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정부는 불법계엄이 일어난 12월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범부처 합동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입법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대 정책 방향, 5대 중점과제 및 2대 플러스 과제’를 담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불법계엄을 중단시키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을 합친 국민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가칭 ‘국민주권의날’ 지정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도 내년 6월부터 재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12월3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최소 1년에 한 번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을 내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해 12월3일을 국민주권의날(기념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며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법률적 절차 문제가 있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선감학원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범부처 합동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 입법을 추진한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경기 안산 선감도에서 운영된 시설로,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노동력 착취와 폭행, 학대, 고문 등을 자행했다. 원생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정부는 내년 10월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대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수청 설치를 위한 지원단을 지난 10월 구성했다.
혐오와 소외 없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혐오 현수막 근절과 외국인 주민 상생 기반(인프라) 구축 등도 시행한다. 행안부는 국민의 각종 정책 제안 등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소통 플랫폼 가칭 ‘모두의 광장’도 만든다.
1629년 음력 10월26일, 안동부(현 경북 안동시 일대) 백성들은 마치 “뱀 구덩이에 떨어져 허둥대는 형국”(김령, <계암일록>)에 놓여 있었다. 매년 이 시기,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환곡 때문이었다. 기근이 들거나 보릿고개를 넘기 힘든 백성들에게 구휼 목적으로 빌려 주었다가 추수기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게 환곡(還穀)이지만, 구휼이라는 목적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채권과 채무라는 앙상한 관계뿐이었다. 그러고 보면 조선 백성들에게 매년 가을은 국가에 대한 채무 이행의 계절이었다.
환곡은 말 그대로 ‘돌아와야 하는 곡식’이다. 가을에 창고를 채워야 이듬해 다시 백성들을 구휼할 수 있으니 춘궁기가 오기 전에 환곡은 채워져 있어야 했다. 이 때문에 지방관에게 환곡 관리는 매우 중요한 업무였고, 부실한 환곡 관리는 종종 지방관의 파직 원인이 되기도 했다. 안동 부사가 끓는 물에 덴 사람처럼 환곡을 거두라 독촉한 이유였다. 이런 상황을 이해해도 당시 안동부의 환곡 거두기는 이례적으로 가혹했다. 환곡 미납을 강력범죄처럼 취급했고 이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미납량의 차이를 따지지 않고 체포와 구금이 이루어졌고 옥에 갇힌 사람만 수백 명이었다. 미납자들의 목에는 칼까지 씌웠는데, 이게 모자라 문짝까지 뜯어 채울 정도였다. 안 그래도 좁은 감옥에 수백 명을 욱여넣으니 칼과 칼이 부딪치는 고통에 감옥은 생지옥으로 변했다. 그러나 이것도 어지럽게 쳐대는 곤장에 맞아 죽는 것보다는 나았으니, 그 처참함은 말로 할 수 없었다.
안동 부사의 환곡 거두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안동부가 환곡 미납자들의 지옥이 되자 달아나는 백성이 많아졌다. 그러자 안동 부사는 인근 고을에 공문을 보내 이들을 추포해달라 요청했고, 도망친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환곡은 그 일족들에게 전가했다. 어렵게 자기 환곡을 납부했던 백성들도 도망친 이들로 인해 다시 환곡 미납자 장부에 이름을 올렸고, 한두 명의 도망자로 인해 고을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안동부 내에는 파산하는 민호가 늘기 시작했다. 환곡을 갚기 위해 토지와 집, 노비까지 팔아야 했던 데다 도망친 일족이라도 있으면 버틸 재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기록한 김령이 볼 때, 이 사태는 일정 정도 예견된 우환이었다. 안동부의 부실한 환곡 관리가 이미 한두 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굶주린 백성들이야 그렇다 해도 먹고살 만한 양반들까지 환곡을 빌렸다가 쥐꼬리만 한 권력을 이용해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이 몇년 동안 지속되면서 누적된 미수 환곡은 안동부의 강한 재정 압박으로 돌아왔고, 그 부담을 하필 당시 안동 부사가 져야 했다. 텅텅 비어 있는 환곡 창고를 채워넣지 않으면 안동 부사는 자신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례적으로 가혹했던 안동부 환곡 거두기의 내면이었다.
환곡은 구휼이 목표인 정책으로,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보면 매우 훌륭한 기획이다. 백성들이 위태로울 때 국가가 우선 창고를 열고 백성들이 조금 넉넉해지면 이를 돌려받아 다음 위태로움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빌린 백성들이 환곡을 제때 갚고, 국가나 지방관이 이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만 않았다면 그 실효성은 결코 작지 않았을 정책이었다.
그러나 어렵기만 한 백성들의 살림과 권력을 믿고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양반들로 인해 창고는 늘 비어 있었고, 그 와중에 국가와 지방관들은 백성의 기근을 자기 이익 수단으로 삼았다. 이 순간 공권력은 사채업자의 폭력과 다를 바 없다. 환곡이라는 좋은 정책이 폭정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과정이다. 좋은 정책은 기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은 부작용을 먼저 찾고 이를 실행할 사람들부터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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