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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제주 해변에서 잇달아 ‘마약 줍줍’···일반인 유통, 투약우려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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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1-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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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제주 해안가에서 마시는 차(茶)로 위장한 마약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수사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민과 관광객 등이 우연히 마약을 주워 투약이나 유통을 시도할 우려마저 제기된다.
6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9월 말부터 현재까지 제주 해안가에서 마약 봉지가 발견된 것은 모두 5차례에 달한다.
첫 발견은 지난 9월29일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해안가에서다. 케타민 20㎏이 1㎏씩 벽돌 모양으로 포장된 채 포대에 담겨 발견됐다. 은박지와 투명 비닐로 포장된 겉면에는 한자로 ‘茶(차)’라는 글자가 있었다.
지난 10월24일 제주시 애월읍 해변에서도 차 봉지 속에 들어 있는 케타민 1kg 상당이 발견됐다. 지난 10월31일과 11월1일에는 제주시 조천읍 해안가와 제주항에서 벽돌 형태로 밀봉 포장된 1kg의 케타민이 발견됐다. 4일에는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해안가에서 낚시객이 바다에서 떠내려온 차 봉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여기에도 케타민 1㎏가 담겨있었다.
케타민은 마취제의 한 종류로 다량 흡입하면 환각, 기억손상 증세를 불러일으키는 신종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마약은 모두 마시는 차로 위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포장 형태는 차이가 있다. 성산읍과 조천읍, 제주항에서 발견된 마약 포장은 벽돌 모양으로 밀봉 포장된 형태였다. 애월읍과 신촌리에서 발견된 것은 포항 임곡리 해변에서 발견된 우롱차 포장 형태와 유사했다.
문제는 이 마약이 대체 어디서 왔으며, 최초 누구의 소유였는지 도무지 알수없다는 것이다. 발견위치도 제주 북부, 동부 등 제각각이다.
현재 해경은 해안가에서 발견된 4건의 마약을, 경찰은 지난 4일 신고된 마약을 각각 수사하고 있다.해경과 경찰은 공조하면서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바다에서 제주로 해류를 타고 흘러 들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이유로 흘러 들어온 것인지, 또 다른 유통 경로가 있는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찾는 해안가에서 잇따라 마약이 발견되는 만큼 누구라도 우연히 마약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고, 신고하지 않은 채 유통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마약은 해안을 청소하는 환경지킴이, 낚시객 등 주민들에 의해 발견됐다. 습득 후 미신고 사례가 이미 발생했을 수도 있다.
해경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인된 사항은 없지만 이곳 저곳 해안가에서 발견된 만큼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유입을 하려고 했던 마약인지, 또는 다른 국가로 마약을 운반하던 중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마약을 바다에 던져 제주로 흘러온 것인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면서 “해안가를 샅샅이 수색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수사당국은 제주공항에서 마약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적재물을 많이 실으려고 화물차를 불법으로 개조한 차주와 정비업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261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불법 개조한 화물차 126대의 원상 복구 여부를 검사해달라고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인천공항과 인천항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차 불법 개조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조사 결과, 적발된 화물차주 등은 적재물을 많이 싣거나 편리하게 실으려고 탑차를 비롯한 화물차의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은 화물차 교통사고가 전국 평균보다 2.4% 높다. 지난해 인천지역 교통사고 1990건 중 사업용 화물차 사고는 377건으로 전체의 18.9%를 차지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인천의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5명으로, 작년보다 2명 줄었다”며 “불법 구조 변경을 조장하는 정비업체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KT가 지난해 악성코드로 서버가 대량 감염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된 서버에는 일부 고객 정보가 저장돼 있었지만, 유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무단 소액결제’로 시작된 KT 해킹 사태가 한층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주축으로 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3~7월 ‘BPF 도어(Door)’라는 악성코드에 의해 서버 43대가 감염되는 해킹 사고를 겪고도 이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BPF 도어는 SK텔레콤 해킹 사태 당시 고객정보 유출 통로로 이용됐던 악성코드다. 당시 공격자들은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DB)에 BPF 도어를 심어 2300만여명의 SK텔레콤 고객 유심 인증키 등 주요 개인정보를 대량 탈취할 수 있었다.
KT의 경우에도 BPF 도어에 감염된 서버에 고객 이름, 전화번호, e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이 저장돼 있었다. 다만 이 같은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우혁 조사단장(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해당 사실을) 포렌식 과정에서 최근 인지했고 KT에 자료를 요청해 보고받았다”며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보고 내용을 토대로 포렌식과 자료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BPF 도어에 감염됐던 서버는 펨토셀(불법 초소형 기지국)과 관련이 있어,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의 연관성도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KT가 해킹을 숨기려 한 정황은 ‘백신 흔적’ 때문에 드러났다. 최 조사단장은 “포렌식 과정에서 BPF 도어 관련 백신을 돌린 흔적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백신 프로그램을 실행했다는 것은 KT가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당국에 신고하는 대신 자체 대응했음을 의미한다. 신고 누락은 물론 원본 증거 훼손 정황까지 드러나며 ‘해킹 은폐’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엄중 대처를 예고했다. 최 단장은 “해당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관계 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의 ‘해킹 은폐’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KT는 KISA로부터 원격상담시스템 서버 해킹 의혹을 통보받은 뒤, 공식적으로는 이를 부인하면서도 내부적으로 해당 서버를 폐기한 의혹을 받고 있다. KT는 지난 9월18일에야 뒤늦게 해킹 사실을 인정하고 신고했다. 조사단은 서버 폐기 시점 허위 제출과 백업 로그 지연 제출 등에 조사 방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일 KT를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조사단은 이날 불법 펨토셀이 KT 통신망에서 정상 작동한 원인 분석 결과도 함께 내놨다. KT에 납품된 모든 펨토셀은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를 복사하면 불법 펨토셀도 KT 통신망에 접속이 가능했다. KT는 펨토셀 제품 고유번호와 설치 지역정보 등이 자사 망에 등록된 정보인지 여부도 검증하지 않고 있었다.
조사단은 또 불법 펨토셀을 장악한 자가 단말기와 코어망(이동통신 핵심 서버망)을 오가는 문자 등 통신데이터 암호를 해제할 수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하고, 펨토셀 관리 부실과 해킹 은폐 관련 사실을 토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T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사단의 중간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지난해 악성코드 침해 사실 인지 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을 비롯해 각종 지연 신고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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