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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제주도청 공무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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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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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업체로부터 차량과 현금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제주도청 공무원 5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7028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공사업체 대표 4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쯤부터 정보통신시스템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관급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 B씨로부터 4000여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3000여만원 상당의 SUV,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차량을 받은 대신 자신이 타고 다니던 2000만원 상당 중고차를 넘겼고, 차액과 현금 등은 빌린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또 “조달청을 통한 용역 계약 특성상 A씨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이고, 뇌물의 대가로 볼 구체적인 혜택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B씨 측은 “회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차량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받은 재산상 이익과 금전을 직무와 관련이 있는 대가성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는 7000만원 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또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빌렸다면서 본인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초범인 점,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며 훈장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빠르게 오르고 있다. 그동안 하락세였던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까지 12주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 전셋값도 가파르게 오르며 10년 반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한국부동산원이 14일 발표한 5월 둘째주(5월1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28% 상승했다.
이는 전주(0.15%)보다 상승 폭이 거의 두배 커진 것으로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명확히 밝힌 직후인 1월 넷째 주(0.31%) 이후 15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매도·매수자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며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 25개구에서 유일한 하락지역이었던 강남구(0.19%)가 12주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서울 전역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서울 전 지역 상승은 지난 2월 셋째 주 이후 처음이다.
강남3구 중엔 송파구(0.35%)가 가장 오름폭이 컸다. 전주(0.17%) 대비 0.18%포인트 올랐다. 서초구(0.17%)는 전주(0.04%) 대비 0.13%포인트 올랐다.
서울 전역에서 상승 폭이 큰 곳은 강북권이었다. 성북구(0.54%)가 전주(0.26%)보다 상승폭을 2배로 키우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대문구(0.45%)도 전주(0.20%)보다 두 배 이상 올랐다. 강서구(0.30%→0.39%), 종로구(0.21%→0.36%), 동대문구(0.24%→0.33%), 강북구(0.25%→0.33%), 구로구(0.24%→0.33%) 등의 상승세도 가팔랐다.
성북구와 종로구의 주간 상승률은 관련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치다.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는 용산구의 상승세가 가장 컸다. 전주 0.07%에서 0.21%로 상승폭이 3배 커졌다. 마포구(0.15%→0.26%), 성동구(0.17→0.29%)도 일제히 오름폭을 키웠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 매물이 줄어든 데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강남에 내집 장만 수요가 늘면서 서울 평균 시세가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도 “추가적인 급매물 출회를 기다리며 관망했던 수요자들이 다수 매수에 나서면서 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1% 상승했다. 서울 전세 상승률은 0.28%로 전주 대비 0.05%포인트 확대되면서 2015년 11월 둘째 주(0.31%) 이후 약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건 성북구(0.51%)였다. 이밖에 송파구(0.50%), 성동구(0.40%), 강북구(0.40%), 광진구(0.37%) 등도 오름폭이 컸다.
경기(0.13%→0.18%)에선 광명시(0.66%), 하남시(0.43%), 화성시 동탄구(0.41%) 등의 상승세가 가팔랐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34)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했다는 검찰 주장의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변론했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며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에게 전치 21∼33일 상해를 입혔으나 제압돼 미수에 그쳤다.
앞서 지난달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나나는 피고인을 향해 “재밌니? 내 눈 똑바로 봐라”며 증언 내내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나나는 이어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겼고 택배가 오면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고 나가는 등 집이 더는 안전하지 않은 장소가 됐다”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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