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전 지역 재개발조합을 둘러싼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해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브로커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조합장 등 2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이 확인한 뇌물 규모는 2억4000만원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은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사업권을 유리하게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조합장을 사전에 접촉한 뒤 형식적으로만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사실상 특정 업체가 단독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절차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7월 전주에 거주하는 브로커가 재개발 조합에 뇌물을 주고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따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를 토대로 구속 수사를 벌였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보전 절차를 신청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는 재개발조합의 추진위원장과 조합 임원 등을 형법상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 개발사업이라도 조합 임원에게는 공무원 수준의 청렴의무가 적용된다”며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품 로비와 불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거래절벽’ 속에 2주 연속 주춤했다.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기 구리, 용인 기흥, 화성, 남양주 등은 ‘풍선효과’가 전주보다 뚜렷해졌다.
한국부동산원이 6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11월 첫째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9% 올랐다. 전주(0.23%) 대비 상승폭이 0.04%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4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10·15 대책 이후 2주 연속 둔화했다.
서울 자치구 중 전주 대비 상승폭 축소가 큰 곳은 영등포(0.37%→0.26%), 마포구(0.32%→0.23%), 성동구(0.37%→0.29%) 등 이른바 ‘한강벨트’로 불리는 지역들이었다. 이밖에 송파구(0.48%→0.43%), 동작구(0.44%→0.43%), 금천구(0.05%→0.04%), 노원구(0.05%→0.03%) 등 대부분의 지역이 상승폭이 줄었다.
다만 중랑구(0.02%), 도봉구(0.02%), 강북구(0.01%)는 오름폭이 전주와 동일 수준으로 유지됐고, 동대문구는 0.09%에서 0.11%로 상승폭이 전주 대비 0.02%포인트로 유일하게 커졌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으로 묶인 과천시(0.58%→0.44%)와 성남시 분당구(0.82%→0.59%), 광명시(0.48%→0.38%), 하남시(0.58%→0.40%) 등에서도 전반적으로 오름폭이 축소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인근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지는 ‘풍선효과’는 한층 뚜렷해졌다. 구리시(0.18%→0.52%), 용인시 기흥구(0.05%→0.21%), 화성시(0.13%→0.26%), 남양주시(0.08%→0.09%), 수원시 권선구(0.08→0.13%) 등에서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화성시는 8월 넷째주(0.27%) 이후 61주 만에, 구리시는 2020년 6월 넷째주(0.62%) 이후 279주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의심도 필수/ 신고도 필수/ 의심이 가면 전화를 끊어’
경찰이 가수 김연자의 히트곡 ‘아모르 파티’를 개사해 만든 보이스피싱 예방곡을 활용해 적극적인 범죄 예방 홍보에 나서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김연자가 참여해 만든 보이스피싱 예방 노래 ‘112파티’ 뮤직비디오가 KTX 객실과 서울역 대합실 등에서 방송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112파티는 대전경찰청 직원들이 직접 김연자의 히트곡 아모르 파티를 개사해 만든 노래다. ‘사기란 게 다 그런거지 누구나 속을 수 있어/ 소설같은 달콤한 얘기들로 내 돈을 뺏으려 하지’로 시작하는 노래 가사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내용이다.
대전경찰청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김연자가 직접 노래를 불러 음원을 발매했고, 후배 트로트 가수 김소연과 함께 뮤직비디오 제작에도 참여했다. 음원은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들을 수 있고,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등에 공개돼 있다.
경찰은 이 노래와 영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해 112파티 뮤직비디오가 KTX 열차 내 모니터와 역 대합실 등에서도 방송될 수 있도록 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쉽고 효과적으로 범죄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홍보대사와 함께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파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해 보다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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