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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단독]간리, 인권위 ‘A등급 유지’했지만···“성소수자 인권·차별 등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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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1-1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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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HNRI, 간리)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등급을 ‘A’로 유지했지만 ‘국제 인권 규범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간리는 이같은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 최근 인권위에 전달했다.
6일 경향신문이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간리 승인소위(SCA) 보고서를 보면 간리는 “현재 수준에서 (인권위에 대한) 추가 심사는 불필요하다”면서도 이런 단서 조항을 붙였다.
앞서 간리는 지난 3월 인권위에 ‘특별심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통보한 뒤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간리 승인소위는 원래 5년에 한 번 인권기구를 정기적으로 심사한다. 인권위 정기 심사는 2026년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그간 인권위가 파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번 특별심사는 지난해 10월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204곳이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에는 재차 “비상계엄 사태로 침해당한 시민 인권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권력자를 옹호하는 안건은 상정하고 있다”는 호소문도 보냈다.
인권위 노조 등도 간리가 인권위의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 간리에 의견서를 통해 인권위가 불법 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긴급한 인권침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감시·기록·성명 발표 및 언론을 통한 정기적인 세부 보고 등을 해야 한다”는 파리원칙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이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할 수 있다”거나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등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권위 노조는 “위원장이 혐오 표현을 하면서 성소수자 인권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리는 보고서에서 “인터뷰 이전에 제공된 정보와 인권위가 낸 서면 답변서, 그리고 인터뷰 시 인권위의 답변을 바탕으로 현재로서는 해당 기구에 대한 추가 심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인권위는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 차별, 이민자 및 난민의 권리 등 구조적 인권 침해를 국제인권기준에 알맞고, (국제인권기준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간리는 “최근 헌정 위기,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가 높은 수준의 경계와 독립성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가인권기구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속해서 인권, 민주주의의 원칙, 법치주의를 (시의적절한 공개 성명 등을 통해)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8일이 지난 뒤에야 “헌법 제77조를 위반할 경우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비판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 시켜 논란을 일으켰다.
간리는 “인권위가 직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조처를 하고 위원과 직원 간의 만연한 갈등을 그 신뢰성과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거주하는 오모씨는 주말이던 지난 2일 아내와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으로 장을 보러 나섰다가 진땀을 뺐다. 평소 차로 10분이면 가던 시장까지 1시간30분이나 걸렸다. 이날 도심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때문이었다.
이날 한 언론사는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을 출발해 도심을 가로지른 뒤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끝나는 마라톤 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로 교통이 통제되면서 오씨처럼 불편을 호소한 시민이 많았다. 오씨는 “좁은 옆길로 우회하려는 차들이 엉켜 시장 가는 길이 아수라장이 됐다”며 “내비게이션에 통제상황이 연동되지 않았고, 통제하는 모범운전자들은 경찰이 아니니 우회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우회하려던 차끼리 접촉사고로 다투는 일도 있었다”며 “전에는 이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좀 지나친 것 같다”고 했다.
러닝 열풍 속에 마라톤 행사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9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에서 마라톤 대회가 총 254회 열렸고 참가 인원은 100만명을 넘었다. 2020년 19회에 불과하던 것이 2021년 49회, 2022년 142회, 2023년 205회를 거쳐 4년 만에 13배 이상으로 늘었다. 대회 시간에 마라톤 코스 주변으로 이동해야만 하는 시민들은 교통 통제 등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서울 시내에서 크고 작은 마라톤 대회가 열린 지난 2일과 9일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마라톤 대회로) 버스를 너무 오래 기다렸다” “소음·쓰레기로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마라톤에 항의하는 집회도 열렸다. 서울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상인들은 ‘반복된 마라톤 교통 통제로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한 언론사 주최 마라톤 코스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항의했다.
마라톤 대회는 주로 언론사·스포츠 기업 등이 수익사업의 하나로 연다. 주최 측은 많게는 1인당 7만~8만원 수준인 참가비와 기업 협찬 등을 챙긴다. 일부 수익을 공익사업에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주최 측이 가져간다.
최근 3년간 807회나 열린 마라톤 대회의 교통 통제를 위해 경찰 3만6212명이 투입됐다. 주최 측은 이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공익적 목적으로 통제만 할 뿐 별도로 비용을 (주최 측으로부터) 분담받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시민·지역사회와 합의를 거쳐 마라톤 개최 횟수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배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는 “우후죽순처럼 대회가 늘며 대회 희소성이 떨어져 오히려 행사 가치도 떨어졌다. 주로 민간기업이 대회를 주최하는데, 진행에는 행정력이 동원되고 세금도 쓰인다”며 “우선순위나 대회의 상징성, 지역경제 효과 등을 고려해 일정 수준 제한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정 기업이 너무 자주 개최하지 않도록 하고, 공공시설물 사용 허가는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도 스크리닝을 하며 마라톤 개최 적정선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클래식부산은 14일 오후 7시 30분과 15일 오후 5시에 부산콘서트홀에서 온 가족을 위한 발레콘서트 ‘헬로 발레-발레의 초대’를 공연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무대는 김주원 부산오페라하우스 발레단 예술감독이 발레 주요 장면을 해설하는 갈라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발레의 대중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공연은 김 감독의 연출한 발레 단원 11명의 표현력 높은 움직임, 김광현 클래식부산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의 지휘 아래 오케스트라 단원 55명의 웅장하고 섬세한 연주가 관객에게 감동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연은 발레의 고전 작품과 현대 작품을 아우른다. 발레의 대표작품인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라 실피드’, ‘파키타’ 등의 주요 장면을 공연한다. 또 제15회 대한민국 발레축제(2025년)에서 호평을 받은 부산오페라하우스 발레단의 창작발레 ‘샤이닝웨이브’의 솔로 및 파드되(발레에서 두 사람이 추는 춤)를 함께 선보인다.
관람료는 3만원이다. 부산콘서트홀 누리집(classicbusan.busan.go.kr)에서 예매할 수 있다.
박민정 클래식부산 대표는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발레 장면과 클래식부산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어우러진 작품”이라며 “전 연령층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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