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속보]강훈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당·정·대가 화답해야 ···자본시장 활성화 국민 기대에 부응” > 갤러리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속보]강훈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당·정·대가 화답해야 ···자본시장 활성화 국민 기대에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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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1-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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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 국민, 기업, 금융 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또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들께서 보여준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해왔으나 앞으로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따로 떼서 과세하겠다는 뜻이다. 여당에선 그러나 세제 혜택이 적으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며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로 낮추자고 주장해왔다.
차세대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K-UAM)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인천시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제5회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컨펙스’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심항공교통은 전기 동력 수직이착륙 항공기(eVTOL)를 활용해 도심 상공을 이동하는 차세대 교통수단이다. 2040년 전 세계 시장 규모는 1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 핵심산업이다.
인천시는 도심항공교통을 기반으로 도서 지역 일일생활권과 수도권 30분 교통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콘퍼런스(Conference·강연)’와 ‘엑스비션(Exhibition·전시)’의 합성어인 ‘컨펙스(CONFEX)’로, 국내외 도시와 기관, 기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심항공교통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한다.
전시는 글로벌 UAM기업과 산학융합지구기업 등이 참여해 첨단 기술과 산업 트랜드를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꾸며진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인천이 글로벌 도심항공교통 선도도시로서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내년도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해양항공국’을 ‘해양항만국’으로, ‘항공’을 삭제하려다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자 다시 ‘해양항공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해양항공국을 해양항만국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공항 건설’을 삭제하고, 항만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과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해양항공국에 있던 ‘항공과’를 미래산업국 산하로 이관하기로 했다.
하지만 ‘항공’을 빼면 글로벌 항공도시로서의 인천의 이미지를 약화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 우선순위도 공항과 항공이 아닌, 해양이 중심이라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다면 지역 사회에서 강력 반발헸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양항공국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날 인천시의회에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변경안(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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