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외압”이라며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포기할 것은 항소가 아니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라며 “애당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하고, 항소 여부를 검찰이 법무부와 상의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또한 “항소 포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달고 살던 이해충돌은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포기 논란이 이어지자 이날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선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아들이 감옥 가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SNS에서 “이재명 정권의 권력형 수사 방해, 수사외압 의혹이 있다”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처벌을 방해하기 위해 국가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국기문란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 금지 외압의 윗선이 법무부 장관인지, 용산인지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 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서 “명백한 탄핵 사유다. 이번 대장동 항소장 제출 방해에 관여된 사람은 모두 책임져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그 누구도 성역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라며 “권력 오더(명령)를 받고 개처럼 항소 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줘야 할 이유는 뭔가”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SNS에서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고, 누군가 검사의 칼을 거두게 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역대 최고치인 577억tCO₂eq(이산화탄소환산톤)로 집계됐다. 세계 각국이 유엔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모두 이행하더라도 이번 세기말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2.3~2.5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4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온난화에 의한 인명, 경제 피해를 경감하려면 보다 큰 폭의 신속한 배출량 감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산화탄소환산톤이란 서로 다른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메탄, 육불화황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장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값이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약 2.3% 증가했다. 이는 2022년 대비 2023년의 증가율인 1.6%를 크게 넘어선 수치다. 이러한 증가율은 2010년대의 연평균 배출량 증가율 대비 4배가량 높고,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2000년대의 연평균 배출량 증가율인 2.2%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UNEP는 세계 각국이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이번 세기말 전 지구 지표면 평균온도 상승폭이 2.8도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이 합의한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의 1.5도 제한’이라는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1.5도 상승폭 제한 목표는 기후와 생물다양성이 임계점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한, 즉 비가역적인 변화를 맞이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목표다. 2.8도 상승은 사실상 파국을 의미한다.
UNEP는 현재까지 세계 각국이 유엔에 제출한 감축 목표를 그대로 이행해도 이번 세기말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은 2.3~2.5도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가별로 2024년 배출량이 가장 많은 곳은 156억tCO₂eq인 중국이었고, 미국이 59억tCO₂eq, 인도가 44억tCO₂eq, 유럽연합(EU)이 32억tCO₂eq, 러시아가 26억tCO₂eq로 뒤를 이었다. 한국의 지난해 잠정 배출량은 6억9158만tCO₂eq로 추산된다. UNEP는 인도와 중국의 배출량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주요 국가들 가운데 배출량이 감소한 것은 EU뿐이었다고 설명했다.
‘1.5도 목표를 이룰 마지막 기회’로 불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저조한 NDC 제출률, 낮은 참가율, 미국의 불참 선언 등으로 인해 시작하기 전부터 김빠진 기후총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사국총회가 오는 10일부터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지만 NDC를 제출한 나라는 전체의 40%에도 미치지 못한다. 당초 제출 기한이었던 지난 9월30일까지 낸 나라는 64개국이었고, 기한을 넘겨 이날까지 제출한 나라도 11개국에 불과하다. 특히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고 있는 중국, 미국, 인도 등은 모두 내지 않았다. EU도 회원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미제출했다. 한국은 6일 공청회를 거쳐 벼락치기로 NDC를 정할 계획이다.
미국이 아예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는 것도 이번 당사국총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미 백악관은 지난 1일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은 아직 기후협약에서 탈퇴하지는 않아 당사국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전부터 기후변화가 사기라고 주장해왔다.
또 벨렝 현지의 숙박비가 치솟으면서 저개발국 중 참가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아시아·태평양·카리브해 지역 나라들로 이뤄진 최빈개발도상국 그룹은 “숙박비와 관련한 회원국의 우려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 당사국총회 개최국인 브라질이 숙소를 마련하고 있지만 전에 없이 참가국과 참가 인원이 적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매몰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소방청·경찰청·경상북도·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우선 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울산화력발전소 매몰사고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이 같은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로 9명이 매몰됐다. 2명은 구조됐고 남은 7명은 수색 중이다.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 기관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며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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