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치권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여당은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11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청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와 국정조사 개최를 요구했다.
여당은 검찰 내부에서 항소 포기 반발이 나오는 것을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검찰 반발은)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의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히겠다”고 했다.
여야는 대장동 사건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놓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법사위 개최 요구와 대장동 수사팀을 이끈 강백신 검사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시늉만, 껍데기만 있는 회의를 하겠다는 속내가 뻔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애초부터 무리한 개회 요구를 했다”며 “심지어 대장동 재판과 관련 없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정쟁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 회의는 11~12일 이틀간 예정돼 있다.
검찰 출신 여당 의원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감쌌다. 문재인 정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검찰은 배임액을 4000억원 이상으로 봤는데 1심에서 400억원만 인정됐으면 항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언제든지 민사소송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 받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 하루 만에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검사 출신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정 검사장의 행동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항소 포기를) 오케이해놓고 마치 독립운동하듯이 나가는 인상을 주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소설가 은희경을 위원장으로하는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가 10일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은희경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예술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된 장관 직속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한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 직속으로 문학, 연극·뮤지컬, 클래식 음악·국악·무용, 미술, 대중음악, 영화·영상, 게임, 웹툰·애니메이션, 출판 등 9개 분야로 나뉘어 활동한다.
지난달 1일 가수 겸 프로듀인 박진영을 위원장으로 구성된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달리,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성하는 창작자, 학계, 업계, 평론가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꾸렸다.
은 위원장 외에 신춘수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회장, 김주원 대한민국발레축제추진단 대표, 신대철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 작곡가 윤일상,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정종민 CJ CGV 대표, 허정도 교보문고 대표이사, 영화배우 이기영·이원종·김수로 등이 위원에 위촉됐다.
위원회는 수시로 분과별 회의를 열어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문화창조 산업 생태계의 토대를 탄탄하게 하기 위한 정책, 청년 예술인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APEC 경주선언에 처음으로 명시된 문화창조산업은 토대와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결코 지속해 성장할 수 없다”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가 이미 꾸려진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함께 문화예술 정책 소통을 위한 양대 플랫폼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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