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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또 내국인 카지노···새만금에 다시 드리운 ‘도박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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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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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 지연을 타개하겠다는 명분으로 내국인 출입 카지노(오픈 카지노) 유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행 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언급한 이후, 전북 지역 일부 단체가 이를 근거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면서다. 시민사회에서는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확대 해석해 개발 지연의 해법을 사행 산업에서 찾으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발전연합회는 19일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제안한 ‘내·외국인 출입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구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나 사장은 최근 글로벌 복합리조트 기업 관계자로부터 “법 개정 시 10조원 이상의 투자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확인했다며 유치론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내국인 카지노 허용 논의는 이미 한 차례 좌초된 사안이다.
2016년 김관영 당시 국회의원(현 전북지사)이 발의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는 내국인 카지노 허용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강원도는 폐광지역 생존권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고, 시민사회 역시 도박 중독 확산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해당 법안은 지역 간 갈등만 남긴 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지사는 최근에도 “사회적 공감대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국내 카지노는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새만금에 오픈 카지노를 도입하려면 관광진흥법은 물론 사행행위규제법까지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 단순한 정책 판단을 넘어 국회 입법 과정과 전국적 사회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카지노 유치론자들이 경제 효과를 전면에 내세우는 사이,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빠르게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도박 중독 관련 진료 환자는 2020년 1661명에서 2024년 3391명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입건자는 104명에서 669명으로 급증했다.
학계는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연간 78조~8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인 파산과 가계 해체는 물론 범죄 증가와 노동 생산성 저하 등 간접 비용까지 포함한 수치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이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해석 논쟁도 자리하고 있다. 대통령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사적 이익 독점을 문제 삼으며 수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언급했을 뿐, 내국인 출입 허용이나 카지노 확대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설명이다.
남대진 군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대통령이 국내 카지노 현황을 언급한 것은 호남 지역에 카지노가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수요 부족과 적자 가능성을 짚은 취지로 봐야 한다”며 “이를 내국인 카지노 허용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맥락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인 수요만으로는 수익성이 어렵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결국 내국인 이용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지노가 지역 발전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여러 사례에서 확인됐다.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카지노 복합단지는 공정률 24%에서 사업이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돼 있고, 제주도 역시 도민 반대 여론 속에 카지노 관련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군산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새만금 개발 지연의 책임을 도박 산업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내국인 카지노 논의를 다시 꺼내는 것은 지역 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직장에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문화가 늘어났지만 탄력근무제나 가족돌봄휴가 등 유연한 근무 환경을 위한 제도 활용은 오히려 코로나19 시기보다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올해 가족친화지수는 49점으로 직전 조사인 2021년 46.9점에 비해 2.1점 상승했다. 공공부문이 51.8점으로 민간부문 47.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수는 100점에 근접할수록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고르게 시행함을 의미한다.
성평등부는 3년마다 가족친화지수를 조사한다. 올해는 공공부문 813개, 민간부문 1010개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탄력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가족친화문화조성 등 영역을 기준으로 한다.
탄력근무제와 부양가족지원제도 영역은 직전 조사보다 점수가 떨어졌다. 탄력근무제는 2021년 29.1점이었으나 올해 22.7점으로 22% 하락했다. 부양가족지원제도는 2021년 29.5점에서 올해 16.9점으로 42.7% 떨어졌다. 탄력근무제는 출퇴근 시간 조정 제도나 재택근무제도 등을 포괄하고, 부양가족지원제도에는 가족돌봄이나 휴직 등이 해당한다. 성평등부는 “코로나19 종료 이후 사무실 복귀 경향과 감염병 피해 가족 돌봄 수요가 감소해 2021년 대비 두 개 영역 지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여성 고용 효과가 4.7% 더 크다고 발표했다. 유연근무제는 육아휴직 등 휴직 위주 제도보다 노동자 개개인의 상황 대응성을 높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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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내 여성 관리자가 많을수록 가족친화지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관리자 비중이 상위 20%인 그룹은 48점을 받았지만 하위 20% 그룹은 44.2점을 기록했다. 민간에선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지수가 상승했다. 1~99인 규모 기업은 42.6점인 반면 1000인 이상 기업은 60.5점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에선 국가행정기관이 64.1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학인 42.7점으로 낮았다.
