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강원 원주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나들목(IC) 진입부의 차로가 확장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남원주 나들목은 현재까지 진입 연결로가 1개 차로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출근 시간대나 주말의 경우 접근 도로인 북원로까지 정체가 발생해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시민들의 개선 요구가 이어지자 원주시는 한국도로공사에 진입로 확장을 요청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8억 원을 들여 나들목 진입 연결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확대하기로 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주민들이 제기해 온 교통 불편 해소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 한국도로공사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 폭력조직 ‘칠성파’와 ‘신20세기파’가 세력다툼을 하면서 조직원 간 보복 폭행을 반복하고 있다. 두 조직은 부산 남포동, 광복동, 중앙동 일대를 무대로 활동한 최대 폭력 조직으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대립하고 있다. 두 조직의 대립은 영화 <친구>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은 칠성파와 부산신20세기파 조직원 4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검거해 이 중 19명(칠성파 7명·신20세기파 1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달아난 조직원 2명은 인터폴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1월 7일부터 올해 8월 29일까지 부산 도심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상대 조직원에게 보복 폭행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칠성파 조직원들은 2024년 11월 7일 부산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동네 후배가 대립관계에 있는 신20세기파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조직원들을 동원해 신20세기파 조직원 A씨(20대)을 집단 폭행했다. A씨는 코뼈 등이 골절돼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신20세기파는 그해 11월 29일부터 2025년 2월 1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칠성파 조직원에게 보복 폭행을 가했다. 회칼을 휘두르고 위협하거나 집단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칠성파 조직원 B씨(20대)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칠성파도 올해 4월 6일 부산의 한 아파트 앞에서 집을 나서는 신20세기파 조직원의 얼굴을 소화기로 폭행하고 다리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보복했다. 신20세기파는 조직원 17명을 소집했고, 이들은 흉기를 소지한 채 차를 타고 다니며 칠성파 조직원을 찾아다녔다. 4월 7일과 8월 29일 칠성파 조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골절 등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앞서 부산지법은 이달 초 신20세기파 조직원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들 사이의 보복 폭력 범죄의 고리를 끊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970년부터 부산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기반으로 자리 잡은 칠성파와 신20세기파는 1990년초부터 최근까지 지속해서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다. 1993년 칠성파의 간부가 후배 조직원을 동원해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살해한 사건은 영화 <친구>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2025년 기준 부산경찰청이 관리하는 부산의 조직폭력배는 19개파 400여명이다. 1980년대 부산경찰이 관리한 조직폭력배는 10개파 남짓이었으나 1990년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오히려 증가했다. 1999년에는 49개파, 395명이 검거됐다.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검사들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실무례와 내규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수사팀 및 공판팀은 본건 항소 여부에 대해 대검에서 법무부에 승인 요청을 한 경위, 판단 근거, 항소 필요 판단을 번복한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적었다.
강 검사는 함께 올린 경위서에서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애초 항소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내 항소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반대로 대검이 항소를 불허했고,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통해 “일부 피고인이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 내부에선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설명이 실무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미현 검사도 전날 페이스북에 대검 내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게시하며 “구형의 2분의1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항소 포기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다. 그러면서 “3분의1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건가”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항소 포기 기준이 구형량의 3분의1이라면서 항소 포기 결정을 옹호’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현직에 있는 A검사장도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1/2 미만일 경우 항소한다’는 지침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검찰도 항소하는 게 당연한 업무처리 관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 “항소포기를 옹호하는 분들도 엄벌을 촉구하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의 1/2을 넘었으니 항소 포기해도 된다는 주장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선 검사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이날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면서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입장을 냈다. 노 대행은 “통상의 중요사건 경우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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