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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라임펀드’ 투자했다 손실…대법 “우리은행, 고의로 속인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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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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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이 상품 설명을 부족하게 했더라도 투자자를 일부러 속인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거 라임펀드에 투자했던 A씨가 우리은행과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원심 판결 가운데 우리은행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B씨 권유로 2019년 3월 우리은행이 위탁 판매한 라임펀드 상품에 5억6000만원을 투자했다. 해당 펀드는 투자금의 40%를 교보증권채 펀드에, 나머지 60%를 이보다 더 위험성이 높은 사모사채 등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었다.
같은 해 10월 이른바 ‘라임 사태’가 발생해 A씨는 교보증권채 투자금에서 발생한 자금만 돌려받았다. 이에 A씨는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우리은행과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해당 상품이 본래 원금 손실 위험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망 행위나 착오에 근거해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설명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은 인정해 우리은행과 B씨가 공동으로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은행 측이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건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라며 은행이 미상환 투자 원금 2억7784만원과 지연 손해금도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B씨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책임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직원 B씨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확정했다. 그러나 B씨와 은행이 A씨를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B씨는 일부 투자금이 위험 자산에 간접투자된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B씨가 A씨를 굳이 속이면서까지 가입하도록 할 유인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28학년도 지역의사제 수시모집 인원 대부분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신과 수능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만큼, 이미 내신을 완성한 반수생이나 재수생이 재학생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종로학원이 대학별 2028학년도 전형계획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31개 의대가 지역의사제 수시 선발 인원 571명 가운데 557명(97.5%)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4명), 건양대(8명), 제주대(2명) 등 총 14명(2.5%)에게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대학이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능 등급이다. 내신이나 생활기록부 등의 평가 점수가 높아도 수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수시에 지원한 대학에 갈 수 없다.
수능 최저 기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가천대는 ‘3개 영역 1등급’을 요구하고 부산대는 ‘3개 영역 등급 합 4’, 경북대·한림대·울산대·단국대(천안) 등도 ‘3개 영역 등급 합 5’ 수준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역의사제가 사실상 ‘내신·수능 동시 대비’ 전형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의사제 전체 선발 인원 610명 중 93%가 넘는 571명을 수시모집에서 선발하는 만큼 내신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수능 준비 부담까지 더해졌다는 것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반수생·재수생이 이른바 ‘현역’ 재학생보다 지역의사제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고교 시절 내신 상위권을 확보한 학생이 다시 의대에 도전할 경우 내신 준비 부담 없이 수능 공부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고교 때 최상위 수준의 내신을 따놓은 학생 가운데 이공계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반수를 통해 의대 입시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역의사제 합격생 상당수는 반수생 등 이른바 ‘n수생’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20일 앞두고 부산 연제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후보에 대한 단일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진보당은 연제구 소속 부산시의원 출마자가 전원 사퇴하는 강수를 두며 민주당에 구청장 선거 단일화 압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정식 민주당 후보는 ‘단일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14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승민·김병규 후보가 시의원 후보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후보자 전원 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이유는 진보진영의 연제구청장 단일화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진보당은 “단일화 방법 일체를 민주당 부산시당에 일임할 것”이라고 했다.
연제구는 부산에서도 보수세가 강한 곳으로 평가받지만 2016년 김해영 의원(민주당), 2018년 이성문 구청장(민주당)이 당선된 이력이 있다.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긴 알력 다툼으로 보수 세력 결속력이 약해진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보기 드물게 진보당 지지세가 강한 곳인 점도 특징이다. 이는 연제구의원 출신으로 지역구 바닥 민심을 오랜 기간 훑어온 노정현 후보의 개인기에 가깝단 평가가 나온다. 노 후보는 2024년 총선에서 이성문 민주당 후보를 꺾고 야권 단일화 후보로 선출되면서 거대 양당 중심의 선거판에 균열을 내기도 했다. 다만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맞붙어 낙선했다.
노 후보는 “내란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인 만큼 민주진보진영의 승리가 중요하다”며 “단일화 과정에서 어떤 조건도, 어떤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에서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를 이끌어온 이 후보는 그러나 단일화 제안에 선을 긋고 있다. 2024년 총선에서 진보당 중심의 단일화를 했음에도 보수진영에 패배했다는 게 이유다. 이 후보는 “중앙당이나 시당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내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현직 구청장인 주석수 후보 역시 단일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 후보 캠프에서는 단일화를 둔 줄다리기가 계속되길 내심 바라는 분위기다. 주 후보는 “구청장을 하는 동안 지역 보수진영 결속력이 충분히 강화됐다”며 “단일화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S부산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연제구 거주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제구청장 지지도 조사에서는 주 후보가 28%로 노 후보(26%)와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이 후보는 16%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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