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행 동기로 ‘계엄이 실패할 경우 그가 겪을 정치적 위기를 우려했다’고 적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했다고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계엄에 실패해 탄핵되고 처벌받게 되면 추 전 원내대표 본인과 국민의힘 정당이 정치적 위기에 빠질 것을 우려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범행 동기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청구서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22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불참을 당부하는 취지의 협조 요청을 받았고, 그가 계엄 나흘 전인 지난해 11월29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 등과 만찬을 하면서 계엄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특검의 주장을 적극 부인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75%가 넘는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점 등을 감안하면 당초 불법계엄 등으로 그의 정치 기반이 위협받을 거라고 우려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또 그가 정말 국회 표결을 막으려고 했다면 당사에 의원들을 묶어두는 등 더 적극적인 방해 행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하고 함께 국회로 이동하는 등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 계엄 선포 나흘 전 윤 전 대통령과 만찬을 한 것도 “계엄과 무관한 의원, 비서진이 모인 저녁 자리에 늦게 참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이후 1시간30분 동안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3차례 변경하면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6일 구치소에 있으면서 이틀 연이어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이 어제(5일)와 오늘 조사에 불출석했다”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수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지난 5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지만, 임 전 사단장은 불출석했다. 이에 특검은 이날 출석을 재차 통보했지만 이날도 조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특별히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진행된 구속 뒤 1차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2차 조사에서부터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왔다.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실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강제수사를 하게 되더라도 (구치소에) 가서 당연히 본인을 설득해 조사에 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기한 내에 필요한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11일 만료된다. 이에 특검은 늦어도 오는 10일 전에는 임 전 사단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으로 채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했다는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도 8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8일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 출석과 관련해 (출석일을) 11월15일로 특검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외압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의 정점으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부탄가스 토치로 벌레를 잡다가 폭발 사고가 발생해 60대 주민이 다쳤다.
10일 소방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2시19분쯤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옆집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해당 주택에서 몸에 1도 화상을, 어깨와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거주자 A씨(60대)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폭발은 A씨가 세대 내 보일러실의 벌레와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 벽에 곰팡이 방지제를 바른 뒤 부탄가스 토치를 켰다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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