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내놓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치는 목표치 ‘50·53~60%’는 60% 이상을 제시한 주요국의 2035 NDC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집계를 보면, 지난달까지 2035 NDC 제출을 완료한 국가는 66개국이다. 주요국의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보면, 유럽연합(EU)은 55.0~63.4%, 영국 66.9%, 독일 66.2%, 미국 56~61.6%, 일본 54.4%, 호주 53.8~63.6%, 캐나다 41.1~49.2% 수준이다. 단순 비교만 해도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국 대부분이 한국의 감축목표 하한선인 50%를 상회한다.
국제사회에서 공인한 ‘1.5도 전지구적 감축경로’(1.5도 감축경로) 기준으로도 한국의 2035 NDC는 주요국에 비해 뒤처진다. 1.5도 감축경로는 지구 온난화 수준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이 50% 이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경로를 뜻한다.
1.5도 감축경로를 달성하려면 한국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61.2%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정부안 상한선인 60% 감축목표를 달성하더라도 1.5도 감축 경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반면 주요국의 2035 NDC는 1.5도 감축 경로를 상회하거나 부합하는 수준으로 설정됐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가 주요국의 2035 NDC와 1.5도 감축경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영국과 독일의 감축 목표는 국제사회가 제시한 1.5도 감축경로를 넘어서고, EU·호주·미국 역시 1.5도 감축경로에 근접한 수준으로 책정했다.
한국의 50%대 감축 목표가 ‘수준 미달’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창민 변호사(플랜1.5)는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크고 감축 역량이 강한 국가로 파리협정 원칙에 따라 전세계 평균 감축률(61.2%)보다 높은 수준의 NDC를 수립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7일 “간리(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특별심사 결과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간리는 최근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결과 최고 등급인 ‘A등급’을 유지했다.
3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간리 승인소위 등급 유지 결정이 안 위원장의 위원장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간리 승인소위의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간리가 안창호 위원장의 자가당착적인 변명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이어 “안 위원장은 승인소위가 보낸 질의의 핵심을 교묘히 피해 거짓과 과장을 섞은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간리가 인권위에 A등급을 부여하면서도 ‘성소수자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점을 부각했다. 이들은 “문제의 핵심에는 안 위원장이 그간 위원장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하고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행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간리 승인소위는 전날 인권위에 보낸 보고서에서 “인권위는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 차별, 이민자와 난민의 권리 등 구조적 인권 침해를 국제인권기준에 알맞고, (국제인권기준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보고서에는 “최근 헌정 위기,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가 높은 수준의 경계와 독립성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가인권기구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A등급을 유지하면서도 인권위가 가진 문제점을 비판한 셈이다.
공동행동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며 간리 특별심사를 촉구했다. 인권위가 불법계엄 이후인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통과시키자, 공동행동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권 침해에는 나서지 않았다’며 특별심사가 필요한 추가 사유가 생겼다고 짚었다. 인권위 노조 등도 ‘12·3 비상계엄 당시 시민 인권 관련 조치가 없다’는 등 문제를 지적하며 등급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간리에 냈다. 하지만 이후 간리는 특별심사에서 인권위 등급을 A로 유지했다.
공동행동은 인권위 설립 24주년인 오는 25일 안 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의 출근을 저지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미국 대표단이 참가하지 않는 기후총회 협상에서 브릭스(BRICS) 국가들의 영향력이 커질 경우 국제사회가 보다 강한 기후대응책에 합의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총회를 앞두고 열린 정상급회의에서 지구 평균온도 1.5도 상승 억제의 실패는 “도덕적 실패이자 치명적인 태만”이라고 경고했다.
아사히신문은 3일 앞으로 다가온 제30차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0) 협상의 파워밸런스가 변화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협조해 기후대응 강화를 향한 길이 열릴지 예단을 불허하는 상황이라고 6일 보도했다. 제30차 당사국총회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10일부터 21일 사이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 인근 도시인 벨렝에서 개최된다.
아사히는 특히 이번 당사국총회에 미국이 대표단을 보내지 않으면서 국제 기후리더십에서 브릭스의 영향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앞서 미 백악관은 지난 1일 당사국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11개국으로 이뤄진 브릭스 전체의 탄소배출량은 전 세계의 53.4%에 달한다. 탄소배출량 세계 1위인 중국, 3위인 인도 등은 특히 브릭스 국가 중에서도 기후협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들이다.
CNN도 미국의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탄소배출량 세계 1위인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유럽연합(EU)도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EU에서는 국가별 배출량을 놓고 내부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탄소중립에 가장 적극적인 EU는 아직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유엔에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전 지구 지표면 평균온도 상승폭의 1.5도 제한이라는 인류 공통 목표를 세울 때 큰 역할을 했던 미국과 달리 브릭스 국가들은 앞으로도 화석연료 사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브릭스 국가들은 지난 7월 화석연료와 관련해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는 앞으로도 에너지믹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 세계 각국이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NDC에 대해서도 어디까지나 “자국의 결정”일뿐 타국의 간섭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NDC 강화, 즉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대하는 것은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물론 앞으로의 기후협상에서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기후외교 전문가인 우에노 타카히로 전력중앙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아사히와 인터뷰에서 “당사국총회에서 브릭스 중심의 논의가 이뤄지면, NDC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국의 NDC가 그대로 실현되어도 2015년 파리 당사국총회에서 정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후협상에서 브릭스의 대두는 전 세계 기후대응의 속도를 늦추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국이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구축하려는 노력에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트럼프는 문자 그대로 인류를 적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트럼프와 석유산업 로비스트들에 대해 “그들은 생명을 적대하고 있으며, 이는 부도덕한 일이다. 이들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브라질 벨렝에서는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6일(현지시간)부터 7일 사이 영국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 중국 부총리 등 50개국 정상과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세계 지도자 기후행동회의가 개최 중이다. 가디언은 이 회의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국제사회가 1.5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도덕적 실패이자 치명적 태만”이라면서 1.5도는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또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최대 쟁점으로 기후위기 적응이 꼽히고 있다. 아사히는 개최국인 브라질이 중시하는 의제가 이상 기상 등의 영향에 대한 적응책이라고 전했다. 기후변화 대책은 온실가스 감축 등 완화와 더위에 강한 농작물 개발·방재대책 강화 등 피해를 줄이려는 적응의 양대 축으로 이뤄져 있다. 완화 대책에는 온실가스 감축량이라는 전 세계 공통의 지표가 마련돼 있지만 적응 분야에는 아직 공통 지표가 없는 상황으로, 현재 100여개 지표가 후보로 제시돼 있다.
아사히는 이번 COP에서 적응 관련 지표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면, 기후적응의 진척 정도를 측정하는 세계 공통의 잣대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각국의 대처 상황을 검증하고, 새로운 대책을 향한 공통의 토대가 되는 지표를 합의할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상 기상과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적응 대책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을 어떻게 충당할지도 중요한 협상 내용 중 하나다. 지난해 제29차 당사국총회에서 국제사회는 2035년까지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기 위한 기후재원을 1조3000억달러(약 1893조9700억원)로 확대하는 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 이 막대한 기후재원을 어떤 주체가 얼마큼 내놓을지에 대한 로드맵 마련이 최대 쟁점인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은 역사적으로 기후변화에 책임이 큰 선진국들이 더 많은 금액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무상 원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사이먼 스틸 UNFCCC 사무국장은 지난달 “이 로드맵이 제30차 당사국총회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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