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미군이 동태평양에서 마약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2척을 공격해 5명이 사망했다고 AP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군 남부사령부는 이날 동태평양 공해상에서 선박 두 척을 공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각각 3명과 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남부사령부는 정보당국이 해당 선박들이 동태평양의 주요 마약 밀매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마약 밀매 작전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격된 선박이 실제 마약 운반선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공격 직전 고속으로 수면 위를 질주하다 폭발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남부사령부는 전날에도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동태평양 공해에서 테러 조직이 운용하는 선박을 공격해 4명을 사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로 미군의 카리브해 및 동태평양 일대 마약선 공격은 총 28건으로 늘었으며 사망자 수도 104명으로 증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마약 거래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카리브해와 동태평양 인근에 미군 함정과 전투기를 배치해 해당 해역을 지나는 선박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베네수엘라를 드나드는 모든 제재 대상 유조선의 출입을 전면 봉쇄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유엔난민기구(UNHCR) 신임 최고대표로 바르함 살리흐 전 이라크 대통령이 선출됐다. 사담 후세인 독재 정권의 박해를 피해 이라크를 떠나 영국으로 망명한 살리흐 신임대표는 난민 출신으로는 최초로 UNHCR를 이끌게 됐다.
유엔 총회는 18일(현지시간) 살리흐흐 신임대표를 UNHCR 수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살리흐 신임대표의 임기는 내년 1월1일 시작되며 임기는 5년이다.
살리흐 신임대표는 선출 이후 엑스에 “나 또한 한때 난민이었던 경험이 있어 보호와 지원이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감, 실용주의, 국제법 준수에 기반을 둔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살리흐 신임대표는 난민 출신 첫 UNHCR 수장이자, 중동 출신 첫 UNHCR 수장이 됐다. 이라크에서 가장 저명한 정치인 중 하나로 꼽히는 살리흐 신임대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라크 대통령을 역임했으며, 이라크 쿠르드 자치구 총리를 두 차례 지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살리흐 신임대표에 대해 “유엔 및 세계은행과 함께 이라크 국제협약을 협상하는 등 2003년 이후 이라크 재건 및 경제 회복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난민, 위기 협상가, 국가 개혁의 설계자로서의 경험뿐 아니라 인권과 인도주의적 비전을 갖췄으며, 국제 및 지역 기구와의 관여를 포함한 고위급 외교·정치·행정 리더십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살리흐 신임대표는 고등학생 시절이던 1970년대 쿠르드 민족운동에 투신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후세인 독재 정권 치하에서 두 차례 체포돼 고문을 당하기도 했던 그는 이후 박해를 피해 1979년 영국으로 망명, 학업을 이어갔다. 영국 리버풀 대학에서 통계학 및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땄다. 학업 중에도 그는 영국내 쿠르드애국동맹(PUK) 지부장을 맡아 이라크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활동을 지속하다 2003년 미국 주도의 침공으로 후세인 정권이 무너진 이후 이라크로 돌아갔다.
살리흐 신임대표는 난민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태도가 적대적으로 변하고, UNHCR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 UNHCR을 이끌게 됐다.
지난 10년 동안 UNHCR을 이끈 필리포 그란디 현 최고대표는 전날 제네바에서 열린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위기의 시기에 조직을 떠나는 것이 고통스럽다”며 “지정학적 기류 속에서 ‘난민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UNHCR은 전 세계 128개국에서 박해를 피해 탈출했거나 분쟁, 기후 변화, 경제 위기로 실향민이 된 수백만 명을 지원하고 있다. UNHCR은 현재 전 세계 강제 이주민이 약 1억17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다른 유엔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UNHCR 역시 예산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필요 예산은 증가하는 반면, 자금 지원은 2024년 55억달러(약 8조1308억원)에서 올해 39억달러(약 5조7654억원)로 급감했으며, 2026년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공여국인 미국은 2024년 UNHCR 운영 예산(55억달러)의 약 40%인 21억달러(약 3조1045억원)를 지원했으나, 올해 지원금은 8억1100만 달러(약 1조1990억원)로 줄어들었다.
경기 남양주시가 공무직 노동자의 취업규칙을 동의 없이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행정지도 처분을 받게 됐다. 남양주시의 취업규칙 변경·고용노동부 미신고 행위는 지난 9월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는데, 당시 남양주시는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어서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남양주시의 취업규칙 변경이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고 봤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지난 17일 남양주시 공무직노조 측에 보낸 ‘처리상황 중간회신’ 공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남양주시 공무직노조는 시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다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남양주시는 2019년 취업규칙 중 ‘토요일 무급휴일’을 ‘토요일 무급휴무’로 일방적으로 바꾸면서 노조 동의를 받지 않았고, 노동부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도 않았다.
현행 노동법상 ‘무급 휴일’에 일을 하면 평상시의 1.5배인 수당을 받는다. 이와 달리 ‘무급 휴무일’이면 통상 40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서 일해야 1.5배 수당을 받는다. 사실상 휴일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당이 줄 수 있는 제도로 바꾼 것이다.
노동법은 이처럼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노조·노동자 과반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하지만 당시 남양주시는 ‘의견 청취’ 절차만 진행했다. 남양주시는 그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면 의견 청취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점을 들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난 9월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당시 노조 의견을 청취했고,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봐 내부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했다.
공무직노조는 지난 9월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이에 노동청은 “토요일을 ‘무급휴일’에서 ‘무급휴무’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노동청은 “남양주시는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했다”며 “(그럼에도 노동자 등의)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며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청은 남양주시가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취업규칙을 바꾸면 노동자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남양주시는 이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난 9월 “담당 노무사가 시에 ‘아마 우편으로 신고했을 것’이라고 알려왔었는데, 최근 다시 확인해보니 공문을 보낸 기록이 없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청은 “남양주시는 과태료 시효가 남은 최근 5년간 2회의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노동청은 시의 취업규칙 변경으로 공무직노동자 1명이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것도 시정 지시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18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취업규칙 미신고는) 확인해보니 담당 노무사가 퇴직해 노무사가 없는 공백기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노동청으로부터 최종 처분 결과를 받지 못했다”며 “처분 통지를 받으면 노동청 판단대로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지매 공공운수노조 공무직본부 남양주지회장은 “공공기관이 노동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다”며 “시는 지금부터라도 노동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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