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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단독]서두르다 참사 냈나···울산화력 보일러동 철거, 계획 대비 6개월 이상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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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1-1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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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붕괴사고가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4·5·6호기 보일러동 해체공사의 공기가 당초 계획대비 6개월 이상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지연 문제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소방당국은 붕괴된 5호기 외 4·6호기도 붕괴위험이 커짐에 따라 해체작업을 진행한 뒤 구조인력을 다시 투입할 계획이다.
9일 동서발전이 작성한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기술시방서’를 보면 사고가 발생한 보일러동 철거의 종료시점은 ‘2025년 4월’로 제시되어 있다. 반면 사고가 발생한 지난 6일에는 발파작업에 앞서 취약화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공기가 계획 대비 6개월 이상 지연된 것이다.
동서발전은 2024년 2월 철거를 시작해 2026년 3월에 모든 공정이 마무리되는 일정으로 공사를 발주했다. 총 9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철거공정 중 보일러동 철거는 6단계에 해당한다. 이후 7단계로 연돌(굴뚝) 철거, 지중 콘크리트 제거(8단계), 작업 마무리(9단계) 등 3단계 공정이 더 남아있다.
동서발전은 공기지연 사실을 인정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보일러동 철거에 앞서 필수적인 터빈동 철거를 위한 인허가 및 혹서기 작업 중단 등 문제로 공기가 지연된게 맞다”면서도 “감안해서 2개월 가량 공기가 연장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동서발전 주장대로 공기를 단 2개월 연장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시방서를 보면 보일러동 철거 이후에도 7~9단계 철거 공정에 10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온다. 거대한 연돌 철거만해도 발파준비, 시험발파, 본발파, 잔해제거 완료까지 6개월이 소요된다.
시공사인 HJ중공업이 지연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보일러동 철거 과정에서 공정을 서둘러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2022년), 신안산선 붕괴사고(2025년) 등도 무리한 공기단축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바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조시형 노동안전국장은 “보일러동 철거 공정을 보면 4·5·6호기를 동시에 취약화 작업을 하는 위험한 방식을 택했다”며 “그렇게 서둘러서 무리하게 할 작업이 아닌데, 공기지연 문제가 있었다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공기 문제와 사고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HJ중공업은 공기 지연문제로 이미 대규모 소송을 겪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3월 HJ중공업을 상대로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석탄취급설비 공기지연 등과 관련해 8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경우 공기가 22개월 지연됐는데, 양측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 중이다. 경향신문은 공기지연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HJ중공업과 보일러동 발파해체 시공업체인 코리아카코에 수차례 문의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날 붕괴현장에서는 매몰사고로 숨진 김모씨(44)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다. 김씨는 사고 발생 약 1시간20분 만에 구조물이 팔이 낀 채로 구조대원들에게 가장 먼저 발견됐다. 당시 비교적 의식이 또렷해 생환이 기대됐지만 열두 차례 넘는 시도에도 무거운 구조물 탓에 구조에 실패했고, 이튿날인 7일 오전 사망했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매몰된 총 7명 가운데 사망자 3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남은 4명 중 2명은 매몰 위치가 확인됐지만, 다른 2명은 아직 위치파악이 안된 상태다.
4·6호기의 붕괴위험성이 높아지면서 구조인력을 투입한 실종자 수색은 일시 중단됐다. 소방당국은 드론을 활용한 수색은 지속하되 4·6호기를 일단 해체한 뒤 인력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밤새 내린 비와 현재 불고 있는 바람, 사고 발생 전 진행됐던 취약화 작업을 고려할 때 ‘붕괴 위험성이 높아 내부 수색작업은 위험하다’는 구조기술사의 의견이 있었다”며 “지금은 4·6호기의 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을 하는 인력만 현장에서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일했던 고 김충현씨와 동료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약 77%에 달하는 노무비를 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 노동자에게 투입돼야 할 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중간착취’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서부발전(원청)이 한전KPS(1차 하청)에 지급한 1인당 인건비는 약 1억3600만원이었으나 하도급 업체인 한국파워오엔엠(재하청)을 거쳐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액수는 470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서부발전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노무비 지급현황 등 자료를 보면, 서부발전은 한전KPS에 132명에 대해 212억원 수준의 금액을 정산했다. 여기서 통상적인 이윤과 관리비 등으로 15%를 제외하고 평균을 내면 1인당 인건비는 약 1억3600만원이 된다.
한전KPS는 한국파워오엔엠(기계분야)에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합해 25명에 대한 인건비로 약 14억4500만원, 1인당 5780만원가량을 지급했다. 노동자들은 여기서 20%가량이 더 줄어든 약 4708만원의 급여를 연평균 받았다. 1차→2차 하청 단계에서 7820만원(58%)이 줄었고, 2차 하청→노동자에게 지급될 때 1072만원(19%)이 더 줄어 총 8892만원(77%)의 삭감된 셈이다.
한전KPS의 다른 하청업체인 삼신(전기분야) 소속 노동자들의 상황도 이와 비슷했다. 서부발전(원청)이 지급한 1인당 인건비 약 1억3600만원이 한전KPS(1차하청)에서 6308만원으로 줄었고, 삼신(2차하청)에서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땐 5843만원으로 감소했다.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총 7757만원(61.3%)이 증발했다.
한전KPS는 매년 하청업체와 1년 단위로만 쪼개기 계약을 맺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은 항상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동료들과 일하면서도 이름만 바꾼 새로운 회사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고 김충현씨도 2016년부터 서부발전에서 일해왔지만,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소속 업체가 바뀌며 9년간 9곳과 근로계약을 맺었다. 한국파워오엔엠의 부사장은 한전KPS의 간부 출신이었고, 삼신의 설립자도 한전KPS 퇴직자로 현재는 가족이 이어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하청 노동자들은 끊임없는 고용불안과 임금 착복에 시달리고 있다. 2009년부터 서부발전에서 일한 정철희씨(42)는 “계약서상 16년 동안 15곳의 회사에서 근무했다”며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니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고용불안이 심했고, 은행에서 대출 등을 받을 때도 제약이 커서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전KPS의 업무지시와 지휘·감독하에 일했고, 한전KPS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재계약도 되지 않았다”며 “10년을 넘게 일했어도 경력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매년 계속 신입사원이 돼 신규 수준 임금을 받았다”고 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모두 한전KPS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지시한 상태다.
2018년 김용균씨의 사망 이후 정부와 여당은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또 발전 5개사와 발전소 시설을 정비하는 경상정비 하청업체 8곳은 노무비 전용 계좌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는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그러나 발전소의 경상정비 하청업체 중 유일한 공기업이었던 한전KPS는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용균씨 역시 원래 52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야했으나, 그가 실제로 받은 급여는 22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균·김충현 노동자는 모두 원래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절반 이상 훨씬 적은 급여를 받으며 위험한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6일 사고가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피해자들도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지부장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발전소 하도급 구조를 없애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직접고용 밖에 답이 없다”며 “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꼭 외주를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노무비는 노동자에게 직접 지불해야한다”고 했다.
허성무 의원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절반이 중간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공기업부터 임금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한전KPS 측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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