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근처에 초고층 건물을 세우겠다는 서울시의 개발 계획에 대해 “해괴망측한 일”이라며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7일 서울 종묘를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서울시의 종묘 인근 개발 계획에 대해 “이것이 바로 1960~70년대식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 아닌가. 문화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이런 계획은 반드시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의 작심 발언은 대법원 판결로 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을 재추진하려 하자 나온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있는 세운4구역에서 건물 최고 높이를 2배 이상으로 늘려 최고 142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재정비계획을 일방적으로 고시했다.
최 장관은 또 특검 수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종묘 망묘루에서 비공개 차담회를 가진 사실까지 거론하며 서울시를 강력 비판했다. 최 장관은 “권력을 가졌다고 마치 자기 안방처럼 마구 드나들며 어좌에 앉고 차담회 열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처참하게 능욕을 당한 지가 바로 엊그제”라며 “권한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과 입장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이 계속해서 이런 취급을 당해서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종묘 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며 “허 청장도 법령의 제정, 개정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검토해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대체 불가한 가치를 지닌 종묘가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며 “위험을 자초한 것은 유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서울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안이 “높이냐, 그늘이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초고층 건물들이 세계유산 종묘를 에워싼 채 발밑에 두고 내려다보는 구도를 상상해보라”며 “모든 방법을 강구해 세계유산 지위를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과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높이 변경과 관련한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고시 내용과 현재 상황을 유네스코 측과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고고학회도 이날 긴급 입장문을 내고 “종묘 앞 하늘과 시야를 가르는 고층 건물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시도는 우리의 문화적 기억을 잘라내는 일”이라며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종묘 근처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며 문체부와 갈등을 빚었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ｍ 이내’로 정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의석의 3분의2 이상을 장악한 서울시 의회는 2023년 9월 해당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이고 과도한 규제’라면서 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신 사당으로,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한국의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유네스코는 올해 4월 서울시에 재정비사업이 종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체 계획에 대한 유산영향평가(HIA)를 받으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화계에선 종묘의 경관을 초고층 건물이 해치면 세계유산 지위도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영국의 ‘리버풀, 해양 무역도시’는 2004년 세계유산에 등재됐으나 주변 대규모 개발 사업이 문제가 되며 2012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이 됐고 2021년에는 세계유산 지위를 잃었다.
약 1조4000억원의 가상자산(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받던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습격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미수 및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강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과도와 면장갑을 준비해 피해자와 가까운 위치에 앉아 기회를 엿보다가 증인신문을 방청하고 있던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A병원의 정신감정서엔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던 중, 피해를 본 내가 죽는 것보단 사기꾼이 죽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범죄를 계획하게 됐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이므로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 진행 중에 이뤄진 것으로 법원의 재판 기능을 저해하고 공적 공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야기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발생한 손실에 관해 피해자에게 형사책임이 있는지를 다투는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사적 제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된 판단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코인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몰래 숨겨온 흉기로 이씨를 습격했다.
강씨는 2021년 하루인베스트가 ‘가상자산 예치 시 무위험 운용 통해 원금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 지급할 것’이라고 광고하는 것을 보고 코인을 넣었다. 이씨는 2023년 하루인베스트에 예치된 가상자산에출금 정지시키고 사무실을 폐쇄했다. 이씨는 강씨를 비롯해 1만6000여명에게서 약 1조4000억원의 코인을 예치 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받던 중이었다. 이씨의 공소장엔 강씨의 피해 금액이 63억원에 달한다고 적시됐다. 지난 6월1일 이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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