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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필리핀 의회 건물에서 총성···‘ICC 기소’ 상원의원 체포 과정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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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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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필리핀 상원의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을 집행 과정 중 의회 건물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AP통신은 13일(현지시간) 필리핀 파사이 상원 의사당에서 로널드 델라 로사 필리핀 상원의원에 대한 ICC 체포영장 집행 중 총격전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마크 란드로 멘도사 필리핀 상원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의사당에는 델라 로사 상원의원의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군인들이 배치된 상태였다. 사건은 델라 로사 의원이 도망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후 발생했다.
델라 로사 상원의원은 전직 필리핀 경찰청장 출신으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의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 작전을 시행했던 인물이다. 이 마약 단속 작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용의자 6000여명이 사망했다.
ICC 검찰은 지난 2월 공개한 문서에서 델라 로사 상원의원과 크리스토퍼 고 상원의원을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반인도적 범죄 사건 공범으로 적시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필리핀 남부 다바오시장을 맡은 2013∼2016년 발생한 살인 19건과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6∼2017년 마약 밀매 조직 범죄자 살해 14건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델라 로사 의원은 ICC의 체포 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며 지지자들에게 체포 저지를 위해 거리로 나와달라고 호소했다.
“투룸 기준으로 4~5년 전만 해도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0만~70만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00만원에서 110만원이예요.” (서울 강서구 화곡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서민 주거 사다리인 비아파트(연립·다세대) 시장이 ‘월세 상승’과 ‘공급 급감’이라는 이중고에 놓였다. 방 2개짜리 빌라의 월세가 최근 100만원을 넘어섰을 정도다. 비아파트 임차 시장 안정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공공 주도의 비아파트 공급을 서둘러야 하지만 단기적으론 빌라 시장 공급자에 해당하는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도 일정 부분 열어둬야 한다는 지적이 18일 나온다.
화곡동에서 10년 넘게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해온 조서영 까치부동산 대표는 “얼마 전 한 투룸 집주인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이던 기존 임대료를 10만원 더 올리겠다고 전화를 해왔다”며 “역세권도 아니고, 풀옵션도 아닌데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만류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처럼 비아파트의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리는 배경에는 매물 급감이라는 현상이 있다. A대표는 “전세는커녕 월세도 매물이 없다”며 “월세 구하러 오는 손님 10명 중 8~9명은 보여줄 물건이 없어서 그냥 돌려보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도 “월세를 올려도 방이 나가니까 주인들이 월세를 계속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빌라(연립·다세대) 준공 물량은 2021년 5만4458호에서 지난해 1만786호로 급감했다. 4년 만에 약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서울 빌라 준공 물량 역시 2021년 2만3389호에서 지난해 4329호로 4년 만에 81.5%가 감소했다.
월세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 비아파트의 전·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올해 4월 0.36%로 뛰었다. 지난해 4월 상승률이 0.1%였던 걸 고려하면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빌라시장이 과열됐던 2021년에도 0.3%를 넘은 적이 없었다. 상승세는 강북지역이 더 가팔랐다. 강북 지역 상승률 지난해 0.09%에서 올해 0.41%까지 올랐다.
빌라 공급 구조는 아파트와 다르다. 건축주가 빌라를 짓고 전세 임차인을 먼저 들여 보증금으로 건축비를 회수한 뒤, 전세를 낀 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전세사기 이후 세입자들이 전세를 꺼리고, 여기에 다주택자 대출 규제가 빌라 투자 수요까지 억누르면서 공급이 급격히 줄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빌라는 본질적으로 임차 위주 시장인데, 누군가 사서 세를 놓는 생태계 자체가 무너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갈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공공이 직접 비아파트를 매입해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공공이 주도해 비아파트를 직접 매입해 임대로 공급하는 것이 신축보다 빠르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기업형 민간임대 부문에 활로를 열어주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민간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가 겨냥하는 다주택자 기준에서 소형 주택을 제외해야 한다는 방안이 거론된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10~15평 정도의 소형주택까지 동일하게 규제하다 보니 비아파트 공급이 더 어려워졌다”며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등은 길어도 1년 내 공급이 가능한 만큼, 60㎡ 이하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0대 A씨는 2022년 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단지에 전세로 신혼집을 구했다. 한차례 갱신한 전세 계약은 오는 12월 만료를 앞둔 가운데 최근 들어 마음이 조급해졌다. 약 700세대 단지에 전세 매물이 단 하나도 없었다. 첫 계약 당시 3억5000만원 안팎이었던 전세가는 6억원대로 치솟았다.
