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서울 강서구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더욱 편하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민원편의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먼저 여권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점자로 안내하는 점자 책자를 제작해 구청 본관 민원실과 각 동 주민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비치했다.
여권발급신청서 음성안내 서비스도 시행한다. 신청서의 내용과 작성 요령을 큐알(QR)코드를 통해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신청서 오른쪽 위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작성 안내문을 들을 수 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이 신청을 희망하면 전자여권에 점자 스티커를 부착한 점자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단, 점자여권은 여권발급 신청 시에만 신청할 수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여권 민원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이용 편의 중심의 민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차별 없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주도로 6자 협의체 합의내후년까지 광주 국내선 우선 옮겨정부,‘호남지방항공청’신설 계획
광주의 민간·군공항이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통합된다. 공항의 명칭은 두 공항의 통합 시점에 맞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김대중 공항’으로 변경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팀 6자 협의체’는 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대통령실 주관으로 회의를 열고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는 데 합의했다. 6자 협의체에는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참여한다.
이들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은 광주 군공항 이전이 원활히 추진되는 것이 각 지역 발전을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되며 주민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데 이해를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각각 운영됐던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은 18년 만에 통합작업이 추진된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반대해왔던 무안군도 이전을 위한 절차와 진행에 협조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주변 지역발전을 위해 무안군에 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조원은 광주시 자체 조달과 정부의 정책 지원 및 보조를 통해 마련한다. 시는 자금 조성 방안도 신속하게 제시하기로 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합의됨에 따라 광주공항의 국내선이 먼저 무안공항으로 통합된다. 6자 협의체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대표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공항 국내선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이전에 무안공항으로 조속히 통합하기로 했다.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2027년 개통 예정이다.
공항이 통합되면 정부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대표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호남지방항공청을 신설하고, 명칭을 ‘김대중 공항’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이 오기까지 18년이 걸렸다. 많은 분의 노력 덕분에 더 부강한 광주·전남을 만들 기회를 얻었다”며 “단순히 공항을 옮기는 것이 아닌 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6자 협의체 공동 발표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 상생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면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이번 6자 협의체 합의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합의안은 광주시의 책무만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정부와 무안군의 책임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불공정 협약”이라면서 “광주는 국내선을 보냈는데 군공항은 여전히 남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있어도외국인 임산부·아동 대상 제외어린이 출생 등록 규정도 없어“체류 자격 구분 없이 보호해야”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시행 중이지만 외국인 임산부와 아동은 제외돼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진정한 ‘안전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적 구분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필동에서 출산 직후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친구 B씨의 도움으로 아이를 출산한 뒤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되자 지난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도입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한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총 451명이 이를 통해 무사히 출산했다. 만약 A씨가 이 제도를 이용했다면 아기를 살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외국인 임산부나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역시 외국인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를 규정하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위기 임산부가 출산한 아이는 출생 등록조차 되지 않은 채 보호 체계 밖에 놓일 수도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사이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관리된 아동은 약 6000명, 이 중 외국인 아동은 4000여명이다. 이들은 출생 등록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감사원 조사에서도 제외됐다.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국적을 넘어 모든 아동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센터 대표는 “출산과 동시에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국적을 이유로 작동을 멈춘다면,그 피해는 고스란히 신생아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태어나는 순간 국가의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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