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6.7%로 직전 조사보다 3.7%포인트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6.7%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보다 3.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내림세를 이어가다 지난주 3주 만에 반등했고, 이번 조사에서 9월1주차(56.0%) 이후 3개월 만에 50% 중반대를 회복했다. 부정 평가는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포인트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주초 지지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와 코스피 4200선 돌파, 예산안 시정연설 등 외교·경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주 중반 코스피 급락과 환율 상승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며 상승세가 꺾였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또 “이 대통령의 재판중지법 철회와 야당의 재판 재개 촉구가 정치적 부담으로 더해지며 주 후반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5%, 국민의힘이 34.8%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지난달 30∼31일)보다 1.1%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3.1%포인트 떨어졌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7.5%포인트에서 11.7%포인트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4.2%,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0.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1%,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원 강릉시는 이례적인 가을장마로 수확이 늦어지면서 낟알에 싹이 튼 수발아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수발아는 수확 전 이삭에 달린 낟알이 싹트는 현상을 말한다.
가을철 수확기에 잦은 비로 인해 습도가 높아지면 벼의 수확량과 품질 저하를 초래한다.
강릉시는 찰벼를 포함해 품종에 상관없이 수발아 피해를 본 벼를 모두 매입할 예정이다.
희망 농가는 오는 1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해야 한다.
피해 벼는 제현율(벼의 현미 생산량 백분율) 43% 이상, 피해립(손상된 낟알) 60% 이하인 벼만 매입한다.
108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으로 2개월여간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가 재난 사태까지 선포됐던 강릉지역의 경우 해갈된 직후인 10월에 22일간 비가 이어졌다.
이처럼 평년(86㎜)의 4배가 넘는 418㎜가량의 비가 내리는 등 이례적인 가을장마가 지속하면서 수발아 피해 벼가 많이 증가했다.
이밖에 강릉시는 2025년산 공공비축미 건조 벼 744t(1만8600포/40㎏)을 오는 13∼19일 연곡면 강북공설운동장 주차장과 주문진해변 주차장에서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은 해들, 알찬미 등 2개 품종이다.
건조 벼 수매 농가는 벼 수분함량을 13∼15% 기준에 맞추고 포대파손 및 떨어진 낱알 방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규격용 새 포장재(800㎏)를 사용해야 한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3 내란 후 군의 인적 쇄신 차원에서 합참 소속 장군들과 2년 이상 근무한 대령·중령을 모두 교체하라는 방침을 내렸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전 부처 공무원들을 상대로 내란 연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별도 조직 신설을 검토키로 했다.
육·해·공군의 작전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합참은 내란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의 군병력 투입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하는 직무를 유기한 책임이 크다. 진 합참의장은 국방부와 협의해 이르면 다음주 예정된 중장급 인사에서 합참 본부장 4명(정보·작전·전략기획·군사지원본부장)을 모두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도 30명가량인 육·해·공군 중장들을 대폭 교체할 거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내란 당시 군 지휘부였던 대장급 7명 전원을 전역시켰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 가담이) 확인이 되면 당연히 (승진 인사에서) 배제할 수 있고, 승진 후라도 취소하면 된다”고 지시했다. 내란에 연루된 영관급 장교들이 군 진급 인사에 포함됐음을 지적하며 바로잡으라고 한 것이다. 당연한 얘기다. 내란에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하고도 버젓이 진급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상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말도 엄중히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 군은 인적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란 당시 전 부처 공무원들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질의에 내란 책임을 물을 별도 조직을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만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만 한정됐다”는 것이다. 일선 공무원도 내란과 관련해 후속 행정 절차를 준비했거나 수행하는 등 모종의 역할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국민이 대통령에 뽑아준 윤석열은 국민을 배신하고 위헌·위법적인 친위쿠데타를 벌였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직하는 군과 행정부 공무원이 본분을 망각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고, 인적 쇄신과 함께 공직 기강과 시스템을 일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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