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준비를 마쳤다며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들어가 조만간 공식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 전원을 추천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 역시 통일교 의혹에 연루돼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2차 종합특검 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지금 진정한 국민적 요구는 민주당이 2특검과 1국정조사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민중기 특검 편파 수사 등에 ‘쌍특검’ 도입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마련한 쌍특검법 내용을 소개하며 “먼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기한 내에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여 특검 출범을 지연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는 현재 국민의힘 뿐이라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 전원을 추천하겠다는 안이다.
송 원내대표는 또 “수사 대상은 통일교 민주당 불법 금품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조작 의혹, 대통령·한학자 회동 및 로비 의혹,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의혹, 민중기 특검의 자본시장 교란 의혹까지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준비한 특검법안을 가지고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지만, 특검 추천권 문제에서부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또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앞서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통일교가 2022년 국민의힘 의원들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도 불거져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통일교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정당들이 추천하는 통일교 특검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특검에 대해 주도권을 발휘하려고 하는 순간 민주당이 안 받을 명분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35개국 합의…강제는 못해러 자산 ‘배상 대출’ 벨기에 반대내일까지 논의 매듭지을 계획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서두르는 가운데,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입은 전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국제기구가 설립된다. 다만 러시아에 배상금 지급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배상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 35개국 대표는 1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유럽평의회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국제청구위원회’ 창설에 합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전쟁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 규모를 비롯해 전쟁 배상 청구를 심사·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 설립은 유럽평의회가 2023년 구축한 ‘피해배상 청구 등록부’의 후속 조치다. 등록부에는 현재까지 개인·단체로부터 8만건이 넘는 피해배상 청구가 접수됐다.
알랭 베르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다음 단계인 배상 기금 출범은 “12~18개월 내 이뤄질 것”이라며 “기금이 운용되고, 청구가 이뤄지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부는 헤이그에 자리할 예정이다.
배상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AFP통신은 짚었다. 유럽은 러시아가 배상금 지급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나,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애초 유럽에 묶인 2000억유로(약 342조원) 규모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일부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이 방안을 두고 EU 회원국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EU는 당장 18~19일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배상 대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벨기에 등의 반대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 동결 자산을 대부분 관리하는 벨기에는 러시아의 보복, 법적 분쟁 등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실제로 지난 12일 벨기에 중앙예탁기관인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약 2300억달러(약 337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벨기에가 러시아로부터 소송 등 보복 조치를 당할 때 최대 2100억유로(약 364조원)의 지원을 보장하는 방안 등 여러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벨기에는 이런 제안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세상에는 ‘침략자는 배상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는 것을 러시아가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미국과 협의한 종전안이 “완벽하진 않지만 실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도 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집단방위 조항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보장을 제안하며 ‘크리스마스 휴전’을 목표로 종전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돼 무죄로 뒤집혔다.
이들은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게 사건의 주요 뼈대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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