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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기자칼럼]기후정부 첫 ‘공론화’가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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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11-1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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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53~61%’로 결정됐다. 유엔이 정한 제출 권고 기한을 훌쩍 넘겨 내놓은 숫자다. 하한선인 53%가 2035 NDC 달성 여부를 가를 기준이 됐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부족한 수치라는 평가가 많지만 ‘50%대’ 적정성 논쟁은 잠시 접어두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기대는 목표치 상향에만 있지 않았다. 목표를 정하는 ‘과정’에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2030 NDC(2018년 대비 40% 감축)를 ‘톱다운 방식’으로 결정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공개 토론을 통해 다양한 기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8%, 53%, 61%, 65% 등 4개 감축안을 공론장에 내놓고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기후부는 지난 6일 2가지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산업계, 국제사회,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제안된 복수의 감축 목표 수준을 놓고 분야별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해 사회적 수용도를 높였다”고 자평했다.
네 가지 감축안을 놓고 6차례 토론을 거쳤으니 겉보기에는 사회적 수용도가 전보다 높아진 듯하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을 들여다보면, 외형만 갖췄을 뿐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토론회는 부문별 전문가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 미래세대·여성·지역·청년·노동자·농민·장애인 등 기후 당사자들과 기후 취약계층의 목소리는 배제됐다.
공론화 절차도 매끄럽지 않았다. 당초 기후부는 9월19일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10월2일까지 여섯 차례 토론회를 진행한 뒤, 10월14일 최종안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토론회 일정은 여러 차례 연기됐다. 기후부는 “최종 공청회는 최대한 안을 좁혀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며 “정부 내 논의를 더 진행할 필요가 있어 부득이하게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공청회 일정을 거듭 연기하고도 NDC 안은 좁혀지지 않았다. 기후부는 감축 하한선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떠밀리듯 NDC를 공개했다. 시민사회와 산업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결국 2035 NDC ‘마지막’ 정부안은 지난 9일 당정협의회에서 ‘53~61%’로 결정됐다. 지켜도 그만인 상한선을 올려 국제사회의 눈높이를 맞췄을 뿐, 하한선은 여전히 수준 미달인 채로 남았다. 절차적 포용을 내세우면서 시작한 2035 NDC는 당정의 손에서 마무리됐다.
기후부가 주도한 공론화 절차가 ‘명분 만들기용’ 이벤트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나온 NDC의 완성도가 높을 리 없다. 감축 범위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이행 계획·수단·비용·예산 등 ‘어떻게’가 빠졌다. 탄소중립 전제 조건인 ‘정의로운 전환’도 보이지 않는다.
시민사회가 친환경 정부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던 이유는 4대강 재자연화 같은 공약을 지키지 못해서가 아니다. ‘시도는 했다’는 명분만 남기고 시간을 허투루 보냈기 때문이다. 2025년 대한민국 국민은 무능보다 위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얻은 학습효과다. 더 이상 불필요한 복습은 원치 않는다.
남미 볼리비아에서 좌파 지도자들의 19년 집권이 막을 내리고 친미·중도우파 성향의 로드리고 파스 페레이라 대통령(58)이 취임했다. 이로써 볼리비아도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등과 함께 친미 중남미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파스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수도 라파스 연방의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패 척결과 경제난 해결을 약속했다.
그는 “도대체 그들(전 정권)은 그렇게 많은 부를 어디에 썼는가. 그들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축복받은 가스 바다’는 어디에 있나”라며 “이념은 밥상에 음식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음식을 가져다주는 것은 고용, 생산, 성장이다”라고 언급하며 경제난 극복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꼽았다고 밝혔다.
하이메 파스 사모라 볼리비아 전 대통령(1989∼1993년 재임)의 아들인 그는 타히라 시장과 상원의원을 지냈다. 아버지 파스는 대통령이 되기 전 군부의 탄압을 받아 약 10년간 망명했는데, 이 기간 파스 대통령은 스페인에서 태어나 베네수엘라, 칠레, 에콰도르 등 다른 나라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그의 부친 파스 전 대통령 역시 이날 취임식에 참석했다.
리튬, 천연가스 등이 풍부하게 매장된 볼리비아는 자원 부국이지만 에보 모랄레스(2006~2019년), 루이스 아르세(2019~2025년) 전 대통령 집권 기간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다. 외화 유동성 위기, 연료 부족, 정치적 불안정 등이 겹치면서 지난 9월 연간 물가상승률이 23.32%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정권 교체의 주요 원인이 됐다.
좌파 혁명좌파운동 소속이었던 아버지와 다르게 파스 대통령은 보수 정당인 기독민주당 후보로 이번 대선에 출마했다. 경찰의 비리를 동영상 SNS 틱톡에서 연속 고발한 에드만 라라 전 경감이 부통령 후보로 나서며 ‘파스 팀’은 시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파스 대통령은 우파 호르헤 키로가 전 대통령과 사회주의운동당 아르세 전 대통령을 제치고 승리했다.
선거운동 기간 ‘모두를 위한 자본주의’를 구호로 내건 파스 대통령은 정부 부처 축소와 민간 부문 성장 촉진, 감세 등 보수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사회복지 정책은 줄이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파스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실리 외교’를 시작할 것이며 미국과 대사 외교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랄레스 전 행정부는 2008년 국내 반정부 시위에 필립 골드버그 당시 미 대사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골드버그 대사와 미 마약단속국 관계자를 추방했다. 미국도 주미 볼리비아 대사를 맞추방한 뒤 양국 대사직은 17년간 공석이었다. 그 사이 볼리비아 좌파 정권은 중국과 밀착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목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관계 회복”이라며 “볼리비아는 이념적 독단주의 아래 그간 고립됐지만 이젠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이라는 큰 틀 아래 모든 (외교)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양국이 무역투자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항공편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볼리비아는 미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운영 승인, 미국인 관광객 비자 요건 완화, 미국 평화봉사단 자원봉사 재도입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참석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 등 보수 인사와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야만두 오르시 우루과이 대통령 등 진보 인사도 고루 참석했다.
파스 대통령은 향후 5년간 1130만 명의 볼리비아 국민을 이끌게 된다. 볼리비아 헌법에 따르면 1회 재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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