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우리 몸이 역사의 현장, 진실의 증거” 5·18 성폭력 생존자, 국가 상대 첫 소송 시작 [플랫] > 갤러리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우리 몸이 역사의 현장, 진실의 증거” 5·18 성폭력 생존자, 국가 상대 첫 소송 시작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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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1-1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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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5·18 성폭력 피해자 모임 ‘열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은 1980년 광주에서 계엄군과 경찰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이 열리는 날이다.
이날 피해 생존자들은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이들은 피해 사실을 차마 밝히지 못하고 숨진 이들을 위해 묵념하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김복희 열매 대표는 “오늘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고, 개인적 감정이 아닌 헌법과 법의 이름으로 여기에 섰다”며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다. 국가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법 앞에서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44년 만에 처음 만난 5·18 성폭력 피해자들
▶ 12월 12일, 국가상대로 손배청구소송 청구하는 ‘5·18 성폭력’ 피해자들
2023년 5·18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은 계엄군과 경찰의 성폭력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했다. 피해를 당한 후 43년 만의 고발이었다. 이들이 자조 모임을 열매를 결성하고 치유와 정의 회복에 나서는 과정은 경향신문 여성서사 아카이브 플랫의 보도로도 알려진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에 진상규명결정을 내렸다. 다만 배·보상이나 치유 대책을 포함한 후속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생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결심한 계기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이다. 열매의 법률대리인 하주희 변호사는 “원고들은 비상계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얼어붙었다. 다시는 국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지난해 12월 12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원고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 14명과 가족 3명 등 17명이다.
이날 회견에서 연대 발언이 이어지자 몇몇 열매 회원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열었던 서지현 검사는 “5·18 성폭력 피해자들이 제 미투를 보고 용기를 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참 많이 울었다”며 “저야말로 이분들로 인해 큰 용기를 얻었다. 오늘 이렇게 우뚝 선 이들의 모습이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5·18 성폭력’ 피해자, 44년 만에 손잡고 세상으로
▶ 5·18 성폭력 피해 모임 ‘열매’ 그리고 ‘미투운동의 출발점’ 서지현 만나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김학순이 일본군의 참혹한 성착취를 공개 증언한 이후 아시아·태평양의 수많은 피해자들이 침묵을 깼듯이, 오늘 법정에 선 용감한 피해자들도 끝내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 피해자들의 용기, 침묵을 뚫고 나온 목소리가 정의를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1980년 당시 10대에서 30대였던 생존자들은 45년이 지난 후에야 법적 절차를 시작하게 됐다. 이날 이들은 법원 입장을 앞두고 연대자들에게서 평화와 피해 회복을 상징하는 열매를 전달받았다.
하주희 변호사는 “계엄군이 소속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점엔 크게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일련의 과정이 군부의 지시 하에 통제됐고, 계엄군이 폭행·협박·상해를 입히며 자행한 행위이며, 단독이 아니라 2~5인이 한 행위이기 때문”이라며 “계엄군의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책임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열매는 향후 피해자 자조모임에서 ‘5·18 성폭력 치유회복의 길을 여는 열매’로 전환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착수할 예정이다. 윤경회 간사는 “이번 재판은 단지 법적 절차가 아니라, 국가폭력 피해자와 연대자가 함께 만드는 치유와 회복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중국이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낮은 에너지 비용과 느슨한 규제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5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자사 주최로 열린 ‘AI의 미래 서밋’에서 황 CEO가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발언은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엔비디아 최첨단 칩 ‘블랙웰’ 판매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힌 뒤 나왔다. 미·중 갈등으로 엔비디아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상황에서 한층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황 CEO는 미국·영국 등 서방이 ‘냉소주의’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우리는 더 많은 낙관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각 주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AI 규칙을 언급하면서 “50개의 새로운 규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에너지 보조금 정책을 통해 현지 기술기업들이 엔비디아 AI 칩의 대체품을 훨씬 저렴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에서는) 전기가 공짜”라고 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자국 반도체를 사용하는 대형 데이터센터의 전기 요금을 5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화웨이·캠브리콘 등 자국산 칩의 전력 효율이 엔비디아보다 낮아 비용이 많이 든다는 업계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전해졌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중국 정부가 국가 자금을 지원받은 신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대해 자국산 AI 칩만 사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그간 황 CEO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중 수출 규제를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첨단 AI 칩을 판매해 미국 기술에 의존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황 CEO는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내가 오랫동안 말해왔듯이, 중국은 AI 분야에서 미국보다 나노초(nanoseconds) 차이로 뒤처져 있다. 미국이 앞서 나가고 전 세계 개발자들을 선점해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SK그룹이 사업과 조직문화 등 기업의 본질 자체를 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재편하기로 했다.
9일 SK그룹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지난 8일 경기 이천 SKMS연구소에서 열린 ‘2025 최고경영자(CEO) 세미나’ 폐회식에서 “SK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AI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해법)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진화해야 한다”면서 “멤버사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파트너들과의 개방적 연대를 통해 대한민국 AI 생태계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자”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또 기본기, 본원적 경쟁력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회사가 기본적인 바탕 없이 AI 전환을 추진하게 되면 이는 실패를 맞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난 5~10년간의 프로세스를 재점검해보면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 개선을 잘해야만 그 위에 AI를 더 쌓을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 고민했던 문제들을 하나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을 비롯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각사 최고경영진과 임원 등 60여명은 AI 기반 비즈니스 모델 강화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게 토의했다고 SK그룹 측은 전했다.
이들은 또 안전∙보건∙환경, 준법경영 분야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각사의 정보 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도 다뤘다.
SK그룹 관계자는 “SK그룹은 운영 개선을 통해 재무구조 안정화를 넘어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를 통해 AI 대전환기에도 성공적이면서도 빠르게 대응하고, 국가 경제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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