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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그냥 쉬는 30대,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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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1-1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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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 비중이 줄고 있지만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다’는 인구가 1년 새 7만명 넘게 증가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거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가 컸다.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30대와 60대의 그냥 쉬는 인구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경제활동인구는 162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00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35.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이 비중은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연령 인구 중 취업자가 아니면서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인구를 말한다. 비경제활동인구 절반가량은 가사(36.9%)와 재학·수강(20.2%) 등을 하고 있었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의 16.3%를 차지한 ‘쉬었음’ 인구는 264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3000명(0.5%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냥 쉼’ 폭증
‘쉬었음’ 인구는 2022년 223만9000명에서 2023년 232만2000명, 2024년 256만7000명 등 지속해서 늘고 있다.
60세 이상이 116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청년층(15~29세)이 44만6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50대(42만4000명), 30대(32만8000명), 40대(27만4000명)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0세 이상에서 5만8000명 늘어나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30~39세에서도 1만9000명이나 늘었다. 두 연령대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쉬었음 인구가 가장 많았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30대는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가사나 육아로 인해 쉬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다”며 “대신 퇴사 후 휴식이나 일자리 부족 등 다른 이유로 쉬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50~59세 연령대에서도 ‘쉬었음’ 인구가 1만6000명 증가했으나, 청년층과 40대에서는 각각 1만4000명, 6000명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쉬었음’ 이유는 제각각이었다. 청년층(15~29세)에선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라는 이유가 34.1%로 가장 많았다. 1년 전과 비교해 응답 비율은 3.3%포인트 늘었다. ‘일자리(일거리)가 없어서’도 9.9%를 차지했다.
30대에선 ‘쉬었음’ 이유로 ‘몸이 좋지 않아서’(32.0%)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27.3%)을 답한 비율이 비슷했다. 이는 청년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구직과 일자리 매칭이 원활하지 못한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이 심화한 결과로 해석된다.
60세 이상에서는 주된 이유로 38.5%가 ‘몸이 좋지 않아서’라고 했다.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도 34.0%였다.
취업 시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근무 여건(31.0%), 수입과 임금 수준(27.5%), 그리고 개인의 적성과 전공(23.8%)이었다. 희망 월평균 임금 수준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이 43.6%로 가장 많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층과 30대에서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된 것은 산업구조 변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구조적 요인이 크기 때문”이라며 “60대에서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것은 경기가 어렵고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구하기 힘든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을 두고 법무부 장·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애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는데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검찰도 ‘항소 금지’ 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수사지휘 등을 하지는 않았다”며 개입설에 선을 그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항소와 관련한 내용을 검찰로부터 보고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뒤 항소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지난 5일부터 대검찰청과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과정에서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의 별건 수사, 전면적인 배임 공소사실 변경에 대한 법원의 지적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및 적법성 검토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 등을 “통상적”인 과정에 따라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만 사건 처리 방향과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항소 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근거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때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가 지휘권을 행사하려면 절차가 법에 엄정하게 마련돼 있는데 이번에 그 지휘를 하지 않았다”며 “중앙지검과 대검이 협의해 결정한 내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대검의 책임하에 일선(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해당 지검의 검사장에게 있다. 다만 주요 사건은 검사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대검과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대검과 의견이 다르면 위법한 지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대검의 의견을 따르는 것 역시 관례다. 다만 검사장이 대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도 ‘항명’은 될지언정 위법은 아니다.
대검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1심 선고 항소 제기를 불허했고 중앙지검은 이를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상부 지시대로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 바로 다음 날인 지난 8일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9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을 내렸다”며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도 같은 날 노 권한대행에 이어 입장문을 냈다.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며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수사를 주도해 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같은 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차관이 본건 항소 필요성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두려움이란 말 따위아잠 아흐메드 지음 정해영 옮김 동아시아 | 424쪽 | 2만원
미리암 로드리게스(1960~2017)는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 동부 타마울리파스주의 작은 농업 도시 산페르난도에서 자랐다. 세 살 많은 건장한 남자 루이스 살리나스와 10대 후반에 결혼했다. 대학에는 가지 못했지만 농무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1977년 딸 아잘리아를, 1982년에는 아들 루이스 엑토르를 낳았다. 농무부 공무원을 그만둔 다음해인 1992년 태어난 막내딸 카렌은 가족의 마스코트였다.
미리암은 2000년대 중반 체중이 150킬로그램까지 불어났지만 위 우회 수술을 통해 90킬로그램을 감량하고 자신감을 회복했다.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가게도 잘 돌아갔다. 남편의 고질적인 외도와 그 반작용으로 엇나가기 시작한 카렌을 제외하면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삶이었다. 2014년 1월24일 카렌이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에게 납치되기 전까지는.
