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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 2035년까지 온실가스 53~61%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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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11-1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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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53%를 최소로 하고 최대 61%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최저 기준선인 53% 감축목표가 달성된다면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3억4890만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이 된다.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4230만t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35 NDC를 ‘2018년 대비비 53~61% 감축하는 NDC안을 심의·의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탄녹위 위원장)은 “이번 감축 목표는 단순 수치가 아니라 우리의 탈탄소 전환 가속화하는 목표”라며 “우리 산업의 경쟁력 끌어올리는 성장지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확정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안은 앞서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6일 최종 공청회에서 공개한 정부안(50~60%, 53~60%) 가운데 하한선을 53%로 확정하고 상한선을 1%포인트 높인 것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IPCC의 권고,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 기본법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미래 세대의 감축 부담 완화, 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다”며 “최종 감축목표는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내 논의를 통해 균형점을 찾은 고민의 산물”이라고 했다.
부문별 감축 목표도 확정했다. 전력 부문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화력 발전을 줄여 2018년 대비 최소 68.8%, 최대 75.3%까지 감축한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큰 산업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4.3~31.0% 줄이기로 했다. 연·원료의 탈탄소화, 공정의 전기화,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를 통해 산업 체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건물 부문은 최대 56.2%까지 줄인다. 수송 부문은 60.2~62.8%로 감축 범위를 설정했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보급을 늘리고 내연차 연비를 개선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기후부는 이날 최종안을 확정 발표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비용 등 재정투자 계획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세부 (재정)계획안에 대해서 수치를 직접 말하기는 어렵다”며 “재정 소요 부분은 기재부와 저희 기후부가 세부 내역을 갖고 정밀하게 들여다봤고 책임있게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가 바라보는 재정 추계와 기후부가 검토했던 재정 추계에 시각차가 있었다”며 “얼렁뚱땅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공개가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2035 NDC 최종안은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 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된다.
이날 탄녹위는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도 심의·의결했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10%에서 2030년까지 50%로 높이되 산업계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대표적 탄소누출 업종은 무상할당 100%를 유지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 과정에서 김 의원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사실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로 드러나면서 김 의원이 승리한 2023년 전당대회가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낮았던 김 의원이 ‘윤심’(윤석열 전 대통령 의중)을 등에 업고 당선됐고, 대통령실이 유력 경쟁 주자인 나경원 의원에게 노골적으로 불출마를 압박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됐다. 2022년 12월 김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을 당시만 해도 그는 전체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안철수 의원, 나 의원에 이어 지지율 4위에 불과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2022년 12월 당대표 선출 규칙을 당원투표 70%·여론조사 30%에서 당원투표 100%로 개정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전당대회 룰을 변경할 거면 당원투표 비중을 100%로 하는 게 낫겠다’는 취지로 여권 인사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규칙 변경은 다른 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김 의원에게 유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월 나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돌연 해임했다. 당시 나 의원에게 불출마를 종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인사들이 나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친윤석열(친윤)계 초선 48명이 나 의원을 비난하는 연판장을 돌리자 나 의원은 1월25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유 전 의원도 같은 달 31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보다 지지율이 높던 안 의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친윤계 인사들의 협공이 이어졌다. 이진복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23년 2월 안 의원이 ‘윤안(윤석열·안철수) 연대’ 등 표현을 쓴 데 대해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가 김 의원을 지지하는 홍보물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전파해달라고 당원에게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2023년 1월5일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를 표방해 유일한 윤심 후보라는 점을 내세운 점도 김 의원 당선 배경이 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당시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김 의원 측으로부터 가방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 6일 김 여사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명품 로저비비에 가방과 함께 김 의원 배우자가 김 여사에 보낸 편지를 확보했다. 해당 편지에는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전날 입장을 내고 “제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원만히 업무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한 메모를 동봉했다고 한다”며 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김 여사 측도 전날 “당시 신임 여당 대표 측에서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인사를 전하고자 100만원대의 클러치백을 전달한 사실은 있다”며 “어떠한 대가적 목적이 아닌, 사회적·의례적 차원의 선물이었으며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것은 윤심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하는 스모킹건”이라며 “특검은 사회적 예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대가성 상납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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