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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구직 포기 청년이 실업률 수치만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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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1-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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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20대의 ‘쉬었음’ 계층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역설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쉬었음 계층이 실제보다 완만하게 증가했다면 올해 실업률을 최대 0.7%포인트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낮은 실업률은 청년층 구직 포기에 따른 일종의 ‘착시현상’이라는 뜻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발표한 보고서 ‘최근 낮은 실업률의 원인과 시사점’에서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의 증가세가 실제보다 완만했다고 가정하면 2025년 실업률이 0.4~0.7%포인트 상승한다”고 밝혔다.
실업자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 있는 ‘경제활동인구’ 중 구직활동을 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쉬었음 계층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KDI 분석 결과, 만약 구체적으로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이 2015년 수준인 4.4%로 유지됐다면 올해 실업률은 0.7%포인트 상승해 3.4%가 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쉬었음 인구가 2015년 이전 추세를 그대로 따라 완만하게 증가했다고 가정하면 올해 실업률은 0.4%포인트 오른 3.1%로 집계됐을 것으로 봤다.
최근 실업률 수치는 2%대 중후반으로 낮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엔 3%대 중후반이었으나 2021년 이후 빠르게 하락했다. 쉬었음 계층이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2005년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3.2%(약 123만명)에 불과했던 쉬었음 인구는 2015년 이후 증가세가 가팔라져 올해는 5.6%(약 254만명)에 이르렀다.
특히 20대에서 쉬었음 계층이 크게 늘었다.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대 생산가능인구는 694만명에서 575만명으로 17% 줄었지만, 같은 기간 쉬었음 인구는 25만명에서 41만명으로 64%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은 2005년 3.6%에서 2025년 7.2%로 2배가 됐다.
김지연 KDI 연구위원은 “20대 쉬었음 인구의 30%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답했고, 통학이나 취업 준비 인구 증가가 멈춘 것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의지가 약화됐음을 보여준다”며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가 청년들의 취업 의욕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인·구직 플랫폼의 확산으로 일자리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매칭 기술의 발전도 실업률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됐다. KDI는 일자리 매칭 효율성의 개선 속도가 실제보다 완만했다고 가정할 경우, 2025년 실업률이 0.2~0.4%포인트 높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수도 멕시코시티 거리를 걷다가 만취한 남성에게 성추행당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해당 남성을 고소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날 대통령궁에서 5분 거리 교육부 청사로 걸어가다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교통체증 탓에 차를 타지 않고 도보 이동 중이었다. 그는 “나는 대통령 당선 전 학생이었을 때에도 이런 일을 경험했다”며 “이건 내가 여성으로서 겪은 일이지만 우리 나라 모든 여성이 겪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대통령에게도 이런 짓을 한다면 다른 모든 멕시코 여성을 대하는 건 어떻겠느냐”며 “모두를 위해 해당 남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SNS에 올라온 사건 당시 영상을 보면 셰인바움 대통령은 수행원, 경호원들과 거리를 걷다가 시민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잠시 멈춰 섰다. 그사이 한 남성이 셰인바움 대통령 뒤쪽으로 접근해 목에 입술을 댔고 상체를 손으로 만졌다.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남성을 제지했고 셰인바움 대통령은 침착함을 유지한 채 주변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사건에도 경호를 강화하거나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을 바꾸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AP통신은 “대통령조차 길거리 성범죄에서 예외가 아니라면 대중교통으로 통근하는 여성들이 매일 어떤 일을 겪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다”며 “멕시코의 젠더 폭력 문제가 최고위급 공론장으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클라라 브루가다 멕시코시티 시장은 범행을 저지른 남성을 체포했고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여성 대상 폭력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밝혔다. 브루가다 시장은 멕시코시티 첫 여성 시장이었던 셰인바움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시장으로 당선된 인물이다.
가부장적 문화가 남아있는 멕시코는 페미사이드(여성이란 이유로 살해되는 것), 성폭행, 가정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가 일 년에 수십만건씩 일어나고 있다. 마리나 레이나 ‘게레로 여성폭력 반대협회’ 사무국장은 “(여성 대상 범죄를) 신고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고하기를 멈춘다”며 셰인바움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공론화하려는 의지가 경찰 등 관련 기관의 사건 처리 방식을 변화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취해서 기억나지 않았다” “그(피해자)가 대통령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후폭풍이 거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개별 사안에 법무장관이 의견을 밝힌 것이 다소 이례적이지만 할 수 있는 얘기다.
이번 사태의 논점은 크게 두 가지다. 노 대행의 결정이 적절했느냐는 것과 노 대행의 결정 과정에 외압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노 대행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날 대검 검찰연구관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도 “권한대행이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요청드린다”고 했다.
전날 노 대행은 공지를 통해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노 대행은 수사·공판 책임자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 지검장은 사의를 표했고 검찰 내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젠 노 대행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정치적 휘발성이 큰 사건의 항소를 왜 포기했는지, “제 책임하에”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경위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온갖 억측과 설이 난무하는 이 사태를 책임 있게 결자해지하는 자세다. 그런데 노 대행은 이날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입을 닫았다.
벌떼처럼 일어난 검찰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은 지난 정권에서 한 일을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도 무시하고, 윤석열·김건희 부부 해결사 노릇만 자처하지 않았나. 그러고도 지금껏 사과와 반성이 없다. 검찰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해온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맞서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불신도 엄중히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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