조사 대상 10곳 중 6곳(58.5%)은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해 기업 생산성이 향상됐다고 답했다. 60.4%는 근로자의 직장만족도가 향상됐다고 봤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미국의 미디어·콘텐츠 기업들 사이에서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WBD·이하 ‘워너’) 쟁탈전이 불붙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넷플릭스가 총 인수액 720억 달러(약 106조원)로 ‘워너’와의 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인 8일 패러마운트 스카이댄스(패러마운트)가 워너에 대한 1084억 달러(약 160조원) 규모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다. 스트리밍 기업(넷플릭스)과 전통적의 할리우드 스튜디오(패러마운트)간의 인수전쟁이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워너’는 북미 영화표 판매량의 1/4을 차지하는 영화 제작사이자 배급사지만 오래전부터 경영위기를 겪었다. 2016년 통신사 AT&T에게 인수된 이후에도 적자는 쌓여갔다. 결국 2022년 AT&T는 워너를 디스커버리와 합병시켰다. 합병으로 탄생한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는 올해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나 <컨저링: 마지막 의식> 등을 제작했고 <미키17> 등의 배급을 맡았다. 그러나 자체 스트리밍 플랫폼 HBO가 부진을 겪는 등 어려움이 심화하면서 매물로 나오게 된 것이다.
당초 넷플릭스는 워너 인수를 확정 지은 듯했다. 패러마운트가 먼저 인수 의사를 밝혔지만, 워너 측은 스트리밍으로 기운 시장상황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넷플릭스를 택했고, 이사회 만장일치로 넷플릭스와의 합병에 찬성했다. 하지만 워너 측에 거절당한 패러마운트 측이 적대적 인수합병 뜻을 비치면서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이다.
쟁탈전의 기저에는 스트리밍 기업(넷플릭스)과 할리우드 스튜디오(패러마운트)의 치열한 세 대결이 깔려있다. 넷플릭스 등 OTT가 시장에서 영역을 급격히 넓혀가면서 극장 영화는 물론 제작사 퇴조가 두드러진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넷플릭스가 워너를 인수하게 된다면, 넷플릭스는 <해리포터> 등 워너가 100여 년간 쌓아 올린 지식재산권(IP)은 물론 막대한 스튜디오 제작 인력까지 얻게 된다.
할리우드 인사들이 넷플릭스가 워너를 인수할 경우 시장 독과점 문제 이상의, 극장을 중심으로 한 영화 제작 배급 체제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미국 영화관 노조는 지난 5일(현지시간) 성명문에서 “넷플릭스의 워너 인수 추진은 전 세계 영화 상영업계에 전례 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번 인수로 인해 대형 극장부터 독립 극장까지 모든 극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영화의 극장 개봉 시기가 짧아지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 예컨대 워너의 제작·배급 영화들의 영화제 등록을 위해 짧은 시간 극장에 걸린 뒤 곧바로 넷플릭스에 공개된다면 누가 워너의 영화들을 보기 위해 극장을 찾겠느냐는 것이다. <아바타>의 제임스 캐머런 감독은 최근 한 팟캐스트에서 “넷플릭스는 영화를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로 올리기 위해 일주일 동안만 극장에 걸 것”이라고 비판했다. 데이비드 엘리슨 패러마운트 CEO가 “우리는 영화를 사랑한다. 이를 보존하고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굳이 밝힌 것도 영화계 내부의 부정적 여론을 고려한 것이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면 ‘워너’가 어떤 회사의 품으로 향하게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패러마운트와 별개로, 넷플릭스의 워너 인수 과정에는 최소 12개월 걸리는 미국의 반독점법 심사가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허가를 거쳐야한다”며 심사에 관여할 것임을 밝힌 데다, 트럼프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패러마운트의 투자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문제는 어떤 회사가 인수하든 영화 시장 축소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익명의 극장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극장에 대한 존중이 있을까 의문이 든다”며 “넷플릭스가 저작권을 전부 가져갈 경우 영화의 단계적 유통단계에서 얻을 수 있었던 창작자의 소득마저 위축될 우려가 크다. 제작사들이 단순한 생산기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패러마운트가 워너를 인수하더라도, 디즈니가 21세기폭스를 인수할 당시 발생했던 수천 명의 직원 해고와 독립영화 스튜디오 폐쇄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실제 패러마운트 측은 인수자금 충당을 위해 3년 동안 60억 달러(약 8조8500만 원)의 비용 절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USA투데이는 “(넷플릭스가 인수해) 경쟁이 줄어들면 스트리밍 구독 요금이 오른다. (패러마운트가 인수하더라도) 영화 제작 스튜디오가 감소하면 신진 예술가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을 창구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누가 인수하든 영화시장의 축소는 불가피하고, 결국 그 피해는 관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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