이참에 차라리 사는 게 낫겠다며 점찍어뒀던 강서구 아파트를 뒤져봤다. 지난해만 해도 8억원대였던 아파트는 13억원대 신고가를 기록했다. A씨는 18일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서울이 아닌 경기에서 집을 찾아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겠다”고 말했다.
최근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전세 매물이 단 1개일 정도로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세가가 뛰는 사이 월세가는 날아올랐다. 서울에서 경기로 확대된 전월세난에 수요자들이 갈 곳을 잃고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부메랑처럼 다시 매매가가 상승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임대차 시장 부담을 고려한 정책 속도 조절과 아파트 수요를 대신 소화할 비아파트 등의 조기 공급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전세 매물 감소는 여러 공식적인 통계로도 확인이 된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전세수급지수는 5월11일 기준 113.7로, 2021년 3월8일 116.8 이후 약 5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세수급지수가 100보다 크면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날 네이버 부동산을 기준으로 1000가구 이상 대단지를 살펴본 결과, 강북·노원·중랑·금천·강서구 등에서 전세 매물은 단지당 1~4개꼴이었다. 가령 강북구는 9개 단지의 총 매물이 19개뿐이었고, 소위 ‘대장주’인 3830가구 단지 SK북한산시티의 매물은 2개에 그쳤다. 경기 의정부·구리·하남·광명·부천시 등 인접 도시에서도 단지당 1~2개에 불과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는 단지당 60~70개로 사정이 훨씬 나았다. 다만 개포주공 6·7단지 등 재건축단지의 주변 이주가 시작되면 전세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면서 전세가는 튀어오르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공인중개사 B씨는 근처 약 1000가구 대단지를 두고 “원래는 전세 물건이 한 10개 정도 나와야 정상인데 하나도 없다”며 “2~3년 전 8억원에도 거래가 안 됐는데 최근 전세 계약 건이 11억9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전세는 점점 월세로 대체되는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에서 월세 비중은 올해 처음 과반(50.8%)을 넘어섰다.
문제는 월세가 오르는 속도다. 국토연구원이 부동산원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전월세가격지수를 산출한 결과, 월세가격지수는 2022~2023년 103.1로 정점을 찍고 하락했다가 도로 상승해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며 최근 109.0에 이르렀다. 전세가격지수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만 2022~2023년 당시 정점을 넘어서진 못했다. 전세가격이 뛰는 사이 월세가는 날아오른 셈이다.
수도권 전체적으로 전세가 부족하고, 전월세 가격 상승은 다시 매매가 상승 고리를 형성했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전셋값이 오른 이후 3~9개월까지 매매가도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발표했다.
최근엔 전세에서 아예 매매로 눈을 돌리는 수요도 커지는 분위기다.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 남편과 함께 사는 30대 C씨는 “전세 재계약 하려면 5000만원 정도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집값이 아무래도 내릴 것 같지는 않아 지금이라도 사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상승세는 수도권과 서울 외곽에서 중심부로 점차 파고드는 형국이다. 지난 1월 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로 일시적으로 가라앉았던 시장은 3월부터 경기 구리·하남, 서울 노원·성북·강서 등에서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줄줄이 하락했던 서울 성동·강동·용산·송파·서초·강남구도 하나둘씩 상승으로 돌아섰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말대로 ‘아랫목(강남권)’부터 식었지만, ‘윗목’의 열기가 다시 ‘아랫목’으로 유입되며 도로 달궈지는 중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무주택자들이 매수하면서 가격을 높이고, 무주택자에게 집을 판 1주택자들이 더 비싼 주택으로 옮겨가다 보면 한강벨트 등의 수요도 자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 감소를 부른 ‘전세의 월세화’는 10여년 전 진행된 오래된 흐름이지만, 정부가 그 속도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주택 소유자 전세대출 금지,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등 전세 유동성 억제책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다주택자 매물 출회 압박 등이 이어지면서 전세시장을 단기간에 경직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전세 매물 회전율이 떨어지고 대출은 어려운데 신축 공급도 원활하지 않다 보니 월세화를 가속시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공급 문제를 풀 단기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 4만7000가구에서 올해 2만7000가구, 내년 1만7000가구로 줄어든다.
아파트 수요를 받아줄 비아파트는 거의 ‘절벽’ 수준이다. 올해 서울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1700실로, 2021년 2만1100실에서 90% 이상 뚝 떨어졌다. 원자재 상승 등으로 착공·인허가 실적이 저조해 중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금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답을 찾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큰 어려움에 부딪칠 수 있다”며 “다세대·다가구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공급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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