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검찰, ‘대장동 민간업자 비리’ 1심 항소 포기···수사·공판팀 “지휘부서 ‘항소금지’ 부당 지시” > 갤러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검찰, ‘대장동 민간업자 비리’ 1심 항소 포기···수사·공판팀 “지휘부서 ‘항소금지’ 부당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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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1-11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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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한 1심 선고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지휘부에서 부당한 ‘항소금지’ 지시를 했다”고 반발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1심 선고가 나온 후 일주일이 되는 전날 자정까지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이번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항소포기는 ‘정권 눈치보기’ 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조차도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한 법률적 쟁점들은 물론 일부 사실오인, 양형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검사)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급기야 항소장 제출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는 ‘안양천 교통안전 체험장’을 새로 단장하고, 기존 어린이 자전거교실에 이어 오는 10일부터 성인을 위한 자전거 교실을 새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안양천 교통안전 체험장은 총 2378㎡ 규모로, 실제 도로 환경을 그대로 옮겨와 현장감 있게 교통안전 훈련을 체험할 수 있다. 2013년 조성 이후 전면 재정비해 어린이 중심이던 교육시설을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장으로 탈바꿈시켰다.
이번 정비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지원받아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됐다. 4종류의 자전거 도로 재현, 이론교육 안내판 설치, 내부코스 평탄화, 자전거 보관대 설치 등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실습 중심의 교통안전 교육 환경을 조성했다.
구는 오는 10일~28일 성인 자전거교실을 무료로 운영한다.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을 대상으로 자전거 도로 주행 실습과 이론 교육을 병행한다. 참여 신청은 영등포구청 누리집 ‘통합예약’에서 가능하며, 회차당 8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구는 어린이를 위한 자전거 주행 및 교통안전 교육도 함께 운영 중이다. 지난 9월 재개장 이후 11개 어린이집, 약 250명의 어린이가 체험 행사에 참여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안양천 교통안전 체험장을 전 세대가 쉽고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전면 재정비했다”라며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구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누구나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광주시가 광주공항에 국제선 임시 취항을 다시 추진한다. 제주항공 참사 이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이 폐쇄돼 시민 불편이 크고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광주공항을 무안공항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의 독자작인 ‘임시 국제선’ 추진은 전남도나 무안군의 반발을 살 수 있다.
광주시는 10일 “국토부에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을 재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지역민의 불편과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와 전남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은 지난해 12월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폐쇄돼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동계 정기편 항공일정’에도 무안공항이 제외됐다.
광주시는 “내년 3월까지 호남권 하늘길이 사실상 막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면서 “국토부가 무안공항 정상화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만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내선 공항인 광주공항에 ‘국제선 취항’은 쉽지 않다. 광주시는 지난 2월에도 임시 국제선 취항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시설 보강이 필요하고 부정기편 허용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광주시의 재신청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국토부 항공정책과 관계자는 “진상규명을 위해 현장 보존을 원하는 참사 유가족들의 입장을 존중해 무안공항 재개항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내선 전용 공항인 광주공항은 국제선을 띄울 관련 시설도 없다”고 밝혔다.
광주공항의 무안공항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독자적으로 국제선 취항을 요구하는 것은 ‘공항 통합’과는 거리가 먼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군과 민간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광주공항은 도심에 위치해 많은 시민이 소음피해로 고통받고 있다. 광주시는 무안공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안군의 반대로 수년간 진척이 없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실은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기재부, 국토부 등 6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남도·광주시·무안군 등과 대화(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6자 TF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6자 TF가 구성돼 공식활동을 앞둔 시점에서 광주시의 독자적인 ‘국제선 취항 추진’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무안공항 재개항 문제는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항통합과 연계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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