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안을 7일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어제(6일)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재가로 내란 특검 수사 기한은 12월14일까지 연장됐다. 내란 특검은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해 3개월의 기본 수사 기한을 채웠고, 9월과 10월 2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해 이달 14일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그 표결이 27일로 잠정적으로 나와 있어 수사 기한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수사 기한 연장 승인 요청서를 대통령 측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년 한국 경제가 내수 회복 등으로 2.1%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서 “내년에는 완화적 금융 여건과 정부의 재정 확대 등을 바탕으로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김현태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완화적 재정·통화정책으로 민간소비가 회복하고 2023년 이후 둔화됐던 정부소비도 2010년대 평균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부진했던 건설투자가 기저효과로 소폭 반등하고 설비투자도 반도체 설비 등을 중심으로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순수출은 관세에 따른 글로벌 교역량 감소로 성장 기여도가 낮아질 전망”이라고 했다.
금융연구원은 민간소비 증가율이 올해 1.3%에서 내년 1.6%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해 배포된 소비쿠폰과 내년 예정된 소비 부양책이 회복 흐름을 견인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가계 소득 여건과 더딘 금리 인하 속도에 증가세는 점차 완만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수주 회복이 점진적으로 반영되면서 올해 -8.9%에서 내년 2.6%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 투자 증가율은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요와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내년에는 2.0%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연구원은 세계 교역 증가세 둔화 여파로 총수출 증가율이 올해 4.0%에서 내년 0.8%로 낮아지고, 총수입 증가율 또한 4.0%에서 1.1%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태 실장은 “내년 우리 경제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강도는 과거보다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 모멘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속도를 조절하고 금융정책은 시장 유동성이 실물 부문의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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