뉴욕타임스 멕시코 특파원을 지낸 아잠 아흐메드가 4년 동안의 취재를 바탕으로 쓴 <두려움이란 말 따위>는 딸의 납치범들을 추적하는 엄마의 분투를 담은 책이다. “죽을 각오로 모든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한 미리암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마약 카르텔에 의해 붕괴된 멕시코 지역 사회의 참상과 멕시코 정부의 무능력이라는 배경 위에서 더욱 도드라지게 빛난다. 책은 저자의 치밀한 스토리텔링에 힘입어 마지막 페이지까지 단단한 흡인력을 유지하면서, 10만명이 넘는 멕시코의 악명 높은 실종자 문제가 얼마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지를 생생하게 드러낸다.
‘실종자 10만명’ 악명 높은 멕시코딸 납치범 추적 분투 담은 논픽션범죄 조직·권력 결탁 사회의 비극피해자가 미온적 경찰을 대신해증거 찾아내고 관청 압박해 조사연루범들 찾아 수감·사살했지만결국 탈옥 조직원들에 총살당해
원래 타마울리파스주를 지배하고 있던 건 ‘걸프 카르텔’로 알려진 범죄 조직이었다. 미국 금주법 시대인 1920년대 미국으로의 주류 밀수로 시작한 걸프 카르텔은 1980년대에 접어들어 마약 밀수로 세력을 크게 키웠다. 1998년 걸프 카르텔이 경쟁 조직들을 제압하기 위해 육군 특수부대 출신들을 영입해 준군사 조직 세타스를 창설하면서 마약 카르텔들의 폭력성은 변곡점을 맞았다. 세타스는 인질을 산 채로 불태우거나 절단한 사체를 거리에 전시하는 등 차원이 다른 잔혹성으로 악명을 떨쳤다.
이후 독자 세력화를 추진한 세타스가 2007~2010년 사이 걸프 카르텔과 ‘전쟁’을 벌이면서 마약 밀매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 주민들도 위험에 노출됐다. “무고한 사람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폐기처분됐다. 2010년에는 세타스가 산페르난도를 사실상 ‘점령’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해 8월 미국 밀입국을 위해 트럭을 타고 가던 72명이 세타스 조직원들에게 살해됐다. 걸프 카르텔과 세타스가 분열한 다음해였던 2011년 멕시코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2만800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타스의 온갖 악행 중 가장 악질적인 건 마약 밀수와 함께 ‘지역 주민 납치’를 조직의 자금줄로 삼았다는 점이다. 걸프 카르텔과 싸우면서 활동 자금이 부족해진 세타스는 부유한 사람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표적으로 삼았다. “세타스 입장에선 지역 주민 대상의 납치와 약탈은 마약 밀수와 무관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입원이었다. 곧 다른 조직들도 이와 같은 범죄를 벌이기 시작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범죄 조직과도 손을 잡았던 멕시코 역대 정권은 마약 카르텔 단속에 미온적이었다. “계속 돈줄을 쥘 수만 있다면 정부에서는 밀수업자들을 내버려뒀고, 필요하다면 보호해 주기까지 했다.” 세타스가 장악한 지역의 정치인과 경찰은 “뇌물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총알 세례를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했다.
미리암은 2년 동안 혼자 힘으로 증거를 축적하고 관청과 경찰을 압박해 조사에 나서게 만들었다. 용의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면서 그는 경찰보다 지역 범죄 조직의 동향과 사정을 잘 꿰뚫게 됐다. 연방경찰이 미리암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할 정도였다. 세타스는 공포로 사람들을 지배하려 했지만 타고난 담력과 집요함, 딸을 잃은 슬픔과 분노로 무장한 미리암에게 “두려움은 한낱 단어일 뿐”이었다. 결국 카렌 납치에 연루된 범인 4명은 교도소에 수감됐고 6명은 멕시코 해병대의 총에 사살됐다.
미리암은 2016년 2월 카렌의 유해 일부를 수습해 산페르난도 공동묘지 근처 사이프러스 숲 뒤편에 묻었다. 정의를 추구하는 미리암의 행보는 다른 피해자들과의 연대로 확장됐다. 멕시코는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을 갖추고 있었지만, 정부의 실행 의지가 부족하고 당사자들조차 법률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미리암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실종 피해자 가족들이 정부를 압박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할리우드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미리암의 이야기에 ‘해피엔딩’은 없다. 2017년 3월22일 타마울리파스주 시우다드 빅토리아 교도소에서 수감자 29명이 탈옥했다. 이 교도소에는 카렌 납치·살해에 가담한 세타스 조직원들이 다수 수감돼 있었다. 미리암의 정보원은 교도소에서 세타스 조직원들이 ‘보복’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미리암은 정부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하루에 한 번 집 주변을 순찰하는 게 전부였다.
2017년 5월9일, 밤늦게 퇴근한 미리암은 10시30분쯤 집 앞에 도착했다. 차에서 나오는 미리암을 향해 권총을 든 남자 2명이 다가갔다. 미리암은 총 8발의 총알을 맞았다. 미리암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그날은 멕시코의 ‘어머니의날’이었다.
원서는 2023년 미국에서 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다. 저자는 올해 5월 아프가니스탄 관련 보도로 퓰리처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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