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광폭행보’ 강훈식, 수보회의 주재 “지방공항 중앙·지방 비용분담 개선해야” > 갤러리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광폭행보’ 강훈식, 수보회의 주재 “지방공항 중앙·지방 비용분담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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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1-11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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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강 실장은 이번 주 대통령 특사로 중동 방산 수출 핵심국인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하는 등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강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개 공항이 적자를 기록했다”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전부 책임지기 때문에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의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업체들이 독과점 환경 속에 평균 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면서 시민 불판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휴게소 운영에 개입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도로공사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휴게소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하에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속도로 휴게소가 새로운 K-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흘째 공식 일정 없이 비공개 업무를 이어가면서 강 실장의 광폭 행보가 두드러진다는 평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강 실장이 방산 분야 협력을 위해 UAE를 방문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UAE는 한국의 대표적 방산 수출국이다.
다음주 UAE에서 열리는 두바이 에어쇼를 앞두고 강 실장은 현지에서 한국형 전투기 KF-21 등과 관련해 적극적인 세일즈를 펼 것으로 보인다. 두바이 에어쇼는 중동 최대 규모 항공산업 전시회다.
강 실장은 지난달 17일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뒤 특사 자격으로 폴란드·루마니아·노르웨이 등을 방문한 바 있다.
로버트 P 캐들렉 미국 국방부 핵억제·생화학방어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4일(현지시간) “중국의 핵전력 증강 속도가 미국의 예상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중국이 대규모 재래식 전력 증강과 함께 주요 핵보유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의 핵전력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되려는 전략의 핵심적 요소”라며 “중국의 불투명하고 급속한 핵전력 증강은 미국으로 하여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핵심 이익 침해를 어떻게 억제하고 격퇴할 것인지에 대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사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미국의 핵전력이 중국의 핵 갈등 확산을 억제하도록 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대통령에게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캐들렉 지명자는 또한 “중국·러시아·북한은 핵 능력을 확대하고 현대화해왔다”며 “핵탄두·운반체계·지휘통제 체제의 발전을 포함한 이런 개선은 미국과 그 동맹·파트너들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군과 동맹국, 그 밖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는 사거리의 고성능 핵전력을 배치하고 있다”며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 영역에서 미국의 역량은 냉전 종식 이후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무기 실험 재개 지시가 실제 핵폭발 실험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내가 인준된다면 국방부에 내려온 지시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의) 대통령과의 소통과 관련한 내막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러시아와 중국이 냉전 시기에 체결해 1990년 발효된 ‘임계 핵실험 금지 조약’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20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우려의 패턴이 보인다”며 “핵심은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라고 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2019년 국무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고 부연했다. 그가 언급한 조약은 지하에서 150kt 이하의 핵실험만을 허용했던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CBS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러시아도, 중국도 모두 핵실험을 하고 있지만 공개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며 미국의 핵실험 재개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중국 정부가 광역 대만구(大灣區)로 묶어 초거대경제권을 구성하려는 광둥성·홍콩·마카오에서 처음으로 중국 전국운동회가 열렸다.
1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날 저녁 광둥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제15회 전국운동회 개막식이 열렸다. 전국운동회는 4년에 한 번 열리는 종합 스포츠 경기대회로 1959년 시작됐다. 약1만4000명의 선수들이 12일동안 439개 종목에서 겨룬다.
전국운동회는 1~4회는 베이징에서 열렸으며 5~8회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서 돌아가며 개최했고 10회부터는 전국 각지에서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전국 운동회가 광둥성에서 열린 것은 2001년 이후 24년만이며, 특별행정구인 홍콩·마카오가 개최지로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막식에서는 대만구 구상과 홍콩·마카오와 중국 본토와의 동질성이 강조됐다. 신화통신은 개막식 공연은 ‘미래를 향한 꿈을 실현하다’는 주제로 75분간 진행됐으며 각각 ‘같은 뿌리, 같은 기원’, ‘같은 마음, 같은 운명’, ‘같은 꿈, 같은 성취’라는 제목의 세 장으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개막식이 ‘열정적인 전국운동회, 활기찬 대만구’를 생생하게 전했다고 보도했다.
대만구는 중국의 남쪽 광둥성 9개 도시인 광저우·주하이·둥관·포산·후이저우·중산·장먼·자오칭에 선전, 홍콩, 마카오 더한 거대 경제권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대만구 구상은 시 주석이 제안한 아이디어라고 말한다.
대만구의 인구는 6600만명, 국내총생산(GDP)은 1조5000억달러로 한국 GDP를 상회한다. 선전·광둥성의 첨단 제조업과 무역 인프라, 홍콩·마카오의 문화산업과 금융인프라를 결합한 초거대경제권이 될 수 있다. 2011년 광저우~선전~홍콩 고속철도와 2018년 홍콩·마카오와 본토 주하이를 있는 강주아오 대교가 잇달아 개통하며 도시의 공간적 통합을 촉진했다.
대만구가 강조되면서 홍콩과 마카오의 자치는 쇠퇴한다고 지적된다.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도 홍콩과 마카오의 통합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샘 호우파이 마카오 행정장관은 “광둥, 홍콩, 마카오가 공동 개최하는 최초의 전국운동회는 일국양제 원칙의 장점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대만구의 통합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마카오가 국가 발전에 통합되고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홍콩 성도일보는 개막식 2부에 홍콩의 유명 연예인들이 여럿 나와 공연했으며 공연 마지막 순서에 류더화가 자신의 히트곡 ‘중국인’을 부르면서 끌어올린 분위기의 정점을 찍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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