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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 김건희 명품 압수에 “기네스북에 기록될 부끄러운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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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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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의 명품을 압수한 것과 관련, “기네스북에 기록될 부끄러운 역사”, “국정 사유화 게이트”, “전방위적 권력형 비리”라며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것 등과 관련, “김건희의 명품 수수와 검은 청탁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라고 반문한 뒤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와 같다. 기네스북에 기록될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개입,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 국가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인사 청탁 등 온갖 의혹이 계속 드러나 그 끝을 알 수 없다”며 “그런데도 내란수괴 윤석열과 김건희, 내란 세력들은 한결같이 거짓 해명, 침묵, 축소,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석열 부부가 각종 특혜를 명품과 맞바꾸는 전방위적 권력형 비리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 권력이 당내 권력 구도에까지 남용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국정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다시 압수수색하면서 ‘디올 3종 물품’에 이어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디올 제품의 재킷, 팔찌, 벨트 등 총 20여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브랜드의 손가방을 발견했다. 특검팀은 이 손가방과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이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 도움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지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법원에서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손가방을 압수했다.
특검팀은 메모지 내용 등을 근거로 김 여사가 이 손가방을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후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정확한 수수 시점과 전달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선거에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출마를 포기해 김 의원이 나와 당대표로 당선됐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는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의 출마 포기 이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함께 김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왔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가 김 의원의 당선 지원을 대가로도 손가방을 수수했는지를 살피고 있다.
정부가 6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최소 50~53%에서 최대 60%로 제시했다. 목표를 단일 수치로 특정하지 않고 범위로 제시한 것인데 시민사회(65%)와 산업계(48%) 의견차를 절충한 일종의 고육책일 것이다. 하지만 온실가스가 온난화를 부추겨 다시 온실가스 농도 폭증을 불러오는 심각한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감축 목표나 제시 방식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시민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박약하다’는 질타도 무리가 아니다. 정부는 절박한 위기의식으로 주요국의 책임에 걸맞은 탄소 감축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에서 종합공청회를 열고 50~60%(1안), 53~60%(2안)의 두 가지 NDC 안을 제시했다. 기후부는 “하한선인 50·53% 감축은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치, 60% 감축은 ‘도전적’ 목표치”라고 했다. 정부 스스로도 현재 국내 온실가스 감축 속도나 준비를 감안하면 하한선이 실질적 목표임을 자복한 것으로, 산업계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주요국들의 60% 이상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려면 60%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유엔 등 국제사회 권고도 외면한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목표치는 엄혹한 기후위기 현실에 대응하기엔 턱없이 미흡하고 안이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4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지금 추세대로라면 2100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2.8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보다 신속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구했다. 2015년 파리협약이 설정한 ‘지구 평균온도 상승 1.5도 제한’은 지구상 생명의 멸종을 막기 위해 마지노선으로 삼은 목표다. 지금 인류는 멸망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NDC 안은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이 달린 절박한 과제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특정 정부 임기 내 경제성장 성과에 휘둘리는 식의 인식이나 대응으론 이 지난한 인류의 투쟁이 성공할 수 없다. 파국이냐 아니냐를 가를 1.5도 상승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한 의무조차 이행하지 못하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주요국이라 자부할 수 있겠는가. EU는 탄소세라는 무역장벽도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질적·양적으로 높이는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과 기업들도 이해·설득해야 한다.
인천에 사는 1인 가구 2명 중 1명은 ‘이혼·별거·사별’ 등 관계 단절로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인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에 따라 1인 가구 3057명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1인 가구가 된 주요 요인은 50.1% 가 ‘배우자와의 이혼·별거·사별’ 등 관계 단절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어 35.6% ‘일 또는 학업’, 9.7% ‘개인의 편의와 자유’ 순이다. 청년층은 학업과 직장 등 자발적 이유지만, 중장년층 이상은 관계 단절에 따른 비자발적 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기준 인천지역 1인 가구는 41만1532가구로 전체 126만8133가구의 32.5%를 차지했다. 10개 군·구 중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곳은 48.5%인 옹진군이다. 이어 중구 41.7%, 미추홀구 37.2%, 남동구 34.4%, 동구 33.6% 순이다.
혼자 살면서 어려움으로는 30%가 ‘아플 때나 위급 상황’ 이라고 답했다. 이어 13.4% ‘식사 준비·빨래·청소 등 일상적 가사활동’. 8.8% ‘고독과 외로움’ 순이다.
희망하는 여가활동으로는 22.2% ‘산책·나들이·여행’ , 18.8% ‘친구 만남 등 친목 활동’, 13.7% ‘운동’ 등이다.
혼자 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38.1% ‘폐쇄회로(CCTV) 출입구 보안시설·방범창 등 안전시설 미미’라고 답했다. 이어 13.3% ‘주택 관리인의 부재’, 10.4% ‘골목길 주택주변 유흥업소 등 주거지의 위치’ 로 나타났다.
안전을 위해서는 34.4% ‘위험하고 생각되는 곳을 피해 다닌다’, 16,3% 는 ‘누군가와 통화하면서(통화하는 척) 이동’, 15.8%는 ‘밤에 밖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정책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는 ‘주거 안정’ 30.3%, ‘경제 자립’ 29.2%, ‘건강 관리’ 8.8% 순이다. 1인 가구는 경제 기반 확립과 주거비 부담 완화가 핵심 과제로 파악됐다.
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 내 1인 가구의 현황과 목소리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인천시는 1인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지원체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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