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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병원 기록 없는 영유아 2000명 전수조사···‘학대 사각지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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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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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스스로 학대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병원 진료 기록이 전혀 없는 6세 이하 아동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전수조사에 나선다.
전북도는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 따라 올해 3분기까지 의료 이용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2000여 명의 양육 환경을 직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2분기 우선 조사 대상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추려진 1038명이다.
이는 장기결석 여부 등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분석해 학대 고위험군을 예측한 결과다.
전북도는 영유아 시기에는 잔병치레와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주목해 국가 예방접종 미접종과 의료기관 미진료, 영유아 건강검진 누락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는 아동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장 조사는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의 ‘대면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공무원은 보호자와 아동을 직접 만나 생활 환경과 양육 상태, 학대 의심 정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2세 이하 영아나 과거 아동학대 관리 이력이 있는 가정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동행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전북도는 기존 아동학대 고위험군 관계기관 합동 점검과도 연계해 운영한다. 조사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존 합동 점검은 7~17세 아동 중심으로 조정하고 중복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을 조율해 가정의 부담과 거부감을 줄일 방침이다.
조사 결과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드림스타트’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 의뢰 등 즉각적인 보호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방상윤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영유아는 지역사회가 먼저 살펴야 한다”며 “최근 잇따른 영유아 학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조사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도 잇따라 베이징에서 만난다. 미·이란 전쟁을 포함한 국제 정세를 뒤흔드는 굵직한 외교 이슈의 중심에 중국이 서 있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의 내놓지 못했다며 “개인적 유대를 형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시 주석은 자국의 전략적 의제 추진에 더 집중한 모습이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 전부터 미·이란 전쟁이 장기화하고,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 정제품을 통제하면서 협상력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원유 수출의 90% 이상을 매입하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란을 압박하는 데 동참하길 요청해왔다. 시 주석은 이런 요구에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오히려 중국의 핵심 사안인 대만 이슈를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오히려 대만 문제와 관련해 시 주석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떠난 직후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까지 이어가며 다시 한번 외교적 존재감을 과시하게 됐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19~20일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타스통신이 전했다. 중·러 정상은 “양국 현안과 주요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알자지라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긴장 상태에 놓인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최근 몇달 동안 더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무역 파트너”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국가 등의 경제 제재를 받는 러시아는 중국에 전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종식을 위해 중재에 나서기도 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더 커졌다.
미·이란 종전을 중재하는 파키스탄에서도 중국을 찾는다. 파키스탄 매체 등에 따르면 샤리프 총리는 23~25일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지난 12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 미·이란 간 중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파키스탄이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모양새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발언권이 커진 데다, 이란 역시 중국 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중국이 중재에 나설 경우 미·이란 갈등 완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외교협회(CFR)는 “2025년 이후 미국의 주요 동맹 9개국 정상들이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회담을 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전례 없는 관세 부과와 그린란드 합병 위협, 마두로 체포, 이란 전쟁 등이 미국을 안보·무역 파트너로 보는 신뢰를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오빌 셸 아시아소사이어티 미·중관계센터 부센터장은 지난 15일 PBS 인터뷰에서 “시 주석의 전략은 중국이 희토류, 전기차, 배터리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최대한 독립하면서, 동시에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중국의 공급망에 더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자신들 손에 결정권을 쥐고, 다른 이들의 손엔 얼마 남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2028학년도 지역의사제 수시 모집 인원의 대부분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신과 수능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만큼, 이미 내신을 완성한 반수생이나 재수생이 재학생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종로학원이 대학별 2028학년도 전형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전국 31개 의대가 지역의사제 수시 선발 인원 571명 가운데 557명(97.5%)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4명), 건양대(8명), 제주대(2명) 등 총 14명(2.5%)에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대학이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능 등급이다. 내신이나 생활기록부 등의 평가 점수가 높아도 수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수시에 지원한 대학에 갈 수 없다.
수능 최저 기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가천대는 ‘3개 영역 1등급’을 요구하고 부산대는 ‘3개 영역 등급 합 4’, 경북대·한림대·울산대·단국대(천안) 등도 ‘3개 영역 등급 합 5’ 수준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역의사제가 사실상 ‘내신·수능 동시 대비’ 전형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의사제 전체 선발 인원 610명 중 571명(93.6%)을 수시모집에서 선발하는 만큼 내신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수능 준비 부담까지 더해졌다는 것이다.
입시업계에서는 반수생·재수생이 이른바 ‘현역’ 재학생보다 지역의사제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고교 시절 내신 상위권을 확보했던 학생들이 다시 의대에 도전할 경우 내신 준비 부담 없이 수능 공부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고교 때 최상위 수준의 내신을 따놓은 학생 가운데 이공계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반수를 통해 의대 입시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역의사제 합격생 상당수는 반수생 등 N수생이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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