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시의회 일부 의원이 ‘출신국에서 한국인을 지원하는 정도에 따라 외국인 지원 정책을 달리 적용한다’는 취지의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해외 한국인들은 “황당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6일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심미경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3명은 ‘서울특별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지난달 23일 회부됐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교육·주거·교통 등 사회·경제적 지원 정책을 낼 때 외국인의 출신국이 한국 국민에게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는지 검토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출신국이 한국 국민에게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 국민이 외국인의 출신국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다.
프랑스 유학생 김모씨(28)는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월 최대 235유로(약 39만원)의 주택지원금을 받았다고 했다. 박사 과정이어서 교육비도 프랑스인과 동일하게 연 400유로(약 66만원) 정도만 낸다. 프랑스 정부가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김씨가 지원받는 금액은 크게 줄 수 있다. 김씨는 “한국 거주 미국인의 건강보험 혜택부터 박탈할 것이냐”며 “삶의 기본적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정책을 국적에 따라 달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두 아이를 독일에서 키우며 양육지원금 등을 받는 교민 유재현씨(51)도 “상호주의 원칙이 아니라 외국인 차별 정책”이라고 했다.
외국인 학비가 급격히 오른 노르웨이 대신 영국에서 공부하기로 한 정모씨(31)는 “한국이 유명해지고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데, 조례안이 통과되고 지원 수준이 달라지면 외국인 학생들이 다른 국가를 고려해볼 것 같다”고 했다.
최근 ‘혐중 정서 조장’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0일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의료·선거·부동산에서 중국인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상호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국민의힘이 ‘상호주의’를 말해온 맥락을 고려하면 조례안이 중국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외국의 안 좋은 것만 찾아내 배우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서울 송파구가 오는 13일 오전 20t의 은행잎을 강원도 춘천시 남이섬으로 보내 ‘송파 은행나무길’을 조성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20년간 은행잎을 매년 20t씩 총 400여t을 남이섬에 보내왔다. 10월 중순부터 구내 가로변에서 모은 은행잎을 선별해 춘천 남이섬 중앙에 늘어선 100m가량 길에 뿌려 ‘송파은행나무길’을 완성한다.
구에 따르면 11월 남이섬 일평균 방문객은 약 9000명이다. 송파은행나무길이 조성되는 2주간에만 12만 6000여명이 해당 길을 걷는다. 지난 20년간 길을 걸은 국내외 관광객은 25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난해 남이섬을 찾은 한 관광객은 “강원도 지역에서는 빨리 져버리는 은행나무길이 멀리 떨어진 송파구에서 온 은행잎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이색적”이라며 “노란 카펫 위를 걷는 느낌이 좋다”고 말했다.
구의 낙엽 재활용은 남이섬에서 그치지 않는다. 해마다 650t의 낙엽을 경기도 여주시 등 수도권 인근 농가 10여곳에 무상 제공한다. 각 농가에서는 낙엽을 특용작물 보온재로 활용해 한파에 대비하고 친환경 퇴비로도 활용한다. 이를 통해 구는 올해 낙엽 발생 예상량의 약 98%(670t)를 재활용해 소각 비용 1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은행잎을 재활용해 비용 절감을 넘어 관광객 즐거움과 농가 경영비 절감 등 성공적인 상생 모델을 만들어 왔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아이디어를 더한 자원재활용 사업을 발굴해 후대까지 생각하는 창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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