이런 역시 비난받았지만, 결국 비난의 화살은 캐벗에게 꽂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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