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일본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시민 원고인단은 기후변화는 인권문제라면서 ‘평온히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전국에서 모인 원고들이 일본 정부의 불충분한 기후변화 대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일본인은 모두 452명이며, 특정 단체나 기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시민 소송의 형태로 이뤄졌다. 앞서 일본에서는 도쿄전력 등 전력회사들을 상대로 탄소배출량 감축과 관련된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된 바 있지만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기후정의소송’ 원고인단은 일본 정부가 지난 2월 결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2040년까지 2013년 대비 73%를 삭감한다’는 목표가 국제적인 흐름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의 감축목표를 2019년 대비로 바꿔서 계산하면 2040년까지 67%를 감축하는 것이 되는데, 이는 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의 1.5도 제한이라는 국제사회의 목표에 못 미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일본 국회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제화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소송 취지를 밝혔다. 원고인단은 일본 정부와 국회의 불충분한 기후변화 대책으로 인해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지구 규모로 진행되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국가가 중심이 되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면서 “그런데 일본 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마주하려 하지 않고, 그 대책은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원고인단은 “이대로라면 우리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생활을 지킬 수 없고 지구와 미래 세대가 심각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은 확실하다”면서 “우리는 국가의 등을 떠밀기 위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국가에 대해 기후변화 대책의 법적 책임을 묻는 일본에서의 첫 소송”이라면서 “기후변화는 인권문제이며, 국가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원고인단은 “국제사법재판소(ICJ)도 지난 7월23일 각 국가가 2015년 파리협정으로 합의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으며, 일본의 정책이 이 의무에 반하는 것임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원고인단에는 온열질환으로 인해 목숨을 위협받은 경험이 있는 이와 1차 산업 종사자, 미래세대인 어린이 등이 참여했다. 원고인단은 청구액을 각각 원고의 사정에 상관없이 상징적인 의미로서 1인당 1000엔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원고인단은 이번 1차 소송에 이어 내년 2월 2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원고를 추가 모집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소송을 통해 법원이 정부와 국회의 기후변화 대책에 배상이 필요한 과실이나 위법성이 있는지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위헌이라며 시민들이 제기한 기후소송에 대해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 하고, 미래 세대에 탄소 배출 감축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었다.
일본은 매년 국제기후단체들이 발표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한국과 함께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지난 11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린 브라질 벨렝에서 독일의 비영리연구소인 저먼워치와 뉴클라이밋연구소, 국제 기후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 등이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6’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63위, 일본은 57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67위), 이란(66위), 미국(65위), 러시아(64위) 다음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쿠팡은 미국 아마존의 사업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립한 기업으로 유명하다. 그렇다면 아마존도 쿠팡처럼 새벽배송을 기본값으로 운영하고 있을까?
대답부터 하자면 아니다. 현재 아마존은 쿠팡처럼 밤 11시59분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 전 도착을 보장하는 방식의 배송 서비스를 다수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다. 미국에서는 당일 주간배송과 익일배송이 빠른 배송으로 인식된다.
아마존의 물류센터는 24시간 돌아가고, 센터에서 야간에 고정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마존 물류센터의 속도 압박은 유명하다. 노동자들은 손목에 차는 바코드 스캐너와 모바일 기기로 작업 속도를 추적당하며, 시간당 물품 개수를 맞추지 못하면 경고를 받는다. 그러나 적어도 아마존 물류센터에서는 야간에 주간보다 강도 높은 노동을 시키는 정황은 없다. 레딧 같은 사이트를 보면 밤에 추워서 힘들었다는 불만도 있지만, 오히려 주간보다 사람이 적어서 좋았다거나 관리자가 재촉을 덜 했다는 후기도 보인다. 이는 새벽배송의 유무에 따른 차이로 이해된다. 밤새 마감을 2~3회 쳐내야 하는 쿠팡 물류센터는 날마다 ‘전쟁통’이라고 현장 노동자들은 증언한다.
배송부문은 어떨까. 아마존 배송부문은 배송 파트너사(DSP)와 플렉스로 나뉜다. DSP는 사실상 아마존의 하청업체고, 이 DSP의 직원인 전업 배송기사들이 배송을 담당한다. 아마존이 노조를 상대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소규모 DSP 하청업체들을 만들어 택배노동자를 간접고용한 것이다. DSP 배송기사들은 시간을 매우 잘게 쪼개 움직이면서 하루 수백건의 택배를 맡는다. 업무량이 과도해서 화장실에 가기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아마존 DSP 배송기사들도 밤에는 잠을 잔다. 이들의 주된 활동시간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인행사 기간에는 밤 10시 이후까지 일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 택배노동자가 고정 야간노동을 하면서 24시간 내내 상품을 배송하는 시스템은 현재로서는 없다.
아마존 플렉스 노동자들은 앱으로 ‘블록’이라 불리는 시간과 물량을 예약해서 ‘긱’ 형태로 일한다. 이 플렉스 노동자들은 심야와 새벽에 일하는 사례가 더러 있다. 몇년 전부터 아마존이 플렉스 노동자에게 ‘오전 3시 반부터 7시’ ‘오후 10시부터 12시’ 같은 블록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렇다.
아마존은 당연히 노동자를 24시간 움직여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길 욕망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주거환경은 교외 단독주택 위주라서 야간에 빠른 배송이 어려울 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배송기사의 심야시간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좀도둑인 줄 알고 배송기사를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인지 아마존 플렉스 공식 블로그에는 ‘어둠 속에서 안전하게 배송하는 요령’(2024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아마존이 전국 단위 새벽배송을 원할지도 의문이지만 원한다 해도 미국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아마존은 일부 도심지에서 ‘30분 배송’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 서비스는 한국의 배민B마트와 비슷한 퀵커머스라서 택배 배송과는 다르다.
결국, 택배를 밤샘노동으로 만들어 수만명의 노동자에게 중량물을 들고 뛰어다니게 하는 시스템은 한국의 쿠팡이 유일하다. 쿠팡에서는 새벽배송 마감을 맞추기 위해 물류센터 노동자와 택배노동자 모두 극도의 시간 압박과 물량 부담을 떠안는다. 특히 야간 택배노동자의 경우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배송구역을 평균 2.88회 돈다. 휴식도 식사도 거의 못하고 매일 밤 속도전을 치러낸다. 문제는 그 속도전의 과정에서 사람이 갈려나가고 계단에 쓰러져 사망한다는 것이다. 운영 방식을 변경해서 노동자의 과로와 야간노동을 줄일 의지가 있는지, 쿠팡의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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