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민주노총의 복귀를 위해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 논의는 여당 주도의 정년연장특위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6일 기자와 만나 경사노위 참여 여부에 대해 “우리가 언제 위원장이 누군지 보고 들어갔냐”며 “내부에서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전날 취임사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경사노위에 노사정 논의 주체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이라며 “경사노위를 완전한 회의체로 재건하기 위한 일이라면 삼고초려나 그 이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경사노위에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 경사노위는 노동계·경영계·정부가 경제·사회 정책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원래 정년 연장은 경사노위에서 다뤄졌다. 그러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노총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경사노위 운영이 중단되고, 새 정부의 위원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됐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하면서 논의 테이블이 국회로 옮겨갔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와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는 참여하고 있다. 여당이 연내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양대 노총은 전날 국회를 찾아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경영계가 대안으로 제시한 ‘퇴직 후 재고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사 간 합의안 도출이 어려운 만큼, 노동계는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정년 연장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년 연장의 시기도 쟁점이다. 노동계는 2033년부터 국민연급 수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2033년까지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정년을 2041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절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9월 ‘2041년 65세 연장안’이 알려지며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열린 ‘민주노총-민주당 정책간담회’에서도 “오늘 당장 출생률이 반등된다 하더라도 향후 20년간 경제활동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년연장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서 희망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정부의 국정 과제에 상당히 반영돼 있다”고 호응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안이 오가지는 않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뒤 연내 입법 추진에 대해 “그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특위는 노사 한 쪽의 주장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최적의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65세 연장 시점과 관련해서도 “정년연장특위에서 아직 그 정도까지 진도가 나가거나 정리하지 않았다. 실무 회의가 진행 중이라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동자 작업중지권,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초기업 교섭,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을 중요한 현안으로 꼽으며 이중에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보호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460원 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다. 7개월만에 최고치다.
8일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3.80원 급등한 1461.5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56.90원 대비로는 4.60원 올랐다.
AI(인공지능) 거품 논란과 경기둔화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미 증시가 하락하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전체로 달러-원 환율 장중 고점은 1,462.40원, 저점은 1,446.90원을 기록했다. 변동폭은 15.50원을 기록했다.
달러-원 환율의 가파른 상승은 달러인덱스의 약세와 겹치면서 원화의 취약한 상황을 더욱 부각시켰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0.2% 가까이 하락하며 100선을 밑돌고 있다.
오전 2시 50분쯤 달러-엔 환율은 153.059엔, 유로-달러 환율은 1.15790달러에 거래됐다. 역외 달러-위안 환율은 7.1256위안에서 움직였다. 엔-원 재정환율은 100엔당 951.47원을 나타냈고, 위안-원 환율은 204.45원에 거래됐다.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중 피감기관인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도의회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정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1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둘째날인 지난 6일 피감기관 공무원 한 분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다”며 “유가족과 교육청 모든 직원 여러분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와 관련해 특정 의원의 폭언·모욕적 언행, 과도한 자료 요구, 집행청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 감사 의혹과 함께 교육청 내부의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업무 부담, 조직 내 따돌림 및 갈등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사고 원인·책임 규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교육청이 철저한 감사로 규명하고, 필요하다면 외부기관 조사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피감 기관 공무원 인격 존중, 품위 유지 등 행정 사무 전반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가 대청댐 하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5일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특근매식비 등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유족과 동료 등을 상대로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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