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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조현철의 나락 한 알]2035 NDC, 온실가스는 얼마나 줄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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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1-1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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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10일부터 21일까지(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다. COP30에 즈음한 기후 현실은 엄중하다.
지난 5일 나온 유엔환경계획(UNEP) ‘배출량 격차 보고서 2025’를 보면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3년 대비 2.3% 증가했다. 2023년 증가율 1.6%를 크게 웃돌고 기후위기 대응이 미약했던 2000년대 연평균 증가율 2.2%보다도 높은 증가율이다. 기후위기는 심해지는데 증가율이 높아지는 게 심상치 않다. UNEP는 현재 추세라면 지구 평균온도는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2.8도 오르고, 각국이 기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해도 2.3~2.5도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감축 하한선은 '위헌적 숫자'
파리협정은 회원국이 5년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이전보다 강화해서 제출하도록 정했는데, 올해는 2035년 감축 목표를 제출하는 해다. 하지만 원래 기한인 9월 말까지 제출한 나라는 64개국뿐이었고 지금까지 제출한 나라도 전체의 40%를 밑돈다. 지난 6일 우리 정부는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을 ‘2035 NDC’ 최종안으로 공개했다. 그동안 48%, 53%, 61%, 65% 감축안을 두고 논의해왔지만, 특정 숫자가 아니라 ‘범위’를 목표로 내놓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기후소송에서 NDC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 수립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2035 NDC’는 2018년 대비 61.2% 감축이다.
정부가 내놓은 감축 하한선 50%나 53%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하지 않은 ‘위헌적 숫자’이며 상한선 60%는 지키지 않아도 그만인 ‘영혼 없는’ 숫자다. 정부 말대로 하한선이 ‘현실적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목표라면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상한선은 비판을 무마하려는 숫자 놀음이다.
우리는 대개 온실가스 감축을 ‘탈탄소 기술’에 의한 감축으로만 생각한다. 화석연료는 재생에너지로, 내연기관차는 전기차·수소차로, 철강 생산은 코크스(석탄)에서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기 중 탄소는 포집·저장하는 식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이 탈탄소 기술에 단순 비례한다고 여기면 착각이다. 어떤 기술도 구현하려면 기계가 필요하고, 기계를 만들려면 물질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물질을 얻으려면 에너지가, 에너지를 얻으려면 물질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불가피하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려면 발전 설비가 더 많이 필요해져 핵심 소재인 철강 수요가 늘어난다. 철강 생산은 탄소를 대량 배출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무조건 성장에서 필요한 성장으로
시대의 화두인 인공지능(AI)은 ‘전기 먹는 하마’다. AI 구현의 핵심인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생산에는 막대한 전력이 들어간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완공되면 수도권 전력 수요의 25%에 달하는 10GW(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다. 3GW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충당한다는데, 발전소 건설과 가동에서 모두 온실가스가 나온다. 나머지 전력을 다른 지역에서 끌어오려면 총 14개 노선 1153㎞에 이르는 송전선을 깔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삶과 자연은 파괴되고 온실가스도 대량으로 나오게 된다. 전국 곳곳에서 ‘밀양’이 재현될 판이다. 정부는 AI 강국만 외쳤지 이 엄연한 현실은 외면한다.
갈수록 에너지 소비를 늘리면 어떤 기술로도 온실가스를 ‘지금 필요한 만큼’ 감축할 수 없다. 에너지 전환과 함께 삶을 전환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단순히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이윤이 목표인 성장주의 경제 문제다. 성장은 ‘더 많은’ 에너지와 물질을 요구한다. 성장 체제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줄이지 못한다.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체제 전환 없이 필요한 만큼 온실가스를 줄일 수 없다. 기술로 성장을 추동하며 온실가스도 함께 줄이겠다는 주장은 기만이다. 전환과 함께 물질 사용 총량을 줄여야 한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온 성장을 재고해야 한다. 무조건 성장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무조건 성장’을 ‘필요한 부문의 성장’으로 전환하자는 말이다.
현재를 고집하면 미래는 현재의 연장이며 변화는 없다. 성장이 가져올 미래는 현재의 양적 팽창일 뿐이다. ‘우리의 현재’를 직시해도 그런 미래가 바람직할까? 먼저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그려보자.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려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지, 온실가스는 얼마나 줄여야 할지 고민하자. 그럴 때 미래는 현재의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된다. 이제 공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넘어갔다. 허수아비가 될 것인가,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비추어 심의·의결할 것인가. 위원회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묻는 물음에 엄중히 대답해야 한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3일 은행들이 평소보다 1시간 늦게 문을 연다.
