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형평성을 강조하면 사회가 하향평준화된다. 하고자 하는 학생, 더 잘 키우고자 하는 부모의 욕망에 선택권을 줘야 한다.”(학원 원장 A씨)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2동에서 열린 서울시 학원 연장 운영에 관한 토론회에서 참석한 학원 업계는 ‘형평성’을 들고 나왔다. 발제자인 김희수 전국보습교육협의회장은 ‘교육을 가로막는 밤 10시의 벽’이라는 화면을 띄워놓고 “같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준비하더라도 지역간 규제로 학습시간에 차이가 나 교육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현재 시도마다 학원 운영시간을 자체 조례에서 규제하는데 충남은 밤 12시, 전남은 오후 11시50분으로 각각 차이가 있다.
한 고3 학부모는 “형평성은 불평등을 완화할 때 쓰이는 말인데 개념을 오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평성은 흔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할 때 뒷받침되는 논리다. 김오영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서울이 전국에서 사교육 참여시간·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보다 더 교습시간을 연장하면, 타 시도와 사교육 지표의 격차는 더 커지고 교육 불평등 또한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학원 마감 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밤 12시로 늘리는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학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원업계에선 “더 많이 학생들이 배우고 학원을 운영할 기회를 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청소년단체와 교육시민단체는 “사교육 시장을 더 키우고 학생을 경쟁으로 더 내몰며 건강을 해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학원 측 인사들은 “학원 조례가 있다고 수면시간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반복해 제시했다. 조례가 없을 경우 서울시 학생의 수면시간 감소가 보다 가팔랐을 가능성 등 예측가능한 부작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학생 건강권 보장 방법으론 ‘주1회 조기 귀가 권고’를 제안했다. 청소년단체에서 “늦은 귀갓길 안전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학원업계는 이미 사실상 오후 10시 이후에도 암막 커튼을 치고 수업을 하거나 스터디카페 등에서 나머지 공부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 학원조례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면 단속을 강화하는 게 맞지, 왜 학원 운영을 시간을 늘리겠다고 하는가”라고 했다.
학원 측은 또 “학생과 학부모도 자유롭게 늘어나는 시간에 학습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지만 청소년단체에선 “주변에서 밤 12시까지 배우는데 나만 오후 10시까지 수업 듣는 게 가능한 환경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청소년단체 아수나로의 수영 활동가는 “사교육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공부 좀 못해도 인생 망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심야학습 금지조례로 불리는 학원조례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2016년 “학원조례로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학원장, 학부모,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여야는 다음달 17일 열릴 시의회에서 학원 조례를 상정보류하거나 미상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조례 개정안은 11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시는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와 금호워터폴리스 내 산업용지를 본격 분양한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시는 이들 산업단지를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동북권 집적단지(클러스터)의 거점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달 분양설명회를 진행한 뒤 이달 4일부터 분양 신청을 받고 있다.
동구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 3만2460㎡(19필지) 규모로 공급된다. 입주 업종은 전자·전기·의료·광학 등 첨단제조업과 정보·과학기술·연구개발 등 첨단서비스업이다.
북구 검단동 금호워터폴리스의 경우 총 7만7249㎡(34필지)를 대상으로 신소재, 자동차 및 운송장비, 전자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안광학, 네거티브존(제한업종 외 모두 가능), 지식·문화·정보통신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산업용지 분양가의 경우 율하도시첨단산단은 3.3㎡당 459만3000~588만9000원, 금호워터폴리스는 413만9000~718만3000원 수준으로 각각 책정됐다.
두 산업단지는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공장 착공 및 가동이 가능하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금호강 수변공원을 낀 도심에 위치해 정주여건이 좋은 데다, 고속도로 및 도시철도와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단지로 조성되는 율하도시첨단산단은 스마트 횡단보도 등 첨단 편의시설과 옥상공원, 녹지공간 등 친환경 설계가 결합된 최적의 노동환경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구시는 금호워터폴리스 투자협약을 맺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5년간 100%·이후 2년간 50%) 및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5~10%) 등의 특별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최장 24개월 무이자 할부, 선납 할인율 인상(2.5%→5.5%), 연체료율 인하(6.5%→4.9%) 등의 금융 혜택도 뒤따른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두 산단은 대구 도심 내 개발되는 마지막 산업단지로, 디지털·친환경 기반시설과 세제·보조금 혜택 등 많은 이점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분양이 기업들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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