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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수해복구 사망’ 강진군수 과실치사·중처법 위반 조사 중···유족 “안전 관리 의무 소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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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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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지난해 수해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 군수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며, 노동당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5일 전남경찰청과 강진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 30일 강진군 작천면의 수해복구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을 하던 A씨(50대)가 장비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강 군수의 관리·감독 책임을 수사하고 있다. 군 예산이 투입된 공사였던 만큼, 유족은 군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은 “군이 발주한 공사에서 안전조치가 부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군수 외에도 당시 작천면장과 부면장을 입건해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두 차례 소환돼 진술했으며, 일부는 기소 의견 송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발주처인 군과 시공사 간 관리 체계에 허점은 없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강진군 측은 “공사는 군 요청으로 시작됐지만, 실제 작업은 하도급을 거친 민간업체가 주도했다”며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직접 장비와 인력을 투입했다면 책임이 명확했겠지만, 이번 사고는 시공업체가 고인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사고 경위와 책임 여부는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며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오는 1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진군과 강 군수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5~10월까지 시내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여 550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해 시명명령·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 등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투명한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조합원 보호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을 모집해 조합을 설립하고, 해당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모집주체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조합원에게서 받은 돈으로 땅을 사 집을 짓고 분양한다.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화되면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 몫이 된다.
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을 분석해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부적정 자금운용,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55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 가장 많았던 제 규정 미비·용역계약 및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등 331건은 행정지도 하고, 정보공개 미흡·실적보고서 및 장부 미작성 등 89건은 고발한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 지적 건수는 지난해 618건에서 550건으로 줄었지만 중대 비리 사례에 대한 수사의뢰 건은 2건에서 1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시는 연락 두절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사업지 15곳 중 이 중 2년 연속 조사하지 못한 13곳에 대해선 예고 없이 즉시 고발하기로 했다. 일몰기한이 지난 장기 지연 사업지는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각 사업지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사 결과를 알지 못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별 조사결과 정보공개 실적 제출까지 집중 관리한다.
한편 시는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 페이지(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4535)를 신설해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02-2133-9201/9202)’를 운영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 운영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절차가 정착될 때까지 제도개선과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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