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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단독]12·3 그날 “시위자 수용 여력 되나”···서울구치소 직원, 현황 파악해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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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1-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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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계엄 선포 당시 서울구치소 현장 직원이 구치소 수용 현황을 조사해 윗선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수용 여력 확인’을 지시하고 이 내용이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지휘계통을 거쳐 하달된 것으로 본다. 특검은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박 전 장관도 계엄 때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했고, 이 지시가 실제 실행됐다고 본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계엄 선포 상태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서울구치소 거실지정 담당 직원 A씨가 당직이었던 한모 교정관 지시에 따라 A4용지 1장 분량의 서울구치소 수용 거실 현황을 정리해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2시간가량 뒤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0시20분쯤 구치소로 출근했다.
특검은 이런 수용 현황 파악 행위가 박 전 장관 지시에 의한 것이라 본다. 특검팀은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면서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교정 본부에 내린 수용 여력 확인 지시가 A씨에게까지 내려간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당시 대통령실에 있다가 법무부로 이동하면서 오후 11시4분쯤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통화했다. 신 전 본부장은 20여 분 뒤인 11시25분쯤 김문태 당시 서울구치소장에게 전화해 “시위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 어떻게 수용할지 걱정”이라며 수용 여력 확인을 지시했다.
이후 김 전 소장은 권모 당시 서울구치소 보안과장에게 전화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우리(서울구치소)에게 수용자가 넘어오면 우리가 수용 능력이 되느냐”고 물었다. 권 과장은 오후 11시31분쯤 당직 근무를 하던 한모 교정관에게 전화해 “서울구치소 수용 현황을 파악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한 교정관은 12월4일 자정 넘어 출근한 A씨에게 구치소 거실 현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지시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후 내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유사하다고 본다.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는 소방청장→소방청 차장→서울소방재난본부장→서울소방재난본부 당직관→일선 소방서 순서로 내려갔다.
특검은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되지 않았지만 이 전 장관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 역시 담당 부처와 산하기관 직원에게 그들의 의무가 아닌 일을 지시했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비상상황에 대비해 구치소 수용 여력을 확인하는 것은 장관의 ‘통상 지시’라고 주장한다. 반면 특검은 이 지시가 국가 비상상황 대비 훈련 계획과 달랐던 점을 볼 때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특검은 곧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하면서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에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조직원 1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10명을 구속 송치하고,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허위 법인을 설립한 뒤 친구와 지인들을 통장 모집책으로 고용해 대포통장 176개를 해외 범죄조직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통장 명의자들에게 20~30만원씩을 주고 대포통장을 사들였으며, 해외 범죄조직에는 1개당 매월 300~4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통장을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범죄조직들은 이들로부터 공급받은 통장을 보이스피싱과 불법 온라인 도박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이용하면서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불법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접수된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계좌추적 등을 통해 A씨 등이 유통한 대포통장이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과 관련된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이들이 유통한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서민경제를 파괴하는 범죄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며 “해외 조직과 연계된 불법 계좌 유통 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계획에 대해 “당 후보들이 다 결정되고 가장 마지막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혁신당을 개혁과 민생,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겠다”며 “혁신의 대항해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거대 양당 독점 정치 종식, 검찰·사법개혁 완수, 차별금지법 도입 등을 약속했다.
조 전 위원장은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광역단체장)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보궐선거든 당의 지방선거 후보들이 다 결정되고 가장 마지막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디서는 서울시장 나간다고 여론조사를 올리고 부산에선 부산시장 또는 북구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더라. 광주에 있는 친구들은 저보고 광주에 나오라고 한다”면서 “제가 손오공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 고향이 부산이고 부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도 “지금 제 개인 거취를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 전 위원장은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비대위원장으로 조기 등판했다. 오는 23일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지난 6일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조 전 위원장의 당대표 선출이 확실시되지만 과제도 산적하다. 한 자릿수 초중반에서 답보 상태인 당 지지율 제고가 일차적 목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상 국회의원 12석인 혁신당 지지율은 3석의 개혁신당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낮게 나타났다.
또 당의 전열을 정비해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당은 존립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조 전 위원장은 당대표 취임 즉시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하고 인재영입위원장을 직접 맡아 후보 영입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호남, 영남 가리지 않고 전국 기초의원 선거 가운데 다인 선거구에 한 명씩 진출하는 것이 목표다”며 “그 한 명이 각 지역에 ‘정치적 메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문제도 있다. 그는 여당과의 합당설에 대해 “설익고 무례한 합당론에 흔들리지 않도록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혁신당의 독자적 과제, 정책과 비전이 있다”며 “민주당에서 그 어떤 공식적 제안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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