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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경찰은 쿠팡 비호 멈춰라”···경찰서 찾아간 ‘쿠팡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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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2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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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가 16일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0일 경찰이 쿠팡 본사에 진입하려던 쿠팡 노조 관계자 등 4명을 폭력·위법적으로 연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을 규탄했다. 또 전직 경찰 출신 쿠팡 대관팀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며 “경찰의 쿠팡 비호 정황에 대해 철저한 진상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파서는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연행된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관계자 등 4명에 대한 조사를 이날 진행했다. 당시 송파서는 쿠팡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본사에 진입하려던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날 조사 전 열린 회견에서 참가자들은 당시 연행이 폭력·위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상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현행범인 체포는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가능한데, 평화적으로 구호를 외치던 지회 간부들에게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냐”며 “그런데도 경찰이 이들을 폭력적으로 눕히고, 뒷수갑이란 비인권적 수단까지 동원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들 행위는 헌법상 노동삼권이 보장하는 단체행동·쟁의 행위였다는 점에서 더 문제가 크다”고 했다. 그는 “쿠팡지회는 현재 단체교섭 중이고, 쿠팡의 교섭 거부·해태로 4년째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행자들은) 박(대준) 대표를 대상으로 쟁의행위를 할 적법한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송파서가 수사했던 2020년 쿠팡 부천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건도 언급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송파서는 (당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로 송치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했다”고 했다. 또 “(당시) 수사관들은 ‘기업과 민간인이 싸우면 90% 이상 무죄가 나온다’며 피해자를 압박하고, 피해자가 지적한 핵심 내용을 빼 피해자조서를 끼워맞추는 등 편파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쿠팡이 취업 제한을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으로 지난해 송파서에 고발당한 사건도 수사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생한 3370만여 명 규모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노동자의 생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효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은 “(유출 사고 이후) 반품센터는 물량이 폭발한 반면, 입출고 센터는 주문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최근 전 물류센터에서 무급휴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쿠팡이 전직 공직자를 영입해 대관·로비를 벌이는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지난해 1월부터 경찰청에서 4명이 쿠팡에 취업했고, 이달 경찰청 퇴직간부 한 명이 쿠팡 취업을 위해 취업제한 심사를 받았다”며 “경찰청은 그간 쿠팡에 취업한 이들이 어떤 로비를 했는지 조사하고 그와 연관된 사건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중국에서 내년 1970년대생 지도자들이 지방정부에서 요직을 맡으며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미국 싱크탱크가 전망했다. 새로운 엘리트들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실용기조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연임을 염두에 둔 충성 경쟁을 동시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정책연구소(ASPI) 산하 중국분석센터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 ‘중국 2026: 주목할 점’에서 시 주석이 2027년 당 대회에서 4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970년 이후 태어난 차세대 지도자들이 전면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궈광 중국분석센터 선임연구원은 2026년 하반기와 2027년 상반기 지방정부 지도부 인사가 개편되면서 차세대 지도자들 비율이 현재 30%에서 60%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세대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2027년 당 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70년대생 엘리트들의 특징은 이전 세대와 달리 혁명 또는 농촌 하방과 같은 민중운동 경험 없이 공학, 경제, 행정 분야 전문지식을 토대로 성장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현재 1970년대생 지방정부 지도자 중 43.1%가 박사 학위를, 48.3%가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당수는 국영기업 관리자로서 경력을 시작했다.
우 연구원은 “차세대 지도자들은 당 중앙이 요구하는 경제발전을 이뤄내면서 정치적 충성심을 보여줘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기술관료들에게 요직을 맡겼고 국내총생산(GDP) 등 성과지표를 토대로 승진을 결정해 왔다. 이는 고도성장의 한 요인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안보와 당의 통제를 중시하는 시 주석 집권 이후 충성심과 이념적 일체성이 강조됐다.
중국 최고지도부 역시 인재 등용과 관련해 딜레마를 갖고 있다. 중국이 직면한 성장둔화, 부채 관리, 기술혁신 등은 실용적이고 기술관료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과의 전략경쟁이 가열화되고 안보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은 충성파 관료를 필요로 한다.
우 연구원은 우선 중국은 절충안을 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역할을 나눠 경제, 금융, 기술 분야는 기술관료에게, 안보, 선전, 당무는 충성스러운 관료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대만문제 등 안보 사안이 불거지면 기술관료들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지만 시 주석의 건강 등의 변수가 발생하면 기술관료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55%로 집계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55%,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상승한 36%로 조사됐다.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지난주부터 2주 연속 50%대를 기록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소통, 국무회의·업무보고’ 18%, ‘외교’ 15%, ‘경제, 민생’ 11% 등이 꼽혔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 민생’ 18%, ‘도덕성 문제, 본인 재판 회피’ 11%, ‘독재, 독단’ 7% 등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은 “지난주와 비슷한 이번 주 국정 평가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이전인 10월 수준에 해당한다”면서 “긍정 평가 이유에서 소통이 1순위로 부상한 것은 부처별 업무보고 생중계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당 지지도는 양대 정당이 모두 지난주와 동일한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0%, 국민의힘은 26%로 집계됐다.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도 지난주 조사 결과와 똑같았다.
경찰이 수사 중인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필요성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62%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입할 필요 없다”는 답변은 22%, ‘모름·응답거절’은 16%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67%, 국민의힘 지지자의 60%%가 특검 도입에 찬성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해 6월 조사한 순직 해병 특검 관련 의견, 지난해 10월 조사한 김건희 특검 관련 의견에서는 모두 찬성이 63%, 반대가 26%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9.8%, 응답률은 10.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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