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감사원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 무리하게 추진돼 교육 현장에 혼란…평균 활용률 8.1%에 그쳐” > 갤러리

차장검사출신변호사 감사원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 무리하게 추진돼 교육 현장에 혼란…평균 활용률 8.1%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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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21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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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정부 때 시작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 도입 사업이 사용자 의견 수렴이나 시범운영 없이 무리하게 추진돼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그 결과 AIDT의 평균 활용률은 8.1%에 그쳤다.
감사원은 이날 교육부 등을 상대로 한 AIDT 도입 감사 결과 “교육부가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나 시범운영 등 준비 없이 AIDT를 추진했다”며 6건의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국회가 교육부의 AIDT 도입 과정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 요구를 하며 이뤄졌다.
감사원은 이주호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2년 11월 취임한 직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AIDT 도입을 지시하자 교육부가 외부 의견 수렴 없이 7차례의 내부 회의만 거쳐 올해 초 AIDT 전면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학생(학부모), 교사 등 당사자로부터 AIDT 도입 여부, 도입 시기, 의무도입 여부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은 전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도입 일정을 관철하기 위해 현장 적합성 검토를 미흡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2024년 AIDT 시범운영을 계획했으나 시간이 부족해지자 시범운영은 생략하고 AIDT를 실제 수업에 적용한 뒤 그 결과를 수정·보완하는 현장 적합성 검토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처럼 절차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학생들이 AIDT를 대부분 활용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했다. 올해 AIDT 자율 선정 학교의 활용률을 점검한 결과 단 1회도 접속하지 않은 학생 비율이 평균 60%에 달했고, 평균 활용률은 8.1%였다. 고1 영어의 경우 1회도 접속하지 않은 학생이 72.8%였다.
개발 과정에서도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개발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발행사들이 통일된 기준 없이 개발하게 돼 이후 학습 데이터 호환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교육부는) 기술규격문서도 마련되지 않은 채 검정실시 공고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과 AIDT 구독료 예산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예산조달 방식도 검토하지 않은 채 교육청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를 도입할 때는 시범운영을 실시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은행이 주요 시멘트사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1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한국시멘트협회 및 주요 시멘트사와 2021년 6월에 체결한 ‘시멘트산업의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산업·금융 협력 프로그램 협약’ 만기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제2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 업체는 삼표시멘트와 쌍용C&E,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등 6개사다.
산업은행은 주요 시멘트사의 탄소 저감 설비 설치 등을 위해 약 7400억원 규모의 시설투자를 지원해왔다. 이번 2차 협약을 통하여 2030년까지 1조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시멘트 산업은 필수 기간산업이지만 연간 36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업종이다. 친환경 전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멘트업계는 유연탄보다 탄소배출이 적은 순환자원을 대체연료로 활용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탄소 저감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대체연료 사용 비중이 35%로, 유럽연합(EU) 평균인 53%보다 낮은 상태다.
이에 시멘트업계는 2030년까지 대체연료 사용 비중을 65%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가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 설비투자, 원료 대체, 열원 개발 등으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췌장질환 치료를 위해 고난도의 췌십이지장 절제술을 시행할 때 복부에 구멍을 여러 개 내는 대신 하나만 뚫는 단일공 로봇 수술로도 수술시간 단축과 감염 위험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췌담도외과 임진홍·김형선 교수 연구팀은 단일공 다빈치 로봇으로 집도했던 유문보존 췌십이지장 절제술 환자들에 대한 연구 논문을 국제학술지 ‘임상의학저널(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에 게재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진은 단일공 로봇 수술을 받은 환자 7명과 다공 로봇 수술을 받은 환자 8명을 대상으로 수술 후 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췌장 머리 부분에 발생한 종양을 제거하는 췌십이지장 절제술은 매우 복잡하고 수술 범위도 넓은 고난도 수술이다. 췌장 머리 주변 여러 장기를 함께 제거한 후 남은 소화기관을 하나씩 다시 연결해 소화기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과거 복부를 크게 가르던 개복술에서 복강경 수술법을 거쳐, 여러 군데 절개창을 내는 다공 로봇 수술까지 수술법의 진화가 이뤄지는 과정엔 의료기술의 발전이 뒷받침됐다. 최근에는 환자 복부로 들어가는 구멍 하나만으로 수술할 수 있는 단일공 로봇 수술까지 발전했다.
연구진은 췌십이지장 절제술처럼 복잡한 췌장질환 치료에 단일공 다빈치 로봇 수술 시스템을 활용한 사례의 결과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단일공 수술을 받은 환자군에선 다공 수술을 받은 환자군보다 수술 시간이 유의미하게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염 위험을 줄이고 수술 후 합병증 감소와 같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환자의 생리적 안정성을 평가하는 예상 출혈량, 수술 후 회복 속도를 짐작할 수 있는 입원기간, 수술 후 연결해놓은 췌장과 소장 문합 부위에서 췌장액이 새어 나오는 췌장루 등급 등의 비교에서는 단일공·다공 수술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단일공 수술만으로도 기존의 수술법에 뒤처지지 않는 수술 결과를 낼 수 있는 셈이다. 또한 단일공·다공 수술 환자 모두에게서 심각한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임진홍 교수는 “복잡하고 어려운 간담췌질환 수술에 단일공 로봇 수술기를 활용하면 수술 시간이 줄어들고 수술 후 통증과 수술 부위 감염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절개창이 하나라 환자가 느끼는 미용 측면 만족도는 상승하고 수술 후 복강 내 합병증 감소로 일상생활 복귀가 수월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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