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화물 열차 궤도 이탈 사고로 운행이 중단됐던 용산역이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7일 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마지막 열차까지 용산역을 무정차 통과했던 경의중앙선은 이날 정상 운행되고 있다. ITX-청춘 열차도 정상 운행된다.
복구작업은 이날 오전 1시쯤 시작해, 약 4시간 뒤 완료됐다.
앞서 전날 오후 3시 36분께 용산역에서 제3223 화물열차의 뒤쪽 1량이 궤도에서 벗어나며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운명을 결정할 미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지만 일부 보수 대법관이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해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청사에서 해당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3시간 가까이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민주당이 집권한 12개주와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미국의 무역적자라는 ‘비상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날 심리에서도 같은 취지로 변론했다. 존 사우어 미 법무부 송무 담당 차관은 “관세 정책은 의회의 과세권을 침해하려는 목적보다는 무역을 더 공정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세 권한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미국은 무역보복에 노출되고 이는 파괴적인 경제 및 국가 안보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에서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전통적인 권한인 관세 부과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헌법은 의회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 부과권는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의회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이 위임될 수 있다”며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의회가 IEEPA와 같은 법을 통과시킨 것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관세 환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물으며 “엉망진창이 될 것 같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6월까지 관세 수입으로 1조달러(약 1450조원)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원고 측 변호사인 닐 카티알은 “정부가 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의회는 관세를 통제하는 권한을 영구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보수 대법관이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예단하기는 이르다. 보수 우위 대법원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다수 내려왔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무역대표부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라이언 마제러스는 “대법원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며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한 상황에서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관련 중요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하나은행에 170억원대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최근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4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공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7년 9월21일부터 2019년 8월28일까지 투자자 963명에게 사모펀드 9종을 총 1241건(3779억2000만원)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대표적으로 하나은행은 이탈리아의 헬스케어 분야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A펀드를 판매하면서 상품제안서에는 투자 위험이 낮은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기재했으나 사실은 투자 위험이 높은 채권에도 투자가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의 건물 수직증축 사업 대출에 투자하는 B펀드는 사업 인허가 가능성이 높은 건물의 확보 여부가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인 데도, 인허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이 같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확인한 내용과 다른 ‘투자자성향’을 전산에 입력하거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서명 등을 누락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기관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10여명에게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와 감봉, 견책 등을 제재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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