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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전 구청장 등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특혜 제공” 인천 미추홀구, 30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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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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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인천 미추홀구가 당시 구청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이경은 부장판사)는 18일 미추홀구가 박우섭 전 구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미추홀구는 이들이 재직 당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협약이행보증금과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해 구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며 손실액 일부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해당 사업은 2012년 2월 미추홀구가 주안2·4동 도시개발 1구역 개발 사업자로 SMC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추진됐다. 구가 미리 받은 부지 매매 대금으로 주안초등학교를 이전한 뒤 상업·업무용 부지(1만9431㎡)를 조성하고 사업자는 해당 부지에 의료복합단지와 상업·업무시설을 건립해 분양 수익을 얻는 구조였다.
그러나 감사원은 미추홀구가 ‘부지 매매 대금 1107억원을 초과하는 부지 조성 비용 1482억원은 구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변경해줘 37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2023년 12월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충남 태안군이 ‘마처세대’(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로 불리는 중장년층의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을 위해 나선다.
태안군은 내년 1~12월 남면에서 심리적 사각지대에 놓인 마처세대 주민을 대상으로 심리·건강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민 해우소’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 해우소 사업은 충남도의 ‘2026년 도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추진되는 것으로, 군은 남면 주민자치센터에 전용 공간을 마련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민자치센터 내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해 상담실을 조성하고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치해 정기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최근 남면에 개관한 태안해양치유센터의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과 연계해 신체·정신 건강 관리를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처세대 간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힐링 나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돌봄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심리·건강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장기적으로 마처세대에서 지역 주민 전체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 해우소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자기 돌봄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효과가 입증되면 타 읍·면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관광 비자를 갖고 미국 난민 신청 기관에서 일하던 불법 이민자 7명이 체포됐다. 미 정부는 업무 방해 행위라며 반발했다.
1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남아공 내무부는 전날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미국 난민 신청 기관을 급습해 취업 비자 없이 일하던 케냐인 7명을 체포해 추방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취업 비자 신청이 거부된 이후 관광 비자로 남아공에 입국해 불법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추방 명령에 따라 자진 출국했으며 5년간 남아공 입국이 금지됐다.
내무부는 이번 급습을 “모든 형태의 불법 이민과 비자 제도 악용을 척결하겠다는 미국에 남아공이 함께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급습 작전은 국제법상 체포가 불가능한 외교 부지에서 이뤄지지 않았으며 체포된 미국 관리도 없다고 덧붙였다.
주남아공 미 대사관에 따르면 최근 남아공 내 미국 난민 신청은 케냐 기반 난민 지원 센터인 ‘RSC 아프리카’가 담당해 왔다. 이 단체는 미국의 비영리기구인 기독교세계봉사회와 미국에 이민한 남아공 백인들의 정착을 돕는 단체 ‘아메리카너스’가 운영한다.
미국은 즉각 부당한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토미 피곳 국무부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의 난민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남아공 정부에 이번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남아공에 있는 ‘아프리카너’가 박해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아프리카너는 17세기 남아공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백인 정착민 집단을 일컫는 말이다. 그는 남아공 백인 농부들이 집단학살을 당했고 남아공 정부가 백인의 토지를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올해 미국이 난민 수용 상한선을 축소와는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 백인들의 난민 신청은 우대해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악화해 온 양국 관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아공 수도 프리토리아에 있는 안보 연구 기관 ISS의 설립자 재키 실리어스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체포는 남아공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계 악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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