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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가 10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산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것에 따른 조치다.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공문에서 “미국이 2025년 11월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를 유예했다는 점을 감안해” 같은 날 발효 예정이었던 한화오션 미국 5개 자회사에 대한 대응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달 14일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과 중국 기업의 거래를 금지했다. 제재 대상 회사는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다.
당시 제재는 실질적인 경제 효과보다는 한·미가 미국 조선업 복원을 위한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견제구로 해석됐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측이 협상카드를 확보하기 위해 제재를 단행했다는 해석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달 30일 부산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하면서 양국은 301조 조사와 관련 제재를 철회하기로 했다. 미 백악관이 지난 1일 공개한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다.
미·중은 정상회담 이후 무역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미국은 301조 조사 유예 외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도 유예하기로 했다. 대중국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했으며 고율관세 부과를 유예했다. 중국은 역외생산 희토류와 리튬이온배터리, 인조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재개했다.
미·중은 한화오션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포함해 각종 조치를 ‘철회’가 아닌 ‘유예’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중관계가 강대강 모드에 돌입하면 제재가 부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의 해군 전력과도 밀접한 한·미 조선업 협력은 중국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다. 김재덕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장은 “중국은 무역전쟁의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제재를 단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향후 제재 부활 여부는 미국의 움직임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유예 조치로 인해 중국 측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한 총재는 구치소에 다시 수용됐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한 총재의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일 한 총재가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날 오후 4시까지 한 총재를 일시 석방하기로 했다. 한 총재 측은 건강상 이유로 수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치소에서 풀려나 병원에 입원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 총재 측은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 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며 “특검은 한 총재 측의 신청을 검토한 결과 구속집행 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은 완료됐고 연장 신청의 주요 사유인 사후 관리에 대해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의견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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