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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속보]‘라임 사태’ 정치권 뇌물 의혹 김봉현,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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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2-2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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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정치인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서영우)은 17일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2016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수부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당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에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금품을 받은 대상자로 지목된 이들은 지난 9월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 중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만 항소해 이 의원과 김 전 대변인은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기 전 의원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수제 양복을 제공했다며 기소했다. 또 이 의원은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장관은 그해 3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대변인은 2월 정치자금 5000만원을 각각 이들에게 받았다고 봤다.
법원 판단은 금품 수수자로 지목된 이들의 1심 판결과 같았다. 당시 법원은 김 전 회장이 기 전 의원에게 양복을 제공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기 전 의원과 김 전 회장 사이에 공무상 알선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법원은 이번에도 김 전 회장가 ‘이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취지로 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는 김봉현의 진술뿐”이라며 “진술의 상당 부분은 자신이 작성한 수첩에 근거하는데, 수첩 메모가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의)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이 변경됐다”며 “진술 변경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피고인들의 진술 주요 부분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의심스럽다”며 “여기에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4명에게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하면 (김 전 회장)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 운용사였던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부실 관리로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사태를 일으켰다. 이 사태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2022년 11월 보석 상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밀항을 목적으로 도주했다가 48일만에 검거됐다. 이후 2023년 2월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계열사 자금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2023년 12월 이를 확정해 김 전 회장은 현재 수감 중이다.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이 나왔고 사건은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번졌다. 이 전 대표는 광주 MBC 사장 출신으로, 로비 과정에서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이들의 로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고속터미널) 테마주인 버스회사 천일고속의 9연속 상한가가 끝나자마자 동양고속이 9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테마주의 이상과열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테마주를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 발언에 탈모주가 들썩이는 등 정책테마주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테마주가 강세를 보여 주가 급변동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된다.
동양고속은 17일 전장보다 29.96% 상승한 13만3600원에 장을 마치면서 지난 2일 이후 9거래일 연속 상한가 마감했다.
‘고속버스’ 주가의 상한가는 앞서 천일고속이 먼저 기록했다. 천일고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3일까지 9거래일 연속 상한가 마감했다.
두 회사가 잇단 상한가를 기록한 것은 지난달 서울시가 발표한 서초구 고속터미널 재개발 추진 소식이 발표된 영향이다. 천일고속은 고속터미널 지분 16.67%를 보유한 2대주주이고, 동양고속은 지분 0.17%를 보유한 고속터미널 3대 주주다.
발표 전후 ‘고터 재개발’ 테마주로 불리는 천일고속과 동양고속 주가는 약 한달만에 각각 1000%, 1700%나 폭등했다. 수백억원대에 그쳤던 시가총액이 수천억원대로 크게 불어났다. 천일고속은 지난 1일, 동양고속은 지난 8일과 15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수차례 중단됐지만 주가는 크게 뛰고 있다.
두 회사의 ‘질주’에 투자자커뮤니티에선 ‘상따(상한가 따라잡기)’에 나섰다는 인증글도 잇따랐다. 상따는 주가상승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을 매수해 보유 후 되파는 초단기 추격 매매 방법이다.
증권가 안팎에선 그러나 두 회사의 주가가 뛴 것은 펀더멘탈(기초체력)과는 무관하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회사 모두 적자기업에 부채비율이 매년 늘어날 정도로 재무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고속터미널 지분을 갖고 있어 오르는 일종의 ‘밈 주식’인 셈이다.
특히 최근 정치·정책 테마주도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테마주의 특성상 급등 후 급락 등 주가 변동성이 크다.
최근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테마주인 코스닥 상장사 에스제이그룹은 연일 상한가에 마감했다. 정 구청장과는 무관하지만, 이 회사가 성동구 성수동에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증시에선 ‘탈모 관련주’도 갑자기 뛰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생존의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을 언급하자 탈모샴푸 제조사 TS트릴리온 등이 상한가 마감했다. 위더스제약(9.27%), 프롬바이오(2.36%) 등 다른 탈모 치료 관련 주도 강세를 보였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론 급등 기대감이 있지만 이상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6개월~1년 뒤에 보면 하락한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며 “시세조종이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이상과열 종목에 주의를 주는 시장경보제도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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