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타투이스트 김도윤씨(타투유니온 지회장)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강영훈)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 죄를 인정하되 사회적 제약은 면해준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유죄 이유로 “문신 시술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행위로, 목이나 얼굴, 하체 등 신체 구조상 위험성이 수반되는 부위에 이뤄질 수 있다”며 “이를 일률적으로 단순한 기술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 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전신 문신의 경우 실질적으로 원상회복이나 제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청소년에게 시술될 경우 회복 가능성에 제한이 따른다”며 “이를 개인의 재량이나 자율에 맡길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문신사법’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은 장소 제한, 형사처벌 규정, 안전관리 의무, 책임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가 문신 시술을 일반 직업과 달리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국회가 문신 시술을 전면적으로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입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도 자격을 갖춘 문신사라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10월2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공포됐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전까지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등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할 계획이다.
김씨는 2019년 초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의 한 타투숍에서 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문신용 바늘과 잉크, 소독용 에탄올 등을 갖추고 타투 기계를 이용해 피부에 잉크를 주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21년 1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타투유니온지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합의로 제정된 문신사법을 외면한 사법부 판결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변화한 사회 인식을 반영한 대법원의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괴물을 정의하는 건 의외로 어려운 일이다. 시체를 얽어 만든 ‘프랑켄슈타인’, 봉준호 감독의 한강 괴물, 민담의 도깨비… 예시부터가 제각각이다. 17세기 괴물에 관한 연구로 과학사 및 과학철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저자는 “괴물은 뒤죽박죽한 무리”로 본질상 정의를 거부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괴물다움’이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말한다. 괴물을 ‘크고 추하고 상상이 가미된 존재’로 거칠게 말할 수는 있지만, 추함의 기준은 주관적으로 달라진다. 책 속 예시를 빌리자면, 심해를 연구하는 해양생물학자는 초롱아귀가 괴물이라는 생각에 반대할 것이다.
반대로 괴물은 보는 자들이 무엇을 경계하고 배척하며 두려워했는지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저자는 고대 신화 세계부터 21세기 현대 사회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괴물을 돌아본다. 동굴 벽화에 새겨진 반인반수 주술사, 신화 속 용과 반인반수, 영화 속 각종 ‘크리처’ 등 인간은 왜 끊임없이 새로운 괴물을 만들어냈을까. 저자는 괴물의 양상에서 인간의 기저에 서려 있던 두려움을 읽어낸다.
황소의 얼굴을 한 미노타우르스와 뱀의 머리를 한 여성 메두사처럼 ‘짐승’의 모습이 섞인 인간은 아주 기본적인 괴물형이다. 저자는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괴물들은 우리가 죽이는 동시에 죽임당할까 두려워하는 다른 동물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한다.
책은 신화와 역사적 인물들의 일화, 과학적 해석을 두루 엮은 괴물 이야기다. 서양사에서 중요한 8가지 괴물이 탐구 대상이다.
오래도록 변주되며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잊히지 않고 살아남은 괴물들은 인간이 무엇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준다. 생존 본능에 의한 거부감과 사회적 편견에 따른 배척 등이 어떻게 괴물의 형상에 서려 있는지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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