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제주 해안가에서 마시는 차(茶)로 위장한 마약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수사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민과 관광객 등이 우연히 마약을 주워 투약이나 유통을 시도할 우려마저 제기된다.
6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9월 말부터 현재까지 제주 해안가에서 마약 봉지가 발견된 것은 모두 5차례에 달한다.
첫 발견은 지난 9월29일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해안가에서다. 케타민 20㎏이 1㎏씩 벽돌 모양으로 포장된 채 포대에 담겨 발견됐다. 은박지와 투명 비닐로 포장된 겉면에는 한자로 ‘茶(차)’라는 글자가 있었다.
지난 10월24일 제주시 애월읍 해변에서도 차 봉지 속에 들어 있는 케타민 1kg 상당이 발견됐다. 지난 10월31일과 11월1일에는 제주시 조천읍 해안가와 제주항에서 벽돌 형태로 밀봉 포장된 1kg의 케타민이 발견됐다. 4일에는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해안가에서 낚시객이 바다에서 떠내려온 차 봉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여기에도 케타민 1㎏가 담겨있었다.
케타민은 마취제의 한 종류로 다량 흡입하면 환각, 기억손상 증세를 불러일으키는 신종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마약은 모두 마시는 차로 위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포장 형태는 차이가 있다. 성산읍과 조천읍, 제주항에서 발견된 마약 포장은 벽돌 모양으로 밀봉 포장된 형태였다. 애월읍과 신촌리에서 발견된 것은 포항 임곡리 해변에서 발견된 우롱차 포장 형태와 유사했다.
문제는 이 마약이 대체 어디서 왔으며, 최초 누구의 소유였는지 도무지 알수없다는 것이다. 발견위치도 제주 북부, 동부 등 제각각이다.
현재 해경은 해안가에서 발견된 4건의 마약을, 경찰은 지난 4일 신고된 마약을 각각 수사하고 있다.해경과 경찰은 공조하면서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바다에서 제주로 해류를 타고 흘러 들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이유로 흘러 들어온 것인지, 또 다른 유통 경로가 있는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찾는 해안가에서 잇따라 마약이 발견되는 만큼 누구라도 우연히 마약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고, 신고하지 않은 채 유통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마약은 해안을 청소하는 환경지킴이, 낚시객 등 주민들에 의해 발견됐다. 습득 후 미신고 사례가 이미 발생했을 수도 있다.
해경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인된 사항은 없지만 이곳 저곳 해안가에서 발견된 만큼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유입을 하려고 했던 마약인지, 또는 다른 국가로 마약을 운반하던 중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마약을 바다에 던져 제주로 흘러온 것인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면서 “해안가를 샅샅이 수색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수사당국은 제주공항에서 마약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안을 7일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어제(6일)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재가로 내란 특검 수사 기한은 12월14일까지 연장됐다. 내란 특검은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해 3개월의 기본 수사 기한을 채웠고, 9월과 10월 2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해 이달 14일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그 표결이 27일로 잠정적으로 나와 있어 수사 기한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수사 기한 연장 승인 요청서를 대통령 측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후폭풍이 거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개별 사안에 법무장관이 의견을 밝힌 것이 다소 이례적이지만 할 수 있는 얘기다.
이번 사태의 논점은 크게 두 가지다. 노 대행의 결정이 적절했느냐는 것과 노 대행의 결정 과정에 외압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노 대행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날 대검 검찰연구관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도 “권한대행이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요청드린다”고 했다.
전날 노 대행은 공지를 통해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노 대행은 수사·공판 책임자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 지검장은 사의를 표했고 검찰 내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젠 노 대행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정치적 휘발성이 큰 사건의 항소를 왜 포기했는지, “제 책임하에”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경위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온갖 억측과 설이 난무하는 이 사태를 책임 있게 결자해지하는 자세다. 그런데 노 대행은 이날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입을 닫았다.
벌떼처럼 일어난 검찰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은 지난 정권에서 한 일을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도 무시하고, 윤석열·김건희 부부 해결사 노릇만 자처하지 않았나. 그러고도 지금껏 사과와 반성이 없다. 검찰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해온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맞서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불신도 엄중히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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