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19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러브샷’은 ‘정계 은퇴 러브샷’”이라고 말했다.
장 부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곧 더 이상 정치하기 어려운 분들의 러브샷이 언론에서 잠깐 관심을 가지는 것 외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부원장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직전 대선 후보(김 전 장관)가 바로 다음 전당대회에서 패배한 것 자체가 당원들의 판단이 끝났다는 뜻 아닌가”라며 “김 전 장관을 따르거나 지지하는 현역 의원이나 당원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계 은퇴 러브샷으로 본다”고 했다.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장 부원장은 각종 현안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엄호에 앞장서고 있다. 장 부원장은 당무감사위원회가 최근 친한동훈(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당원들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 부원장은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멸콩TV>에서도 “(김 전 장관 지지자들도) 러브샷 사진 보고 김 전 장관의 정계 은퇴성 발언을 보고 난 다음에는 (김 전 장관에게) 도저히 미련을 가지려야 가질 수 없는 것”이라며 “러브샷하고, 손잡고 누가 봐도 기이하고 기괴하다”고 했다.
장 부원장은 또 “김종혁 징계 권고 결정 나온 이후에 친한계의 조직적 움직임이 없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언론이 사설로 ‘이거 맞냐’고 했는데 평생 골프 접대나 받던 늙다리들이 뭘 안다고 정치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인가. 언론사 사설 보고 지지를 결정하거나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이제 누가 남아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현직 수도권 당협위원장 모임 ‘이오회’ 송년 행사에서 한 전 대표의 손을 잡고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아주 귀중한 보배”라며 “보배를 지금 자른다고 할 게 아니다. 하나로 뭉쳐야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이긴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날 행사에서 “우리는 하나다”, “뭉쳐야 산다”고 외치며 두 차례 러브샷을 했다.
대법원이 18일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만들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대법관 행정회의를 하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규의 주요 내용은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판에 나설 재판부는 무작위로 배당하되, 대상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에서 해당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심리하고 있던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심리 사건의 시급성, 업무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일부 사건을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상사건의 관련사건 배당은 관계 재판부의 협의를 거쳐 실시하기로 했다. 관련사건을 배당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일선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 예규는 행정절차법 46조 1항에 따른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 내란 사건의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며 “이 예규를 통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절차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되어 오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적 지원할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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