은행연합회는 11일 “시험 당일 아침 수험생, 감독관, 학부모 등의 이동으로 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은행 영업시간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능 당일 영업시간은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개·폐점 시간이 1시간씩 늦춰진다.
공항과 공단, 시장, 기관 입점 점포 등 입지나 고객 특성에 따라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은행연합회는 전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거닐다 보면, 관람객들의 기분 좋은 말이 간간이 들려올 때가 있다.
“박물관 오면 우리나라 진짜 선진국 같아.” “다음에 다시 와서 제대로 봐야지.” 반면 누군가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이야기도 들린다. “박물관이 경복궁에 있을 때 가보고 처음 와봤어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에 자리를 잡은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최근에야 박물관에 관심을 두게 된 사람들은 박물관이 덕수궁,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 경복궁조선총독부 건물 등을 옮겨 다닌 역사를 모를 수도 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국립중앙박물관의 열린마당에서 바라보는 남산타워의 풍경은 언제나 멋지고 자연스럽다.
제대로 된 터에 자리를 잡은 박물관은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전시로 관람객을 맞이했다. 그 이야기를 특별하게 나누고자 마련된 기획전 ‘20년의 이야기, 유물과 사람’이 오는 12월28일까지 상설전시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를 위해 박물관이 엄선한 유물 20선은 용산 개관 이후 관람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소장품들로 경천사 십층석탑, 반가사유상, 달항아리, 이사지왕명 큰칼, 금속활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기로 순위를 매길 수도 있겠지만, 전시실에서 눈길을 멈추고 오래 머물던 순간들,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추억으로 본다면 모든 유물에는 저마다의 가치가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개관 20주년을 맞은 올해, 박물관은 의미있는 유물과 관련한 기념 상품을 선보인다. 하지만 유물 20선의 최종 목록을 기다리는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 기념 상품을 준비하는 시간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유물의 구성이 너무 다양해 이야기를 어떻게 상품에 담을지 고민이 컸다. 이미 상품화된 유물도 있었고, 전혀 손대지 않은 유물도 있었다. 시대와 맥락이 제각각이라 하나의 주제로 엮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작년 상표권 등록을 해두었던 반가사유상의 확장 버전이 떠올랐다. 반가사유상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지만, 옷 주름과 발가락 끝에서도 느껴지는 평온한 미소가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미리 지어두었던 이름을 이번에 꺼내 쓰게 되면서 상품 기획이 시작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출시한 상품이 바로 ‘반가사유상 마음 시리즈’다. 반가사유상이 오늘의 우리에게 건네고 싶은 세 가지 마음을 담아 ‘네가 최고’ ‘사랑 가득’ ‘K-볼하트’를 선보였다. 볼하트의 창시자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 시작된 것만은 분명해 ‘K-볼하트’로 이름 붙였다. 패키지 디자인은 응원의 마음을 담은 부적 시리즈로 인기를 얻고 있는 ‘최고심’ 작가와 협업해 ‘마음 시리즈’라는 콘셉트를 더욱 극대화했다. 박물관 상품사업본부는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컬러 시리즈를 선보였을 때보다 훨씬 긴장된 마음으로 이번 상품을 준비했다. 유물 이름에도 담긴 ‘사유’라는 개념에 변화를 주는 과감한 시도였기 때문이다.
따뜻한 마음을 반가사유상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제대로 전달될지, 얼마나 많은 분이 공감해주실지 걱정이 많았다. 다행히 출시 일주일 만에 2차 생산에 들어갈 정도로 큰 공감을 얻고 있다. 세 가지 마음 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네가 최고’다. 자신에게 ‘최고야’라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 혹은 소중한 사람에게 그 말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 반가사유상 마음 시리즈는 이런 분들께 권하고 싶다.
‘마음은 있는데 표현이 어려운 사람’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진심을 전하고 싶은 사람’.
또 하나 흥미로운 상품은 금속활자 키링이다. ‘꿈’ ‘복’ ‘돈’ 세 단어를 금속활자로 새기고, 각각 별, 네 잎 클로버, 돼지 모양의 오브제를 달았다. 가장 잘 팔린 글자는 의외로 ‘복’이었다. 처음 예상은 ‘돈’이었다.
그동안 나는 반가사유상의 미소를 인간의 생로병사를 초월한 깨달음의 경지에서 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비현실적 표정이라 생각해왔다. 깨달음의 순간도, 복을 바라는 마음도, 결국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박물관이 전하려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제는 그 마음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더 많은 사람이 알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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